이승만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했지만....

이법철 | 입력 : 2017/02/04 [11:56]

주변 강대국의 민심공작과 국내의 정신나간 일부 정치인과 일부 국민들의 망동에 의해 한반도의 국민들은 국론이 사분오열(四分五裂)된지 오래이다. 한평생 일제의 식민지가 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진력하고, 젊은 시절 일제의 옥고와 사형까지 언도받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천신만고 끝에 대한민국을 건국했을 때, 국민에게 간곡히 호소한 담화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였다. 하지만 작금의 대한민국은 구분십열(九分十裂)해 보이는 작태를 보이고 있는 일부 한국 국민들이다.

국회에서 탄핵을 받은 박대통령이 자신이 지명하고 임명한 특검에 의해 범죄의 피의자가 되어 대면조사를 받아야 하고, 헌재에서 탄핵의 심판 여부를 기다리는 입장이 된 박대통령은 딱한 처지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탄핵 부당성과 헌재의 탄핵기각을 바라는 운동을 벌이는 태극기를 든 일부 세력과, 맞서 깨끗한 정치로 한국정치의 변혁을 바라는 촛불시위는 날이 갈수록 충돌지경에 이르고 있다. 양측에서는 벌써 각기 소신의 주장을 하며 자살한 사람들이 있고 또 죽음을 부르는 자살초청같은 광고도 난무하고 있고 경찰이 수사중이다. 태극기 집회에서는 “자살자로서 65세 이상은 우대 한다”는 믿거나 말거나의 황당한 주장도 있다.

또 일부 시민들은 피의자가 된 박대통령의 탄핵기각을 위해 대한민국의 상징인 태극기를 몸에 감고, 흔들며 행진을 하고, 박대통령을 옹호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한겨레 신문에서 70억의 검은 돈을 관제데모에 살포하였다는 소식은 진위여부(眞僞與否)를 떠나 나를 개탄을 토하게 한다. 일부 시민의 이렇게 주장도 한다. “박대통령이 태극기를 들어 옹호해야 하는 대상인가?”

무전유죄(無錢有罪)로 비분강개(悲憤慷慨) 하고 자탄하는 교도소의 재소자들이 관제데모에 대해 개탄한다는 소식도 난무한다. 범죄의 피의자에게는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하는 데 돈을 살포하여 관제데모까지 일으켜 일으키어 권력을 유지하려는 짓을 하는 자는 더욱 엄벌해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언제 북핵이 기습해올지 모르는 위기의 한국이다. 북은 자장가처럼 한국에 무료로 “북핵으로 불바다를 만들어 주겠다” 공갈협박이다.

박대통령은 왜 이승만 전 대통령 처럼 하야 성명을 발표하고 걸어서 사저(私邸)로 돌아가려는 의지는 없는 것일까?

같은 고향의 향리(鄕里)의 후배인 정보부장 김재규에게 총으로 확인사살의 시해를 당하고서야 권좌인 청와대를 떠난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가 총으로 흉서(凶逝)한 것을 통곡하며 겪은 박대통령이 왜 권력을 헌신짝 버리듯 못하는 것일까? 설사 탄핵이 기각이 된들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는가? 대다수 지지 민심은 떠나간지 오래이다.

벌써 오는 대선 잠룡이라는 각당의 주자들은 공약을 발표하기에 분주하고 있다. 부처님이 진리를 구하기 위해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 떠났듯이” 미련두지 말고 떠나야 하는 것 아닌가. 일락서산(日落西山)같은 남은 권력의 임기에 집착하여 무슨 일을 도모하겠다는 것인가?

최순실파의 구명도생(苟命徒生)을 위해서인가? 공익을 위해서 일했다는 최순실? 오직 박대통령은 국민만을 보고 정치를 했어야 하는 데, 최순실파의 부귀영화를 위한 국정농단에 연루되어 피의자가 된 것은 자승자박(自繩自縛)이요, 자작자수(自作自受)의 인과응보라는 항설이다. 인왕산 정상에 올라 서울시민을 향해 “나는 무죄하다. 사익을 취한 바 없다.”고 외친다 한들 귀 기울이고 호응할 시민이 몇이나 될까?

