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긋지긋하게 북핵에 무능한 오바마 시대

이법철 | 입력 : 2016/09/26 [11:51]

 

미국 대통령 오바마 시대가 해가 지듯 끝나고 있다. 미국 최초로 흑인 대통령 시대를 연 오바마 대통령이어서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와 동맹국인 한국에 사는 나조차 기대가 컸었다. 그러나 임기가 끝나가는 작금에도 오바마는 무엇보다 북핵에 대한 정책은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거의 매일이다시피 북의 김정은은 북핵으로 미국을 위협하고, 북핵 증강을 해오는 데도 오바마는 고작 대처하는 것은 성명서 발표나 6자 회담을 통하거나 유엔 안보리를 통해서 북핵을 해결하려고 진력하는 것이 전부였다.  

 

오바마의 북핵에 대한 정책 일체는 부질없는 도로(徒勞)라고 나는 주장한다. 북과 북핵을 옹호히고 조종하는 중-러는 대화로 해법을 찾자는 한가한 소리로 한-미-일을 기만하여 오직 북핵 증강을 위해 시간을 벌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한-미-일이 중-러의 북핵에 대한 음모의 정보분석을 못하는 바보들인가? 한-미-일의 북핵에 대한 우매한 정보분석은 결국 조만간 기습적으로 북핵으로 당하는 수가 예측되어 안타까울 뿐이다.  

 

북핵을 좌지우지 하고 결사옹호하는 중-러가 상임이사국으로 북핵제재에 거부권 행사를 번번히 해오는 추악한 작태는 눈물겨울 정도이다. 미국은 속수무책이다.  

 

북핵에 무능한 오바마의 정책의 절정은 최고 성능이라는 미국의 각종 폭격기에 무기를 적재하지 않고 빈 화물칸 같은 폭격기를 동원하여 한국의 상공에서 값비싸고 허무한 에어쇼를 하고 가는 것이 전부였다. 그것이 미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오바마의 군사작전의 한계였다.  

 

언제, 누구에서인가, 미군을 국제경찰이라는 말로 찬사 해주었다. 오바마 이전에는 국제경찰노릇을 미군은 분명 했었다. 지구촌에 전쟁의 위험이 있는 폭군같은 타국의 국가원수에 좋은 말로 안들을 때면 유엔 안보리를 통해서, 또는 뜻이 같은 다국적군의 이름으로 군사력으로 응징하였고, 폭군같은 독재자의 상징 후세인도 땅굴 속에서까지 붙잡아 처형하였다.  

 

그 존엄이 오바마 시대에 와서 여지없이 박살 나버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바마는 왜 북핵에 대해서는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인가? 흑인 대통령은 어떠한 망신을 감수하고라도 전쟁이 없는 미국으로 초지일관(初志一貫)해야 하겠다는 위대한(?)한 발상인가? 아니면 미국의 어머니와 부인들이 아들을 잃고 남편을 잃는 전쟁 반대를 위한 반전론에 절대적으로 찬성해서인가? 아니면 개인의 심약성의 겁보인가? 

 

어찌보면 오바마는 지구촌에 유혈전쟁이 없는 평화시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박수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평화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오바마는 국제 여론의 판정에서 미국을 국제경찰이라는 찬사에서 내쫓기는 처량한 신세로 미국을 전락시키고 말았다. 진실로 딱한 것은 오바마의 북핵에 대한 무능정책 때문에 한국과 일본은 물론 미국까지 조만간 북핵으로 불시에 기습을 당하는 전무후무(前無後無)할 위기에 봉착해있다.  

 

내가 겪어 본 주한 미군의 대한국방어정책은 한국 속담대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전략이라고 본다. 근거는 6,25 김일성의 남침전쟁이 일어나기 전 세계 최고의 군사정보 등의 정보력을 가졌다는 미군은 김일성과 스탈린, 마오쩌둥과 동패가 되어 기습으로 한국전쟁을 일으킨다는 사전 정보가 전무하였다. 

 

3,8선 북쪽의 산 뒤에 북의 대량의 인민군들이 소제 T탱크 등을 앞세우고 진격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데도 미군정보기관, 또는 국군 정보기관도 전혀 눈치 채지 못하고 있었다. 한국군은 뜻밖에 휴가를 실시하고 있었다. 기막힌 것은 6,25 전날 밤, 육군회관에서는 밤이 새도록 미군 고위층과 육군 참모총장 등은 여자들을 안고 춤추는 댄스 파티와 양주에 대취하여 있었다. 북괴군이 3,8선을 통과했다는 보고에도 참모총장은 양주에 대취하여 횡설수설 하는 중에 미군은 제일먼저 서울에서 도주했다.  

 

미군은 졸지에 서울을 빼앗기고 겨우 낙동강 전선에서 리틀 패튼장군이라는 용맹한 워커 미군 사령관의 결사적 방어가 있었고, 급기야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 성공으로 북진이 있었으니 이것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과 오십보 백보가 아닌가? 먼저 언어 맞고, 반격한다는 미군의 대한전략(對韓戰略)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 아닌가?  

 

미군의 전력(前歷)을 감안하여 정보분석을 한다면 김정은의 북핵이 먼저 기습하여 날아오고 국민들은 떼주검을 당한 후, 미군은 반격작전에 나선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북핵발사의 징후가 보이기 전 선제타격을 해야만 하는 데, 불출세의 평화주의자라고 개인적으로 칭송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같은 오바마로서는 이스라엘식 선제타격은 꿈속에서나 상상해볼 수 있는 현실적으로 기대 난망한 일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나는 지긋지긋한 북핵에 무능한 오바마 시대가 하루속히 종지부를 찍고 북핵으로 3차 대전이 예고되는 위기를 잠재울 수 있는 미국의 강력한 새로운 국가원수가 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의 대한정책(對韓政策)에 눈치를 살피고 처신하는 한국대통령 등 정부는 기름과 물 사이인 좌우포용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운영하고, 좌파에 국민혈세를 지원하는 정치를 하니 국회를 위시하여 언론계, 종교계, 노동계, 학계 등은 좌우포용으로 패갈라 싸우고 급기야 친미파(親美派), 친중파(親中派), 친북파(親北派)로 패거리 분쟁하는 대한민국이 되고 말았다. “더욱 힘껏 반미와 반정부로 싸우라”고 북은 선동의 지령을 내리는 데, 북핵이 당도 하기 전 한국은 완전히 사분오열(四分五裂) 되어 내전의 총성이 울리기 직전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끝으로, 나는 북핵 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문민 대통령들이 추진해오는 좌우포용정책이라고 경종을 울린다. 지난 6,25 전쟁 직전에도 좌우포용정책이 난무했었다. 그것은 제주 4,3사태, 여순반란 사건, 지리산 남부군 사건, 등을 유발시키는 내전의 기폭제가 되었다. 불행한 내전의 역사는 반복할 것인가? 제발, 한국의 대통령은 대한민국 수호와 번영을 위해서는 하루속히 좌우포용정책을 버려야 한다고 나는 강력히 주장한다. 또 중요한 것은 북핵에 무능한 오바마 시대가 끝나면, 촌각을 다투워 북핵을 잠재우고 동북아는 물론 국제평화에 강력히 기여할 수 있는 동맹의 미국 대통령이 등장하기를 고대한다. ◇ 

 

 

이법철(이법철의 논단/www.bubch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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