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복지 향상 공약 없는데, 20대 대선 지지표는 왜 찍나?

이법철 | 입력 : 2021/10/26 [07:20]

 

 

▲ 한국은 배워야 한다. 조국의 자주국가를 위해 싸우는 베트콩 여전사들

한-미-일 철통같은 동맹속에 대한민국 수호와 민중복지 향상의 공약이 없는 여야 대선후보자에 왜 애싸 65%의 민중들은 지지표를 주어야 하는가? 특히 도시빈민, 농어촌빈민들은 文대통령이 자신의 업적인양 주장하는 3만불 시대를 넘어선 국민경제 때에 극빈으로 고통속에 자살하는 남녀는 부지기수이다.

한국의 일부 재벌들은 대통령 전용기 보다 더 월등한 자가용 대형비행기를 소유하여 운영한다는 보도가 비행기 사진과 함께 나온지 오래이다. 그들의 일부는 만약 한국에 전쟁만 나면 자가용 비행기에 항금과 달러, 등을 가득싣고 야반도주할 작자들이다. 근거는 6,25 전쟁 때도 그렇게 도주했으니까. 또 한국의 극명한 빈부 처이는 2살도 안된 아기에게 몇 백억의 돈이 유산이 부모에게서 주어지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극빈의 삼모녀가 셋방살이를 하며 고된 노동으로 셍계를 유지히디가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자 월세가 빌린 집주인에게 사과의 유서를 넘기고 음독자살한 슬픈 이야기는 한국사회의 실화이다.

한국의 극빈자들을 구원할 책임은 대통령이다. 입으로는 민주화를 외치면서 제왕적 독재 권력을 전횡하며 임기말에는 황금마차를 타고 왕궁같은 대저택으로 가는 한국 문민 대통령들에게 있다고 나는 주장한다. 그러나 대다수 문민 대통령들은 국민혈세를 수탈하듯 착취하듯 하여 우선적으로 대북퍼주기만 총력한다. 65%의 민중들 투표덕에 대통령이 되었으면서 은혜를 갚는 민중복지 향상은 없고 “죽던지 말던지 네 팔자 소관이다”는 듯 무관심의 정치를 그동안 30년간 해왔다.

文데동령은 대국민 담화에 국민소득 3만불이 넘었다고 자화자찬(自畵自讚)하듯 말했다. 文대통령은 무슨 꿍꿍이 속셈인지, 과거 해외국의 순방 때, 경제가 아려운 나라에 1억불이나 공짜로 쾌척했다는 언론보도이다. 이러한 보도는 민주당에서는 文대통령의 통큰 뱃포를 찬송할 수 있겠지만, 자신이 통치하는 한국의 서울시의 일우(一隅)의 가난한 삼모녀가 너무도 가난의 고통에서 허덕이다가 내일의 희망을 버리고 사세(辭世)의 눈물젖은 유서를 남기고 동반 자살하는 현실에 대해 동시대를 살아기는 한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文대통령은 “내가 한국 대통령일 때 극빈의 생활고에 자살하는 국민이 없게 하겠다.”는 공치사(空致辭)도 없다.

가난의 고통에서 허덕이다가 자살하는 한국인들은 부지기수이다. 야밤이면 한강 다리에서 일부러 소주에 취해 울면서 한강에 투신하는 남녀도 부지기수이다. 1년 통계는 한국인의 수치이니 보안으로 하겠다. 한국 경제의 번영에 대해 “아∼ 대한민국!” 찬가만 부를 수 있을까? 한국의 대통령 가운데 해외국 순방 때 공짜 돈 1억불식을 쾌척한 사람은 아직 박근혜 전 대통령과 文대통령의 두 대통령뿐이다.

또 文데통령은 국민을 향해 무슨 선전을 하려 했을까? 文대통령은 2021년 10월 21일 오후 전남 고흥에 있는 나로 우주센터에 참석한 가운데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2)를 우주에 발사하였다. 발사체는 목표했던 절반 밖에 성공하지 못하여 국네는 물론, 국제사회에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1970년대 중국에서 우주로 발사하는 발사체를 文대통령은 작금에서야 시작하여 국내와 국제사회에 주목을 받으려 하는 것을 깨어난 한국인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文대통령이 나로호에 지원한 국민혈세는 2조원에 가까웠다는 한국 언론보도이다. 그 돈은 文대통령의 개인소득이 아닌 국민혈세이다. 왜 그리 낭바했을까?

어찌보면 정신이 이상하지 않는가. 북에서 미사일만 발사하면 한국인들에 북의 부당성을 일깨우면서 文대통령은 왜 장거리 ICBM같은 나로호 발사체를 쏘아 올려 절반에 만족하면서 다시 완벽을 기하여 발사히겠다는 것인가? 文대통령은 입만 열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주장하면서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발사체를 연거푸 우주에 보내겠다는 것인가?

작금에 한국의 민중들은 코로나19로 경제가 바닥을 치고 일부는 희망이 없어 자살하고 있는데, 무슨 속셈으로 2조 가까운 국민혈세를 허공에 뿌려 없애고 있는가? 또 文대통령은 지난 9월 한국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SLBM)를 발사하기도 했다. 이것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것인가. 북에 2중 플레이를 해서는 북핵의 화를 초래한다고 나는 경고한다.

