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게 유락(遊樂)하려면 외국을 찾으라”는 한국사회

이법철 | 입력 : 2017/01/06 [12:09]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한국사회는 자유롭게 마시고, 먹고, 인생을 즐기려면 외국을 찾으라는 유행어가 더욱 심하게 나돌고 있다. 왜? 한국사회는 국민들을 억압하는 악법(김영란 법 등) 을 정부와 국회에서 만들어 국민을 속박하고, 벌금형과 개망신을 주기 때문이다. 작금의 한국사회는 “내 돈 써도 처벌대상이 된다”는 괴이한 세상이 되었다. 따라서 악법을 피하고 즐기려는 사람들은 두둑한 돈지갑을 들고 억압이 없이 자유로운 외국으로 떠나기 위해 공황이나 항만에는 유락객(遊樂客)들이 장사진(長蛇陣)을 치고 있다는 것이다.

70년 초부터 한국에는 일부 일본인들이 돈지갑을 들고 떼지어 한국을 찾아 온 적이 있다. 자유롭고 저렴하게 먹고 마시고, 여성과 즐기기 위해 소위 기생관광(妓生觀光)을 왔던 것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기생관광 명소인 당시 대원각(大苑閣)의 주인인 김영한씨는 TV에 나와 회고 하기를 일본인들이 떼지어 몰려와 유락하는 그 때, 하룻밤이면 돈을 대형 쌀부대에 가득 담는 호황을 누렸다고 중언했다. 그녀는 악착같이 돈을 벌어 재산 1200억 전액을 법정스님에게 헌금하여 아직도 화제이다.

대원각에는 예쁜 접대부 아가씨들이 5백여 명이 대기하고 있었으며 일본인에게 가무의 흥을 돋우고 화대(花代)를 받고 이층(二層)의 쾌락을 주었다는 증언이 있다.

당시 한국사회는 외화를 벌기 위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워커 힐 호텔을 세웠다. 또 전국 도처에 유락시설을 만들어 외국인의 돈을 유혹하였다. 그러나 성매매특별법이 생기고 부터는 외국인의 돈이던 내국인의 돈이던 사법부의 적발 위험을 무릅쓰고 암거래 하기도 하다가 정식 매춘업은 폐업의 신세를 면치 못하였고, 대부분 매춘녀들은 외국의 밤거리에서 헤매며 고국을 그리워 하는 신세가 되었다.

성매매특별법이 생긴 이후 한국사회는 성매매는 완전히 근절되었나? 한국에 인류 원시시대부터 돈과 물품으로 흥정되어 오던 성매매는 완전히 사라졌는가? 천만에 말씀이다. 암거래를 해오고 있고, 각종 간판을 요상하게 내걸고 성매매는 계속해오고 있다. 심야에 이발소의 전광판이 빛나는 업소에는 간호사같은 복장을 하얀 긴 치마를 입은 아가씨들이 밤새 성매매의 서비스업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 다른 간판을 내걸고 여전히 속내는 매춘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성매매특별법을 가지고 못하도록 감독감시를 하는 일선 집행관(나는 말단 사법부를 집행관이라 호칭한다.)들이 조자룡이 헌창 쓰듯 마음대로 성매수자들을 적발하여 언론과 짜고 개망신을 주는 것이다. 주장의 근거로 2016년 모 현직 판사가 취해 성매수를 하였다. 단속하는 집행관은 현직 판사를 개망신 주기 위해 언론사에 통보를 하고 저국 화제를 만들고 성매수의 판사는 졸지에 가정과 사회에 개망신을 당하게 하였다.

단속 집행관이 성매매특별법에 대하여 깨끗한 법적용을 한다면 요상한 간판을 걸고 또는 무간판으로 불법영업하는 매춘업은 일소(一掃)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집행관은 검은 돈을 먹는 지, 아니면 서민들의 먹고사는 엉업을 자비로 눈감아 주는 지, 암거래의 성매수는 전국적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에서의 성매수는 집행관에 따라서 언론에 보도되는 개망신을 당할 수 있고 눈감아 줄 수 있다.

그러나 자유롭게 술을 마시고, 고급 요리를 먹고, 성을 매수하여 즐기기 위해서는 일부 한국 남성들은 전략을 세워야 했다. 예전에 일부 일본인이 기생관광을 떼자어 한국에 오듯 이제는 일부 한국의 돈 있는 남자들은 유락을 위해 자유로운 외국으로 장사진을 이루며 떠나는 국부(國富) 유출의 시대가 된 지 오래이다.

