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법과 연좌제 수사는 위헌

이법철 | 입력 : 2013/07/25 [21:11]

작금에 대한민국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향해 전두환 추징법을 실행하는 박근혜정부의 검찰을 고무(鼓舞), 격려하듯 대다수 TV방송과 종이신문, 인터넷 언론 등은 사실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는데, “아니면 말고”식의 무치별 공격 보도를 해대고 있다. 언론의 자발적 보도인지, 보도지침(報道指針)을 주는 장막뒤의 권력의 입김이 작용하는 지는 확인할 길 없으나, 천편일율(千編一律)적으로 보도를 해대는 것이 수상하기 조차 한다.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이 어찌도 朴정권에 아부하듯 하나같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공격, 매도, 수모를 줄까? 대한민국이 언론자유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표현의 자유를 위해 나 한사람이라도 견해를 달리하여 국민에게 보고의 글을 적지 않을 수 없다.


\'전두환 추징금\'의 근원은 무엇인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시효가 오는 10월에 만료되게 것을 앙앙불락하던 5,18에 집착한 전라도 국회의원들이 여론을 일으키자, 박근혜 대통령은 고대갈망 했다는 듯이, 과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추징이 미흡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자신은 철저히 추징 능력을 보여주겠다는 듯이 소신을 언론에 피력했었다. 급기야 與野가 한통속이 되어 한국 국회사상 초유의 특별법으로 ‘전두환 추징법’을 만들어 내었다. 그 법은 박근혜정부의 검찰총수인 채동욱에게 전달되어 마음껏 추징금을 징수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따라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김영삼, 박근혜 두 명의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두 번의 특별법으로 두 번 죽는 전무후무할 신세가 되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우려가 되고 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단죄하려고 김영삼이 수사를 주문하자 검찰은 이렇게 답했었다. “성공한 쿠데타는 단죄할 수 없다”는 것으로 언론보도가 있었다. 김영삼은 원한을 기어이 풀어야 한다는 듯 법정시효가 지난 사건인데도 무소불위한 대통령의 권력으로 헌법을 유린하는 소급입법(遡及立法)으로 ‘5,18특별법’을 만들어 전두환, 노태우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검찰을 시켜 구속하게 하고 사형선고까지 이르게 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검찰을 시켜 이현령(耳懸鈴), 비현령(鼻懸鈴)식으로 추징금을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에게 붙이고 당시 검찰이 이잡듯이 뒤져 추징금을 징수했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삼의 뜻을 봉대하듯 전두환 대통령을 향해 또 특별법까지 만들어 추징의 비수를 뽑은 것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추징의 대상이 된 것은 일반 서민들의 고혈같은 돈을 착취한 것이 아니다.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돈 잘버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특별찬조금을 받아온 전례로서 서민들의 호주머니에는 아무 인연이 없는 것이다. 투명한 국가사회를 위해서는 대기업에게서도 특별찬조금을 받아내는 세월은 진짜 민주화를 위해서 하루속히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것은 나도 지극이 당연하게 생각한다. 지금은 없나? 작금에 대기업이 낸다는 “대통령 당선 축하금”은 도대체 무슨 개같은 소리인가?

김영삼은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서 3,100억원을 받아 챙겼다. 제 돈은 당연한듯 챙기고,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는 추징금 2천205억원을 붙였다. 어느 돈이 큰가? 그러면서 김영삼은 전두환, 노태우가 악질이라며 추징금을 받아 내야 한다고 매도하는 것이다. 고무(鼓舞)되었나? 서민들이 제호주머니 돈을 전두환, 노태우에게 강탈당한 것처럼 통분해 하고, 전두환을 살인마라고 외쳐대는 기막힌 현상이 또 일어나고 있다.


나는, 전두환 대통령을 구국 영웅으로 본다

박근혜 대통령이 추징금의 칼을 뽑자 경악스러운 현상이 전국을 휩쓸고 있으니 일부 서민들도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살인마”라며 척살 해야 한다는 것이다. 全대통령이 살인마 소리를 듣게 된 시초는 광주 5,18 광주사태 때이다. 내가 당시 목격한 바에 의하면 당시 대부분 광주 시민들은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잘알지 못하고 있는 데 불법시위 현장에는 대형 현수막에 “전두환 찢어 죽이자”, 전두환 살인마“로 적어 놓고 분노한 시위대는 절규하듯 비난 성토를 하고 있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전남, 전북을 자신의 정치 텃밭으로 만들려는 호남정치인들이 배후 선전선동하고, 전남의 시,군,읍을 순회강연하며 배후 모습을 들어냈다.

김대중과 김원기는 무림의 천지쌍살(天地雙煞)처럼 강진읍에서 연단 아래 풍물패들이 울리는 선동의 음악과 함께 연단에 등단하여 이렇게 외쳤다. “-전략, ”여러분, 경상도 군인들이 총으로 우리 전라도 사람 다 죽이려 듭니다. 경상도 사람이 우리 전라도 사람 다 죽이려 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김대중 선생 앞으로 단결해야 합니다.“ 그들은 정치텃밭을 만들기 위해 사상 최대 영호남의 갈등을 주술사처럼 각인시키고 있었다.

