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을 사문화(死文化)하지 말라

| 입력 : 2011/07/01 [21:27]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악법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보위하고, 번영케 하는 신통력같은 힘이 있는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이 살아있을 적에 대한민국은 존재하고, 국가보안법이 붕괴되었을 때, 대한민국은 북한군의 제2 남침으로 떼죽음의 살겁(殺劫)속에 역사의 뒤안길에 사라지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 어느 시절이나 국가보안법은 사라져도 괞찮을 것인가? 그것은 한반도가 대한민국으로 통일을 완료했을 때이다. 물론 통일 후에도 또 다른 국가보안법은 절대 필요하다.

국가보안법은 왜 생겼나? 제주 ‘4,3 사태’, 즉 제주도 적색분자들이 무장반란을 일으킨 것을 이승만 정부가 반란진압을 위해 여수에서 국군 14연대를 배에 태워 제주도로 출병하기 직전 제14연대속에 암약하던 김지회, 중위, 지창수 상사 등 남로당 군사조직이 무장반란을 일으켜 총뿌리를 대한민국에 겨누어 발사한 것이 원인(遠因)이다.

반란을 일으킨 김지회, 지창수 등은 멀게는 김일성군(軍)의 지원을 믿었고, 가까이로는 박헌영이 총수로 있는 남로당 소속의 군사조직의 지원이 있을 것을 굳게 믿고 반란을 일으켰다. 반란군의 총질 순서는 당연히 반란에 동조하지 않는 14연대장을 위시하여 장병들을 무참히 총검으로 군중(軍衆)앞에 살해하는 것으로 14연대를 장악하여 무고한 장병들까지 반란군에 앞장 세웠다.


14연대가 무장반란의 총성을 울리자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여수, 순천 등에서 암약해오던 베트콩 같은 소위 지방 남녀의 적색분자들이 죽창 등으로 무장봉기하여 호응, 14연대의 반란군과 다투워 평소 증오하는 군경(軍警), 군경가족, 유지 등의 인사들을 기습, 살해하였다. 이것이 소위 ‘여순반란(麗順反亂)’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반란군을 진압하면서 대한민국을 위해 무엇보다 ‘국가보안법’이 필요한 것을 절감하였다. 여순반란이 단초가 되어 국가보안법은 탄생한 것이다.

제주 ‘4,3 사태’, 여순반란 등에 총기와 죽창 등을 들고 반란을 일으킨 통칭 반란자들은 공산주의 창시자 마르크스의 공산당 이론을 제대로 숙지하고 반란을 일으켰을까? 마르크스의 저술인 ‘자본론(資本論)’, 공산당선언(共産黨宣言)이 무엇인지 접해 보았을까? 필자가 보기에는 소수의 유학파와 교사 등 지식인(남로당)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국제사회의 정치 흐름에 전혀 무지했던 대다수 노동자, 농민들로서 그들은 기만당해 반란에 목숨을 내놓았을 것같다.

당시 일부 가난한 노동자 농민들이 죽창을 들고 반란군과 한패가 된 것은 남로당 간부들이 재력있는 유지나 지주들의 재산이나 땅을 빼앗아 평등하게 나누고 빈부, 계급 차별없이 평등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는 허망한 꾀임에 기만당한 것이다. 노동자, 농민들은 하루아침에 환장, 광분하여 죽창으로 안면 깊은 유지, 지주의 가슴에 죽창을 박아 살해했다. 작금에 북한을 보면, 노동자 농민들은 개개인이 원하던 토지를 받은 것이 아니다. 집단농장의 일꾼만 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당시 남로당의 간부들, 그들에게 기만당해 살인자로 돌변한 노동자, 농민들은 천년세월 상전국(上典國)으로 모셔온 중국이 공산화 되었다는 것과 더구나 소련까지 공산화 되었다는 것에 무조건 맹종심(盲從心)이 생겨 반란 폭도로 변한 것이다.

어찌 당시 남로당의 무장 반란군과 죽창든 자들만이 미국에 대해 무지했을까? 소련군 대위로 복무했다는 김일성은 물론, 중국에서 활약하던 김구(金九)를 위시한 친중파(親中派)들까지 미국에 대해 무지했고, 과소평가 하고 냉소했다. 미국에 무지했기 때문에 김일성은 소련과 중공군의 지원을 받아 ‘6,25 남침전쟁’을 일으켰지만, 패주(敗走)했고, 김구는 김일성을 찾아가 이용만 당하고 암살당했으며, 이승만은 미국의 지원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역사를 만들었다.

김일성은 소련과 중공의 백을 믿고 ‘6,25 남침을 했지만, 하마터면 중국이나 소련땅으로 가솔을 거느리고 황급히 도주하여 망명객 신세가 될 뻔하였다. 천만다행히 소련과 중공군이 피흘려 약진한 덕에 간신히 북한의 세습독재자가 되었고, 3대에 까지 왕 비슷한 노릇을 하고 있다. 이제 김일성, 김정일 부자는 오래전에 공산주의자 흉내를 끝냈다. 전국 도처에 김일성 동상을 무수히 세우고, 부자가 다투워 자화자찬의 찬송문(讚頌文)을 마구 각인시켜놓고, 또 인민의 가정 벽 중앙에 사진을 걸어놓게 하고, 조석에 깊숙이 절하는 김일성교(金日成敎)로 변질시켜버렸다. 신장개업을 한 것이다.

