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고통 주는 惡法을 즉각 폐지하라!

이법철 | 입력 : 2016/12/02 [14:18]

위정자와 여야 정치는 국민의 바닥 경제를 망하게 하는 정치와 악법으로 부당하게 국민에게 고통주는 정치를 해서는 안된다.

옛말에 태평성대는 부호와 고관대작만이 즐기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닌 민생도 신명나게 자유속에 배두두리며 즐거워 할 수 있는 세상이 진정한 태평성대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물론 여야는 무슨 악독한 심보인지 국민에게 고통주고 민생의 경제를 파탄나게 하는 악법으로 국민을 탄압하고 있다고 나는 주장한다.

한국의 문민 대통령들은 무슨 불문율(不文律)의 전통처럼 계승해오고 있는 폐단이 있다. 평소 민주화를 외쳐대면서 대통령만 되면 국민을 기만하고, 또는 국민이야 경제난으로 죽던 말던 아랑곳 하지 않는 정치를 하면서 대통령 본인과 친인척 등이 대졸부(大猝富)되는 정치만을 총력하듯 해오는 것이다. 한국 대통령들이 돈버는 방법에 신진국의 대통령들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 한국 대통령들의 돈버는 방법은 다시 한번 아래에 적시한다.

대통령이 세금을 축소해 내려고 온갖 술수를 부려오는 대기업의 재벌총수를 은밀히 독대하여 유령회사 같은 재단에 비밀 출자를 권한다. 만약 출자를 거부하면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와 검찰로부터 특별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은근한 공갈협박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재벌총수는 대통령이 독대를 요청할 때 돈을 뜯길 것을 환히 알고 있다. 그러나 호랑이 같은 국세청, 검찰의 정밀 조사 보다는 싸게 먹히는 소정의 합의된 돈을 보안을 요하는 출자를 하면서 대통령에게 공짜는 없다듯이 이권 청탁을 한다. 대통령은 부당한 청탁을 들어준다. 그 다음은 비선 실세가 수금요원이 되어 재벌회장으로부터 약속된 상납같은 거액을 받아 챙겨 국내외에 숨기는 일을 한다. 이것이 소위 한국의 정경유착(政經癒着)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대통령의 추악한 정격유착을 지켜보는 청와대 수석 등은 물론 대소 관청에서는 비슷한 술수로 돈 뜯는 대상을 독대하여 검은 돈을 받아 졸부노릇을 한다. 이것이 한국정부의 불변하는 추악한 모습이다.

윗물이 탁하면 아랫물은 깨끗해질 수 없다(上濁下不淨)는 말은 한국사회의 불변의 전통일까? 선량한 국민들은 간절히 염원한다. 진흑속에 연꽃같은 대통령으로 오직 국민을 위한 정치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나 검은 돈에 깨끗한 대통령이 출현하기를 기도하고 희망을 가지면서 투표하는 국민들은 이제 대부분 희망을 버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깨끗한 정치를 할 것이라 나는 믿어 의심치 않았다. “양친이 총으로 비명횡사 하시고… 시집도 못가고 처녀로 늙고….” 또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전해오는 박대통령의 말은 “나는 나라와 민족과 결혼하였다. 남편과 자식도 없는 데 무슨 검은 돈을 탐하겠는가? 오직 대한민국 번영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깨끗한 대통령이 되어 국민에 보답할 것.”이라는 말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다. 이제 깨달으니 나의 허황한 몽상이었다.

박대통령은 변할 수 없는 “태자마마의 가족”같다는 것을 이제 국민들은 확연히 깨달았다. 마치 항간에 논란이 되는 말, 여필종부(女必從夫)이듯이 말이다. 대통령직에서 떠나면 박근혜는 최태자마마의 후예들과 여생을 동고동락(同苦同樂)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참으로 딱한 남녀들이 있다. 박대통령의 지지를 위해 견마지로(犬馬之勞)를 아직도 바치고 있는 남녀들이다. 박대통령이 따뜻한 빵 한조각 내주지 않는데도 박대통령에 대한 지지의 연호를 외치는 단심(丹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무고한 인명을 상습 살해를 취미로 한 폭군인 연산군이 귀양을 떠날 때 “전하, 어디로 가시나이까.” 애통히 울면서 머리를 땅에 박아대 이마에 유혈이 낭자한 그 때의 우매한 백성들이 오늘에도 존재하는 것인가. 안타까운 인생들은 부지기수이다.