무정부 상태같은 대한민국에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진력하고 있다. 북핵의 억제책으로 한국 땅에 사드 배치를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은 사드배치로 화가 머리끗 까지 뻩혀 한국에 북핵 등 미사일을 금방 발사할 것 처럼 연일 발악적으로 공갈협박을 해대고, 북의 상전국인 중공은 한국의 사드는 북이 목표가 아닌 중국을 겨냥하는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보복할 것을 소리치고 있다. 벌써 한국에는 중공의 사드 보복의 피해자들이 아우성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무슨 뱃장이 있는 것인가? 오바마 전 대통령은 심약하여 전쟁을 싫어하여 북의 온갖 공갈협박에 맞상대를 하지 않고 고작 임기말년에 폭탄을 싣지 않은 텅 빈 화물칸의 대형폭격기와 전투기로 대북 무력시위(?)를 해보이고 은퇴하였다. 또 과거 간헐적으로 항공모함 1∼2척을 한국의 동해에 보내 무력시위를 해보였을 뿐, 총알 한방도 북을 향해 쏘아보는 용기가 없는 겁쟁이 였다고 논평할 수 있다.

트럼프는 자신의 화두는 돈이라는 듯이 연설할 때마마 돈을 표상하는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이며 우선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겠다는 연설로 유명하다. 그런데 그의 정부 어디에서 북핵에 대한 “선제타격론”이 진찌 나온 것인가? 과연 트럼프는 북핵을 선제타격할 뱃장이 있다는 것인가? 미국이 가볍게 감기 증상만 보이면 그 여파는 한국은 지독한 기침과 독감으로 몸져 누워 신음하는 판에 트럼프 정부의 북의 선제타격론은 일부 한국인들은 찬탄과 절망속에 찬반논란이 심각하다.

나는 트럼프정부의 대북 선제타격론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중-러-북이 군사동맹인데, 어떻게 북을 손보겠다는 것인가?

만약 미군이 북을 선제타격하면 중-러는 즉각 군사동맹이라는 명분으로 벌떼같이 전투기와 항모 등 전단을 보내 우선적으로 대한민국을 향해 무차별 맹공을 퍼부을 것이다.

과거 한국전 때 미국 정부는 유엔군을 동원하고, 한국전쟁기간 수천대의 전투기와 16척의 항공모함 그리고 180만 병력을 한국전선에 투입하고도 미군과 이승만 대통령이 원하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휴전해야 하였다. 5만 명 가까운 미군이 전사하고 중경상자는 부지기수이다.

맥아더는 인해전술(人海戰術)로 1백만이 넘는 중공군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원폭 투하 뿐이라는 보고서를 트루먼에게 보내 원폭 투하를 요청했었다. 당시 중국은 원폭이 없는 재래식 무기 뿐이었다. 영국정부의 확전금지(擴戰禁止) 조언만을 듣고 트루먼은 맥아더의 요청을 무시하고 황급히 휴전을 서둘렀다. 오늘 날 중공은 원폭, 수폭을 이미 완성했고, 북에 북핵 수폭을 만들게 하여 북으로 하여금 한-미-일을 기습하게 하는 “남의 칼로 사람을 죽이는(借刀殺人)하는 병법을 구사하고 있다.

맥아더 장군의 요청대로 하였다면 장개석군은 본토를 수복했으며 중공은 미국은 물론, 세계가 지탄하는 황화론(黃禍論)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중공은 북핵을 앞세워 조만간 동북아의 한-미-일을 북핵으로 손보는 작전으로 돌입할 수 있다고 나는 분석한다.

제2의 한국전의 시나리오도 1차 한국전 때와 같이 중-러가 전쟁기획안을 작성하고, 승인해 보일 것이다. 북은 중-러의 명령을 받들어 북핵으로 한-미-일을 기습하고, 인민군을 총알받이로 최전선에 보내지는 일을 재연할 것같다. 중공은 자국의 안전을 위해 북의 인민군 전체를 총알받아로 활용할 음모라는 항설의 분석이 있다.

미국의 경제난 구하기에 나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부에서 나온 대북 선제타격론은 공갈(空喝)에 그칠 공산이 크다. 괜히 입으로 무위(武威)를 자랑하는 트럼프의 공갈에 한국은 허망하게 고무되고, 북은 지레 겁을 먹고 살기위해 북핵을 한국에 기습해버리는 망발을 사전에 나는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위기속에 경제난으로 죽음지경에 처한 것은 대한민국의 서민들(민중들) 뿐이다. “내 돈 쓰는 것”도 김영란 법으로 서민경제를 속박하고 있다. 김영란법은 조속히 개폐되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끝으로, 북핵이 언제 기습해올지 모르는 위기의 한국에 안보는 미국에 맡기고 유일하게 살판나는 인생들은 대통령의 권력으로 단시일에 대졸부가 되는 것을 상습하는 대통령과 친인척 동패들이다. 서민들은 악법으로 단속 대상이 되어 장사를 못하게 하고, 살판나는 것은 권력자들인 것이다. 나는 우선 촛불파와 피의자를 옹호하는 태극기파와 상잔(相殘)하는 유혈사태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분열을 즐기는 일부 한국인에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교훈의 말씀은 한국의 영원한 진리인 것같다. ◇




이법철(이법철의 논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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