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한다 "

이법철 | 입력 : 2016/10/17 [08:59]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우리의 핵무장 찬반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어떤 안보환경하에서도 우리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로 남북평화통일을 이루어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제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완성했고 북한이 존재하는 한 우리가 아무리 핵을 포기하라고 압박해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핵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실험을 계속하여 미국을 압박함으로써 미국과 수교하고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여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적화통일한다는 전략과 우리대한민국에 대화와 봉쇄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하여 대화를 주장하는 세력이 집권하게 한 후 연방제로 통일하고 이어 적화통일한다는 전략과 기회가 조성되면 무력적화 통일을 한다는 세가지 적화통일전략을 고수할 것이다.

중국은 동북아에서 패권적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동북공정을 내세워 한반도를 넘보면서 자체무력을 증강시키고 북한의 핵무장을 도와 미국과 일본을 견제하고 우리를 압박하여 우리를 반미친중으로 모는 전략을 추진할 것이다.

일본은 제2의 대동아공영권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중국의 부상과 북핵 상황에서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으로 개헌을 하여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가고 개헌후에는 핵무장을 하고 또다시 한반도를 넘볼 것이다.

미국은 과거처럼 무한한 희생을 치르면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더 많은 안보비용 부담과 역할을 요구할 것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유엔을 통한 제제를 가하고 B-1B와같은 핵전폭기와 핵항공모함 등을 출동시켜 압박은 가하겠지만 북한을 없애고 우리에게 통일을 가져다주는 무력행사는 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 뒤에 중국과 러시아가 버티고 있고 통일된 한국이 반미친중으로 가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이 실제로 서울에 선제 핵공격을 감행하드라도 평양에 핵 보복공격을 가하지 못할 것이다.

북한이 주일미군 괌미군 미본토까지 핵공격을 감행할 준비를 했기 때문이다.

우리내부는 북한핵으로 인한 안보불안이 지속되면 북한과 대화하고 관계개선을 하여 핵전쟁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력이 집권하고 반미친북을 노골화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핵우산은 물론 한미동맹과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사체제는 지속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어 적화통일이 되거나 일본이나 중국에게 먹히게 될 것이다.

모처럼 얻은 우리의 자유와 자주와 평화와 풍요가 어느 한 순간에 사라질 안보환경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어떤 안보환경 하에서도 우리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로 남북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는 안보체제를 하루빨리 구축해야 한다.

현재 우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 핵 대책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사드를 배치하여 북한이 핵공격시 이를 요격하고 북한의 핵공격이 임박하면 고성능 첨단미사일과 전폭기로 선제타격하여 북한핵과 북한주석궁을 초토화시킨다는 계획은 천문학적인 돈만 들어가고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의 방어종심이 짧고 방어미사일의 한계 때문에 미사일 방어체계로 북한 핵 공격을 완벽하게 방어 할 수 없기 때문이고 우리의 감시정찰 기능이 제한되고 북한 핵무기가 미사일 잠수함 전폭기 핵배낭등으로 분산배치 되어있어 북한 핵공격징후를 사전에 탐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북한핵을 모두 찾아내어 선제타격하여 무력화 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며 김일성때부터 구축한 북한의 지하 핵방호시설은 핵무기로도 쉽게 파괴할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하여 아무리 첨단화된 고성능 미사일과 전폭기라해도 이를 완전 초토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국민 일각에서 주장하는 북한과 대화하고 경제지원을 하여 북한과 신뢰를 회복하고 북한 핵문제를 대화로 해결하자고 하는것 역시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지난세월 우리정부가 추진했던 방식이며 그 결과 북한 핵무장만 도와준 결과를 초래했다.

북한이 핵무장을 성공한 현시점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북한에게 항복하고 그들의 처분대로 하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또한 미국의 전술핵을 배치하자는 주장도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사드 배치논란에서 보듯이 만일 미국 전술핵을 배치할려고 하면 극심한 대내외적 갈등과 혼란만 겪게될 것이다. 우여곡절끝에 미국의 전술핵을 배치한다고 하드라도 그 사용권한은 미국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북한핵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될 것이다. 우리가 미국에 더욱 예속되고 말 것이다.

이제 우리의 핵무장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값이 싸면서 가장 확실한 안보수단이 되어버렸다.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 우리국민들의 안보불안이 해소되고 우리내부의 반미친북세력이 힘을 잃게 될 것이다.

한미동맹이 더욱 공고해지고 우리안보가 더욱 튼튼해진다. 우리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고 더 잘살게 된다.

북한과 실질적인 대화와 교류가 가능해지고 북한을 변화시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로 평화통일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된다. 주변국들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된다. 비로소 우리의 주권과 자존을 지키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모든 지혜를 모아 우리국민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를 설득하여 하루빨리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핵무장을 서둘자 !



배달기 5914년 서기2016년 10월 14일 자유민주평화통일연합 회장 허평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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