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대도를 잡는 데, 왜, 여야는 단결하지 못하는가

이법철 | 입력 : 2016/11/17 [10:02]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경악하게 한 권력을 이용한 대도(大盜)를 잡는 데 여야가 오직 당리당략(黨利黨略) 만으로 다른 주장을 할 수 있는가? 여야는 깨끗한 대한민국 정치를 열망하는 국민들을 위해 단결하여 우선 대도 도배(徒輩)들을 법정에 세우는 데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국가적인 대부분 여론은 충천한 지 오래이다.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한다며. 권력을 이용한 대도들을 붙잡아 법정에 세워야 하고, 대도 노릇에 직간접으로 관여된 남녀는 물론, 몸통 같은 자도 공직에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정의구현을 위한 성난 군중이, 서울의 광화문 쪽과 전국 주요도시와 해외에 사는 교포들까지 봉기하듯 일어나 시정과 개혁을 외친지 2회가 넘어 3회째에 접어들고 있다. 권력을 이용한 대도 노릇을 한 자들 탓에 국제사회까지도 대한민국은 망신살의 논평을 들은 지 오래이다.

그러나 대도 노릇을 한 것에 대해 1백만 군중이 여야, 보수, 진보 구분없이 참여하여 질타하고 냉엄히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일부 국민들은 황당한 주장을 하고 맞불 작전의 집회에 나섰다. 지지의 인정 때문인가.

박대통령에 대한 일부 지지민심은 마치 “라이언 일병 구하기” 보다 심하다. 작금에 국민이 공분하는 최 모 여인 등이 대도 노릇으로 국정농단한 사건은 북의 김정은의 대남공작이라는 주장이요, 김정은의 사주를 받는 대한민국 국내에 존재하는 종북이, 친북이들이 대한민국을 망치려는 대남공작이라는 주장이다. 우리 편이 아니면 북의 대남공작이요, 국내 빨갱이로 몰아 버리는 기가 막히는 주장이다.

또 11.12일 1백만의 군중은 대부분 돈을 받고 동원된 자들이요, “빨갱이, 즉 골수 좌파들이다”라는 주장도 있다. 또 “전임 대통령들도 대도 노릇으로 해먹었는데, 왜 박대통령만 시비하느냐?”이다. 이런 주장이라면 대한민국은 도저히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없는 권력을 이용한 대도들의 사상을 계승하자는 것 아닌가?

대한민국 사법부는 천하에 어리석기 짝이 우중(愚衆)이라는 것인가? 최 모 여인의 국정농단 사건은 북의 대남공작과 국내 종북이, 친북이들의 무고, 허위날조, 모함 사건 일 뿐인데, 현재 사법부는 수사를 하고 전체 TV 등 언론은 연일 무고의 방송을 하고, 사법부는 무죄한 남녀들을 구속 수사하고 심판하려 한다는 것인가? 대한민국 사법부와 대부분 언론을 모욕해도 유분수이지 대도로 지탄받는 최 모 여인과 “몸통같은 자”를 보호하기 위해 너무 과잉 친분의 주장을 과시하는 것 아닌가.

나는 차제에 크게 우려한다. 11.12일에 대도들을 질타하며, 배후에 몸통 같은 자까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1백만의 여야 보수, 진보의 군중들,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 중. 고생들까지 싸잡아 “빨갱이”로 몰아가는 일부 박정부를 옹호하는 운동은 대한민국 대혼란의 적신호(赤信號)라고 나는 논평할 수 있다. 그러한 모략중상은 시정을 바라는 군중을 더욱 격분하게 하여 급기야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어야 산다듯이” 군중들이 한국의 부패한 정치개혁을 위해 저 4,19혁명처럼 “직접행동”으로 유혈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나는 그것을 진심으로 우려한다.

오직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였으면 왜 1백만 군중이 벌떼처럼 나서고, 한국의 모든 언론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대도들을 질타하고 전체 국민에게 사건의 진상을 매시간 보고하겠는가.

작금의 최모 여인 등 동패들의 대도 노릇으로 대다수 국민들은 어떠한 절망에 맞닥 뜨렸는가. 대다수 국민은 법을 지키며, 세금을 내고 정직하게 살며 하루 하루를 인내하며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데, 최고 권력을 이용하여 대기업의 총수들을 불러 거액을 받아내는 대도들의 작태를 보면 돈없고 백없는 서민들은 장차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서민들은 희망 상실의 시대 아닌가.

박대통령에 나는 권한다. 청나라의 순치황제는 순치황제출가시(順治皇帝出家詩)를 남기고 황제 직위를 버리고 산속으로 떠났고, 부처님도 정해진 왕위 계승자인데 버리고 떠난 고사를 생각해야 할 때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제 박대통령은 민심의 소리를 듣고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하야하여 걸어서 사저(私邸)로 간것을 교훈 삼아야 할 것이다. “무슨 헌정, 헌법 중단이어서 안된다”는 주장인가? 누가 먼저 헌정 헌법을 위반하는 정치를 하였던가?

나는 또 차제에 주장한다. 대한민국 정치는 거듭나 오직 국민을 위한 정치, 특히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시대를 촌각을 다투워 열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대도들을 일편단심 옹호하는 남녀들은 대오각성이 있어야 한다. 왜 대도들의 행진에 지지의 옹호를 하는 것인가? 대한민국에 깨끗한 정치가 싫은 것인가. 언제까지 대한민국은 최고 권력을 이용하는 대도들의 행진이 있기를 바라는 것인가.

끝으로, 이제 여야는 물론 국민들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하여 한 마음이 되어 새로운 깨끗한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를 위해 단결하여 대도들은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특히 여당 새누리당은 대통령에 탈당을 애써 권할 것이 아니다. “새 술은 새부대에 담는다”는 각오로 하루속히 새로운 당명으로 새출발 하기 바란다. “자작자수(自作自受)의 인과율"로 떠나는 사람은 속히 떠나야 하고, 오는 대선을 위해 여야는 각기 민심을 얻어 승리를 위해 경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제 여야는 대도들에 실망한 국민들에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해야한다. 우리 국민들은 현명하여 오는 대선에는 국민을 위한 대통령을 여야 가운데 반드시 선택할 것이라고 나는 기대한다. ◇




이법철(이법철의 논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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