내가 본론으로 삼아야 하는 작금의 한국사회에서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경제난으로 빠뜨리는 악법은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당장 폐지해야 하는 악법 두 가지를 적시한다. 첫째, ‘성매매특별법’이다. 둘째, ‘김영란 법’이다.

성매매특별법을 논해보자. 이 세상 어떠한 무서운 형벌이라도 성매매는 없앨 수는 없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남녀는 돈을 주고 받거나 그에 상응한 이권을 위해 성매매는 이루어졌다. 성매매특별법에 의하여 한국사회에 성매매는 근절되지 않았다. 각종 기만의 간판을 내걸고 또는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고, 법을 집행하는 사정기관은 제마음대로 법집행을 하고 있다. 법집행자의 마음대로 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되지만, 성매매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성매매는 근절되지 않고, 그에 따른 밑바닥 경제는 바닥을 치고, 민생은 고통속에 자유시대를 갈구하는 것이다.

김영란법은 어떤가? 역시 국민의 자유를 고통스럽게 하는 악법이다. 여야와 위정자는 악법을 제정하여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다. 김영란법에 의하여 고급 음식점 등은 통분의 눈물을 삼키며 폐업신고를 할 수 밖에 없고 역시 종사원들은 일자리를 잃고 방황해야 했다. 어디 그뿐인가. 김영란법을 위반하는 사람을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세태를 만들어 버렸다. 고발자에게는 포상금을 받도록 법제정을 하였으니 심지어 가족끼리도 상호 감시하고 고발하는 북의 공산주의국가처럼 만들어 버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영란법으로 민주사회의 자유를 짓밟는 악법을 만들어, 민생 경제를 망치는 악독한 짓을 위정자나 여야 정치는 한국사회에서 타도대상 1호라고 나는 생각한다.

국민들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악법을 제정한 위정자나 여야 정치인들은 하루속히 정계에서 영구 축출하는 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자본주의는 애써 번 내돈 내가 알아서 밥을 먹든 죽을 먹든 3만원을 초과하던 자유여야 하는 것이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와 민생경제를 망치는 성매매특별법과 김영란법 때문에 고통속에 신음하는 해당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리며, 악법이 폐지되고 국민이 자유스럽게 살 수 있기를 운동하고 기도할 것이다.

가장 검은 돈에 깨끗할 줄 믿었던 박대통령이 재벌들을 차례로 비밀 독대하여 유령재단같은 곳에 천문학적 검은 돈을 출자 형식으로 헌금하게 하고, 최태자마마의 가족들만 부귀영화를 누리도록 하는 정치는 촌각을 다투워 끝내야 한다. 또 ‘성매매특별법,과 ’김영란법‘으로 고통속에 사는 것을 “나는 모르쇠”한 사악한 정치는 끝내야 한다는 규탄성은 충천하듯 하고 있다. 온 국민이 일어나 타도할 악법이 아닌가.

끝으로, 마오쩌둥(毛澤東)에게 중국 본토를 빼앗기고 도주하듯 피신하여 대만으로 정부를 옮긴 장제스(蔣介石)는 나라를 망친 패인(敗因)은 부패요, 특히 가족의 부패라는 것을 뼈저리게 절감하였다. 장제스의 며느리는 대만에 와서도 부패를 쉬지 않았다. 장제스는 눈물을 머금고 민심을 위해 며느리를 공개 총살 하였다. 장제스가 작금에 한국의 정권을 잡고 민심을 위한다면 누구를 공개총살하여 분노한 민심을 위로할 수 있을까? 제왕적 권세로 자신들만 대졸부 되고 민생은 악법으로 고통속에 빠뜨리고 즐기는 위정자들은 언제인가, 국민을 위한 혁명군에 공개총살 당하는 때가 오지 않을까? 어두운 밤이 지나면, 희망의 새벽이 오듯이 말이다. ◇



이법철(이법철의 논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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