김일성이 가슴에 한가닥 양심이 있다면, 자신의 야욕 때문에 소련군, 중공군을 끌어들여 같은 민족을 수백만이나 살해하는 원인(遠因)에 대해 민족앞에 통회하는 모습을 민족앞에 보였어야 했다. 남북 분단의 원인은 2차 대전의 승자인 미국과 소련에 의했으니, 우선 동족끼리의 상잔은 절대적으로 피하고, 상호 화해속에 협조하며 번영하는 길이 상책이다.

그런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쳐 남북간에 화해, 화합, 상생의 정치는 하지 않고, 간헐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살해하는 것을 업(業)으로 삼아오고 있을 뿐이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자행한 살해극을 일일이 열거해서 무엇하겠는가? 대다수 국민들이 환하게 알고 있을 것이다. 무장공비를 보내 각종 테러를 하고, 기습폭침, 기습포격을 한다고 해서 조국통일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 첫째, 무고한 북한의 귀한 아들들을 일회용 칫솔처럼 사지에 몰아넣는 짓이요,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습 살해해서 통일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 무장테러 보다는 지난날 보냈던 ‘미녀응원단’이 더 통일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 미녀 응원단이 다시 오기를 학수고대하는 선량한 남자는 많이 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다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공작방법에 대해 환히 숙지하고 있다. 3대에 걸쳐 북한정권은 대한민국을 향해 ‘민주화’공작을 해오고 있다.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이 그것이다. 앞서 언급한 여순반란 사건으로 시작한 국가보안법을 깨부수기 위한 유일한 방책은 앞서 열거한 민주화 세상을 열어야 가능하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북한정권은 첫째, 대한민국 안에서 민주화에 대한 방송토론 하는 것처럼 하여 민주화를 고취, 고무하게 만들고, 둘째, 종북 정치인, 언론인, 교수, 교사, 노동계, 종교인 등을 포섭하여 민주화를 외치게 하는 것이다. 그 결과 작금의 한국사회는 종북정치인들의 세상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세상이 되어 버렸다. 다시말해 종북 인사들이 대우받는 세상이 되어 버린 것이다. 무인권, 비민주의 대명사로 국제사회에 의결되어 지탄을 받는 북한정권이 대한민국을 향해 민주화를 외치며 공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북한정권을 대신하여 사회 불만족, 불평분자들의 귀에 봉기를 부추기는 자들은 종북 정치인을 위시한 종북 교수, 교사, 종교인, 언론인, 노동자 등이다. 그들은 하나같이 북한정권의 구호를 복창하고 있다. 민주화, 국가보안법폐지, 미군철수, 북한 세습독재정권이 정통성이 있고, 북한이 인민의 낙원이라며 북한을 위해 대한민국을 향해 투쟁을 맹촉하고 있다. 지난 6,29 날 광화문에서 필자가 목도하니 민주화를 외치는 노동자, 대학생 등의 일부는 입으로는 민주화를 외치면서 광화문 대로 교통길에 주저앉아 술을 처먹으며 민주화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교통을 마비하고 죽봉으로 경찰을 후려치며 차량이 달려야 할 길복판에서 술판을 벌이는 것이 민주화인가?

소련도 사라지고, 중국도 전인대(全人大)에서 선거로 국가원수를 선출하는 나름의 민주화를 하는데, 북한세습정권은 여전히 중국을 상전국으로 모시는 친중파(親中派), 속국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북한은 중국만도 못한 세습독재체제이다. 대한민국을 향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줄곧 외쳐대면서 북핵을 준비한 김정일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 그가 호시탐탐 하는 것은 오직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루어내고 있는 경제번영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애써 호박씨 까서 김정일의 입안에 떨어붓고, 스스로 죽창을 초래하는 우치한 짓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필자는 수일전에 ‘황금마차론(論)’을 써서 발표한 적이 있다. 국민들의 지지에 의해 대통령이 된 위정자는 첫째, 튼튼한 안보속에, 경제번영을 해야 하고, 둘째, 대한민국으로 한반도를 통일한다는 각오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정권에 보비위하고, 종북 정치인을 위시한 종북인사들 보비위와 지원이나 하고, 퇴임에는 황금마차를 몰고 금의환향하듯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질타는 물론, 추포(追捕)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한 바 있다. 민주화 노래를 부르며 대한민국에 도끼질을 해대고, 황금마차를 타고 금의환향한 노(盧) 전 대통령이 부정한 돈 써보지도 못하고 부엉바위의 고혼이 된 것은 한국 청사(靑史)에 귀감 삼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민주화를 빙자 북한정권에 보비위하고, 충성하기 위해 국정원, 보안사, 경찰청 등 국가보안법으로 대한민국을 보위해온 수천명의 애국자들을 길거리로 내쫓고, 황금마차를 타고 간 소위 문민 대통령들을 애국지사들은 영원히 망각해서는 안된다. 작금의 위정자는 무엇보다 대한민국을 보위하는 ‘국가보안법’을 사문화(死文化) 시켜서는 절대 인된다. 국가보안법이 오늘의 경제번영을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수호하여 준 것이고, 국가보안법이 없고서는 대한민국은 중공이 후원하는 북한정권의 공작인 북풍앞에 풍전등화(風前燈火)와 같다는 거듭 강조하는 바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강력히 실행하기를 촉구한다.◇


法徹스님(bubchul@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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