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이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의 大盜 정치사상이 문제

이법철 | 입력 : 2017/01/29 [08:56]

오는 대선의 잠룡(潛龍)이라는 사람들은 대선전에 대통령의 임기에 대하여 개헌을 우선해야 한다고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대통령에 관한 헌법이 문제가 있어 대통령들이 대도(大盜) 노릇을 해오는 것인가? 나는 반론한다. 언제 기습해올지 모르는 북핵의 위기속에 정경유착 등 각종 술수를 부려 검은 돈을 처 먹고 오리발을 내미는 대통령의 정치사상이 문제가 아닌가?

잠룡들의 개헌주장에 대하여 찬반논란의 화제가 전국을 흔들고 있다. 한국정치에 서민들의 경제는 악법으로 바닥치게 하면서 정경유착(政經癒着) 등으로 검은 돈 먹기에 혈안이듯 무슨 불변의 전통처럼 해오는 악랄한 대통령의 정치가 개헌을 하면 고질적인 병통이 사라지고, 깨끗한 정치가 시작된다는 것인가?

나는 대통령의 검은 돈 먹기 등 국정농단의 비리가 헌법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깨끗한 정치의 모범을 보이는 “정치사상”이 문제이지 개헌을 아무리 해본들 검은 돈 먹어대는 대도의 정치사상이면 헌법은 누데기 헌법만 될 뿐, 대도 시대는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동패끼리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하여 정경유착 등으로 검은 돈으로 대졸부(大猝富)되기 위해 교활한 수작을 해오면서, “나는 사익을 취한 바 없다” 또 동패를 두둔하는 말로 “그도 공익을 위해서 일했지 않는가”고 대국민 변명과 설득을 한들 과연 국민들은 순진하게 동의만 해줄까?

태극기는 대한민국 표상이다. 6,25 김일성의 남침전쟁 때 국군은 태극기를 들고 공산군과 맞서 싸우다 죽어갔고, 중상을 입고 작금도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다. 또 국군은 태극기를 들고 자유월남을 지키기 위해 월남에 파병되었다. 태극기는 국민이 목숨바쳐 조국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대한민국의 상징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정을 농단하고 정격유착 등으로 검은 돈을 처먹은 특검의 피의자들을 옹호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신성한 태극기를 오용하는가? 선악을 불분하는 천성인가, 손석희 아나운서의 보도대로 일당 때문인가? 국민으로서 태극기를 모독하는 해위를 해서는 안된다. 진정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굳게 믿는 애국자라면 태극기를 들고 피의자들을 옹호하는 운동은 중지 되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진짜 보수는 피의자 구하기가 아닌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태극기를 드는 행동하는 애국자들이다. 진짜 보수라면 온 국민이 동의하는 정의를 외치고 행동해야 한다.

피의자들을 옹호하고 구원하고자 여론을 일으키려면 지지 구호가 담긴 피켓과 프랑카드, 전단지 등으로 대체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고 굳게 믿어야 한다. 헌재에서 현명한 심판으로 탄핵을 결정하거나 기각하는 것은 헌재 고유의 권한이다.

작금에 한국내 어느 황당한 지휘부에서는 괴이한 여론 몰이를 하고 있다. 박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을 받고 특검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고, 헌재에서 탄핵에 대한 가부간의 심판을 하게 되는 것은 북이 조종하는 “빨갱이”들의 공작이라고 노골적으로 연설로, 인터넷 글로, 성명서 등으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어 보이는 것이다.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추악한 곳에서 깨끗한 곳으로,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엄동설한에 나서는 촛불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아댄다. 반면에 피의자들을 태극기로 옹호하고 구원해야 한다는 여론을 일으킨다. 바꿔말해 대한민국의 상징인 “태극기 대(對) 빨갱이와의 전면전”으로 몰아가는 세력이 있는 것이다. 문맹이 아닌 깨어난 국민들이 기만당할까.

최순실은 아직도 무슨 백을 믿는 것일까? 그녀는 특검의 소환에 불응하고, 특검이 체포영장으로 최순실을 소환하면 묵비권으로 특검을 우롱하고, 기막힌 것은 자신이 무슨 민주화인사라는 착각이 든 것인지, “민주 특검이 아니다.”는 특검 비난과 “나는 억울합니다”의 주장을 담은 고함을 쳐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법을 지키는 대다수 국민들은 개탄과 분노를 터뜨리지 않을 수 없다. 무전유죄(無錢有罪)를 개탄하는 전국 교도소의 재소자들은 더욱 억울한 심정이 될 수 있다.

헌재에서 박대통령의 탄핵 결정으로 심판되던 기각되던 대다수 국민들은 이제 오는 대선에는 진짜 정경유착 등으로 검은 돈을 먹는 대통령이 아닌 깨끗한 대통령이 당선되어 첫째, 대한민국을 수호 번영 시키고, 둘째, 국민을 위한 정치, 특히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악법폐지를 해주는 대통령이 등장했으면 진심으로 바란다. 북핵을 지원하는 대북퍼주기는 온국민이 공분하여 막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작금의 한국은 언제 북핵이 기습해올지 모르는 위기의 한국이다. 그 가운데 “국민이야 죽던 말던 검은 돈으로 사복(私腹)만 채우면 된다”는 대도 대통령의 시대는 이제 국민이 종지부를 찍어주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상징인 태극기를 들고 또 몸에 감고 피의자를 구하기 위해 운동하는 사람들은 수치를 알고 대오각성 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또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등 개헌을 하면 대통령의 병폐가 치유(治癒)된다는 주장 보다는 대통령의 대도의 정치사상을 바꿔야 된다고 나는 거듭 주장한다. 서민이 악법에서 벗어나 태평가를 부르는 호시절(好時節)이 빨리 오기를 나는 학수고대하며 기원한다. ◇




이법철(이법철의 논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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