광주의 계엄군들을 지칭하는 살인마들의 총수는 경상도 군인 전두환이라는 것이다. 그 주술적 세뇌는 전남, 전북을 공포에 떨게 하고, 살기 위해서는 김대중 선생으로 단결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기적같은 일이 벌어졌다. 전남, 전북 모두가 김대중의 정치 텃밭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그 날의 선전선동은 아직도 전두환을 살인마로 내몰고, 전두환 추징금 징수에도 광기를 발휘하는 것이다. 광주사태의 동인(動因)은 고찰하지 않고 오직 계엄군이, “무고하고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총으로 쏴 죽였다”는 것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여전히 큰 것이다.

나는 전두환 대통령을 구국의 영웅으로 본다. 주장의 근거는 첫째, 김재규 패거리들이 직간접으로 간여된 1212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을 일으킨 범인들의 집권음모를 깨부수고 법정에 세워 법의 심판을 받게 했다는 것은 신의(信義)와 충의(忠義)의 절정이다. 둘째, 광주사태 당시 중무장한 시위대들은 총성을 전국적으로 울리려는 듯, 인근도시로 무장진출을 시도했었다. 예컨대 순천을 거쳐 부산에 진출할 수 있었고, 88도로를 통해 대구시로 진출할 수 있었고, 경부 고속도로를 통해 대전, 서울로 진출할 수 있었다. 무장시위대를 광주에서 잠재운 것은 온전히 광주에서 목숨걸고 작전한 국군의 공로이다. 만약 배후에 전두환 장군이 지휘했다면, 그는 제2 한국전을 초래할 수 있는 내전을 빠른 시간에 잠재운 구국의 영웅이라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전두환 대통령은 5,18 청문회에서나 나의 개인적인 질문에도 자신은 지휘자가 아니라는 강변이었다.


위헌의 ‘전두환 추징법’ 실행은 중지해야

김영삼에 뒤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무소불위한 권력으로 공감(公感)이던 사감(私感)이던 위헌 비난을 받으면서 특별법을 만들어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법집행을 계속한다면 헌법을 지켜야 하는 것은 힘없는 민초들만 지켜야 하는 것인가? 박근혜정부의 검찰은 전두환 추징법을 실행하면서 또하나의 연좌제를 적용하는 압수 수사를 해오고 있다. 연좌제를 폐지한 것이 언제인데, 헌법을 위배하여 전두환 대통령의 부인, 아들, 손녀, 사돈에 팔촌 등에 이르기 까지 압수 수색, 수사의 손길을 뻩치고 인신모독과 명예훼손의 법집행을 하는 데 ‘아니면 말고“이다. 위헌의 소지로 논란이 심각한데, 고무(鼓舞)의 북장구를 마구 치듯, 중계방송하는 일부 언론들이 더욱 위헌을 조장하는 듯 하다.

이웃나라 일본은 물론 국제 선진사회에서는 “한국인의 법상식”이라 비웃는 것을 저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 과연 박근혜정부는 대통령이 되어 민생은 뒷전이고, 급선무로 손봐주는 일이 김영삼과 궤(軌)를 함께하는 특별법 제정이고, 법집행을 하는 진의(眞意)는 무엇인가? 진짜 공심과 국가의 사회정의를 위해서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공심으로 한국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전두환 추징법’을 실행한다면, 제언할 것이 있다. 차제에 특별법을 더 만들어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대기업으로부터 18년간 받아 쓴 정치자금의 액수와 향방의 흐름에 대해 수사하여 추호의 거짓없이 국민에게 보고하는 것은 어떤가? 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등이 대기업에서 받은 돈과 국민혈세로 대북퍼주기한 액수와, “수고했다” 대북퍼주기한 돈에서 중개비조로 김정일에게 받은 돈 등의 부정착복한 돈에 대하여 수사하고, 추징금을 붙여 검찰을 시켜 법집행을 하는 것은 어떤가? 나아가 진솔하게 과거 전두환 장군에게서 받아 쓴 6억원을 불로소득한 것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하고, 그 돈의 이자까지 합산하여 국민복지에 내놓을 각오는 없는 것인가? 그것이 진짜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모습이다.

대한민국을 반역하고, 국민을 기만하여 국민복지는 외면하고, 붕괴되는 북한 세습독재체제를 유지시켜주고, 북핵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북퍼주기를 하고, 대졸부가 되어 떠난 앞서의 대통령들의 과오는 쉬쉬 덮어두고, 자신의 불로소득인 6억원에 대해서도 용의주도 하게 침묵하면서 이미 김영삼에게 사형선고를 받은 바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또 죽여 한국사에 영원한 죄인으로 만들려는 음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로서는 가증스럽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법상식을 요구하는 대다수 법상식으로 본다면, 전두환 추징법 실행은 위헌 소지가 보인다는 빗발치는 여론을 감안하여 즉각 중지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법철(대불총 지도법사/bubch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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