한국의 서민경제를 노골적으로 망치는 악법이라는 원성이 충천한 김영란 법은 어떤가? 그법으로 인해 한국의 고급 요식업은 눈물을 머금고 자진 폐업을 해야 했고, 선물의 상품코너도 파리를 날리는 고통의 지경에 이르렀다고 논평할 수 있다. 한국사회는 과연 김영란 법으로 3만원 이상 쓰지 않는 깨끗한 사회로 돌변하였을까? 천만에 말씀이다. 온갖 편법이 등장하였고, 암거래는 고가(高價)로 뛰었다. 김영란 법에서도 단속하는 집행관은 제마음대로 적발할 수 있는 특권이 있을 뿐이다.

나는 김영란 법과 성매매특별법으로 우선 나의 눈과 귀에 들어오는 소식은 서민들의 경제가 파탄이 나고 있다는 소식이 지배적이다.

작금에 한국사회에 살판 난 특권층은 국정농단으로 재벌총수를 독대하여 공갈협박으로 거액의 기부를 받아 외동 딸을 무슨 공주같이 살게 하는 최순실파이다.

힘없고 백없는 서민들은 정부와 국회에서 제정한 앞서의 악법으로 고통속에 신음하고 있는 지 오래인데 박대통령과 여야의 국회의원들은 “서민들의 경제는 나는 알 바 아니다”는 듯한 정치만 하고 있다. 돈 있는 자들이 국내에서 소비하지 못하도록 악법을 만들어 놓고 집행관들이 감독 감시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서민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나는 기막힌 삽화(揷話)의 단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일부 돈 있는 한국 승려들이 집행관의 감독감시와 적발이 없는 지유로운 유락의 명소를 찾아 헤매는 가운데, 불교국가라는 태국의 도시 치앙마이시를 즐겨 찾는다는 소식통이 있다. 일부 한국 승려들은 치앙마이에서 유락하기를 좋아하는 내막은 자유롭게 성매수를 할 수 있고, 마시고, 먹고, 골프를 치고, 도박을 해도 태국에서 벌금을 내고 유치장에 가는 죄가 아니라는 것이다. 치앙마이의 여성들은 예전의 고려국인이어서 한국인 비슷하다는 말도 전해온다. 왜 불교국가인 태국에 까지 가서 성매수 등을 즐기는 것인가? 계행을 지키는 태국 승려들은 주먹으로 땅을 치고 개탄해 한다는 소식이다. 한국에 성매특별법이 두려워 태국까지 찾아가는 일부 승려들이 있다면 이 글을 보고 개과천선(改過遷善)하기 바란다.

내가 아무리 천언만어(千言萬語)로 서민경제를 죽이는 악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도 대통령과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은 서민 경제는 죽이면서 당리당략(黨利黨略)과 한국정치의 불문율인 대선에만 성공하면 우리 파(派)가 일확천금(一攫千金)할 수 있다는 정치에만 혈안이듯 보인다. 나의 노력은 우이독경(牛耳讀經)일 뿐이다. 결론적으로 악법을 폐지하여 서민경제를 살리려면 서민들이 단결하여 혁명적인 투쟁으로 쟁취할 수 밖에 없다. 촛불시위 못지않게 서민들은 서민경제를 죽이는 악법폐지를 위해 봉기하듯 일어서 투쟁해야 한다고 나는 강조한다.

끝으로, 나는 예전에 조선 민중사, 일본 민중사, 미국 민중사, 영국 민중사 등을 애써 탐독하여 감동을 받은 적이 있다. 세계 어느 국가이던 왕과 귀족 토호, 왕과 결탁한 성직자 등을 제외하고 힘없고 백없는 백성, 민중은 존재하였다. 한국의 민중들은 서민들이라 할 수 있다. 왕과 봉건영주와 토호들은 마치 민중을 “개, 돼지”취급하고 농노(農奴), 노비(奴婢) 시대를 영구화 하려고 강압하였다. 이러한 고통에서 탈출한 것은 깨어난 민중들이 단결하여 프랑스 혁명, 러시아 10혁명, 동학혁명을 일으켜 세상을 개혁한 것이다. 민중들은 단결하면 제국도 붕괴시키고, 종교도 사라지게 하는 초능력이 있다. 한국의 민중들은 이제 서민경제를 위해 악법을 폐지하는 데, 요원의 들불처럼 봉기하여 투쟁해야 한다고 거듭 강력히 주장한다. ◇




이법철(이법철의 논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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