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법 의하지 않고 하야하게 해서는 안된다"

박근혜 대통령, 지난 4년동안 유권자들 요구 나름대로 충실 수행

허평환 | 입력 : 2016/11/22 [05:30]

지금 우리국민 여러분들은 언론보도와 계속되는 박근혜 대통령하야요구 집회를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너무나 실망하고 박대통령이 지금당장 하야해야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국가와 민족 나아가 이 나라 힘없고 백 없는 국민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을 법에 의하지 않고 하야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권과 국민들의 하야요구에 못견뎌서건 이들의 뜻을 존중해서건 하야하는 것은 헌법위반이며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법에 의해 통치되고 보호받는 자유대한민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헌법 12조에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법과 합법적인 법절차에 의해서만 처벌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흉악한 살인범도 합법적인 재판을 해서 처벌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재판 없이 물러나라는 것은 살인 의혹을 받는 범인을 재판 없이 때려 죽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헌법 84조에는 국가 원수인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죄를 범하지 않은한 재임 중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법을 위반하는 중죄를 범했다할 지라도 내란과 외환의 죄가 아니면 재임 중에 검찰 조사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야 시키려면 탄핵절차를 밟아야하는 것입니다.

만약 탄핵절차도 밟지 않고 여론과 정치적 압력으로 대통령을 하야시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법치 자유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인민재판으로 또 재판 없이 총살시키는 북한과 같은 나라인 것입니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년 동안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을 잘 살게해 달라는 유권자들의 요구를 나름대로 충실히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년간 통진당을 해산시키고 전교조의 법적지위를 박탈하고 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추진하고 개성공단을 폐쇄시키고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사드 배치결정을 하고 4대악을 척결하고 경제활성화법을 만들고 청년취업율을 올리고 공무원 연금개혁을 하고 성과연봉제 확대를 도모하는 등 많은 개혁을 했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혁과정에서 많은 적이 생겨버렸던 것입니다. 지금 박근혜대통령 하야를 부르짖는 촛불집회의 중심에는 개혁과정에서 밥그릇을 빼앗긴 이들 세력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들의 목소리로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면 이 모든 개혁이 물거품이 될 것이며 앞으로 나오는 어느 대통령도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개혁은 하지 못하고 저들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지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대한민국은 정체성과 재정파탄을 초래하고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대통령이 촛불집회와 언론보도에 분노한 국민여론으로 하야하는 선례를 남기게 되면 앞으로 하야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이로 인하여 심각한 국정혼란을 겪고 대한민국은 파탄의 위험에 빠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이유로 하야하면 앞으로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반대세력들은 갖은 이유를 내새워 대통령 하야 촛불투쟁을 할 것이고 그때마다 대통령은 하야해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치놀음에 나라경제는 파탄 나고 나라경제가 파탄나면 정치인 저들은 세비를 받으면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 수 있겠지만 죽어나는 사람은 가진 것 없는 일반국민들입니다.

넷째, 지금 대통령이 하야하면 60일 내에 차기 대통령선거를 해야 하는데 지금 분위기로서는 국가보안법 폐기하고 한미동맹 파기하고 남북연방제 통일을 하려는 반 대한민국 반미 친북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가고 얼마 후 적화통일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치인 저들은 외국으로 도망가면 되지만 오갈 데 없는 힘없고 백 없는 일반 국민 여러분들만 이땅에 남아 죽임을 당하거나 자유와 인권도 없이 굶주림의 고통 속에서 살아야할 것입니다.

다섯째, 박근혜 대통령이 법의 심판없이 무조건 하야해야할 정도로 죽을죄를 지은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언론과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은 먼저 국가기밀 사항인 대통령 연설문을 최순실에게 검토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잘못으로만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연설문은 연설을 통해 대내외에 공개되는 것으로 국가기밀이 될 수 없습니다. 작성과정에서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40년 지기인 최순실에게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의견을 묻는것 또한 지극히 자연스런 것입니다.

다음은 최순실이 장차관 인사에 개입하여 인사농단을 했고 대통령이 이에 놀아났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인재를 발굴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국정을 올바로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인재의 천거는 우리국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기인 최순실이 인사 천거를 하는 것 역시 지극히 자연스런 것입니다. 이는 과거에도 그랬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입장이 되면 그럴 것입니다. 다만 합당한 인물을 천거 했는냐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 인사검증팀에서 인사검증을 하고 국회에서 인사 청문회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미르.K재단을 설립하여 기업으로부터 강제 모금을 했고 대통령이 이 모금에 직접 관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과거 역대정부에서 관례화 해오던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박대통령이 불법모금 압박을 가했거나 개인이 착복을 했다거나 등의 법을 위반한 범죄행위가 있었나 하는 것입니다. 지금 검찰이 조사를 하고 국회에서 특검을 하므로 범죄행위가 드러나면 법에의해 처벌하면 되는 것입니다. 과거 모든 대통령들이 이런 문제로 집권4년차에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일으킨 대통령 측근 몇 명을 감옥 보내고 대통령사과 한번으로 끝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법절차를 밟지 않고 여론과 정치권의 압박으로 하야하게 해서는 안되는 이유입니다.

제발 저 흉칙한 일부의 북한 앞잡이들과 추악한 권력투쟁만을 일삼는 대통령병에 걸린 여야 정치꾼들과 장사속만 있는 언론의 부채질에 놀아나지 맙시다. 일부 선동꾼들이 국민들을 먹여살리지 않습니다. 제발 저들의 선전 선동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거리로 뛰쳐나오지 말고 생업에 종사해야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아픈 과거 개인 사생활과 지금 처한 정치적 입장을 이해하고 계속해서 지지합시다. 그래야 그나마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는 자유와 행복이 지속됩니다.◇




필자/허평환. 자유민주평화통일국민연합 회장. 전 국군기무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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