일본의 요미우리 언론은, 나로호 발사체를 참관하며 득의 양양하는 文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논평하였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북한에 미사일 개발의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에서도 깊이 우려했다. 또 북을 격분시키는 자극제가 될 것은 너무도 뻔한데 文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북핵헤체를 자나깨나 주장하면서 왜 장거리 로켓의 발사체를 성공 시키려 진력하고 있을까? 내년 3월이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가는 데, 대통령직에서 떠나기전 文대통령은 국민혈세를 어설프고 무능한 과학으로 허공에 낭비하지 말고 코로나 19로 바닥을 치는 민중경제외 민중복지 향상에 써야 하지 않는가.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은 농촌 모내기 때에는 작접 각료들과 농촌의 논에서 모심기를 하였고, 고추를 된장에 찍어 안주로 하여 농부들과 함께 막걸리를 마시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가을에는 농촌에서 낫으로 익은 벼를 베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육영수 여사는 서울역에서 휴가나온 군인들에 국수 등 먹거리를 무료로 준비하여 미소속에 배플었고, 농촌에는 “씨 돼지”라는 돼지 새끼를 작접찾아 선물하였다. 특히 전라도 가난한 농촌에 씨 돼지를 집중하여 주었다. 또 육여사는 소록도에서 고생하는 나환자들을 찾아 일일이 악수하며 위로하고 어느 여환자와 자매결연도 해보여 한국을 감동하게 하였다. 그러나 文대통령은 어떤가? 文대통령의 부인은 어떤가? 민중들에 다가가 그들을 위로하는 선행을 해보인적이 있는가.

文대통령의 정치는 정체를 파악할 수 없는 수상한 정치를 해보이고 있다는 항설이다.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북-중-러의 남침전쟁에서 결사적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한 이승만 전 대통령, 북-중-러를 추종하는 적도(赤徒)들의 난(亂)에서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는 대한민국에 구국의 5,16 혁명을 성공하고, 한국 경제의 초석을 쌓은 박정희 전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정치에는 공과(功過)가 있는 것인데 온통 싸잡아 독재자로 욕설을 퍼붓는 시대를 연출하듯 해보인다는 항설이다. 그 대통령의 선동은 한국의 아동주졸까지도 불구대천(不俱戴天)의 원수로 만들었다. 독직(瀆職)과 이적행위와 처자와 친인척의 검은 돈에 대한 탐욕으로 자살로서 처자를 구하는 노대통령의 정치는 한국정치의 만세에 본받아야 할 귀감(龜鑑)으로 만들면서 말이다.

만약 전두환, 노태우 두 전 대통령의 문민정부를 열어주는 6,29 선언이 없었다면, YS로 시작하는 가짜 민주화 타령만 해대는 문민정부도 없었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고향이 같은 경상도 출신 정치인 YS에게 문민정부를 열어주기 위해 후계자로 삼았고, 총 3천 5백억 가량의 선거비를 장만하여 건네주었다. 그러한 은혜를 입은 YS는 한국 배신자의 전형을 보여주었으니 전두환, 노태우를 감옥에 넣어 법정에서 사형선고를 받게 하였다. 그 후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YS의 김형으로 사면되어 나왔으나 이미 죽은 목숨이나 진배없었다, 문민정부 30년간 역대 대통령들은 YS를 본받아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천추에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주는 선전선동을 해왔다. 김씨 왕조에는 3대에 걸쳐 충성하듯 국민혈세로 대북퍼주기를 연속하면서 말이다.

YS의 대북퍼주기 정치사상을 계승하였는가. 文대통령은 첫째,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한국 국민들에 복지향상은 하지 않고, 오직 국민혈세를 수탈하듯 착취하듯 하여 대북퍼주기를 하였다. 대북퍼주기한 돈은, 첫째, 김씨왕조 체제유지이고, 둘째, 북핵 증강 등 북의 선군무장 지원허기였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에는 대한민국을 망치는 대북퍼주기는 없었다. 문민정부의 대북퍼주기로 탄생한 북핵은 우선 서울을 겨냥하며 공갈협박을 쉬지 않았다. 아무 죄없는 민중들은 자나깨나 북핵이 언제인가, 기습해오면서 불시에 떼주검을 당할지 모르는 “북핵을 머리에 이고서” 호구지책(糊口之策)의 일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것이 문민정부의 공덕인가?

文대통령의 이중 플레이 같은 기막힌 정치술수는 대한민국을 건국해준 미국과의 동맹도 언제 박살이 날지 모르게 위기에 처했고, 한-미 동맹의 군사훈련도 북-중-러를 위해 못하게 하고 있다. 文대통령은 자신이 정치를 잘해서 한반도에 전쟁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 보인다. 한반도에 제2 한국전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미-일 동맹이 한국을 묵묵히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文대통령은 통찰해야 할 것이다.

文대통령은 일본과의 정치는 오직 한국의 공익을 우선했어야 하였다. 국민전체가 인정하고 받는 공익말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한국전체의 공익과 미래를 위해서 한일협정을 맺어 불행한 과거사를 덮고 오직 미래를 향해서 한-일이 친구가 되었다. 文대통령은 또 진가(眞假)가 뒤석여있는 위안부 등 과거사를 들어 끝모르게 일본 총리와 일본 천황의 사죄와 배상비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 국토가 “마르고 닳도록”인가. 그러한 한국정부의 정치는 한-일간에 전쟁을 촉발하고 있는 정치를 하고 있다는 한국의 지배적인 항설(巷說)이다. 천만다행히 일본에는 아직은 연거푸 수모를 받는 분노를 행동하는 영웅이 없었으니 다행이다. 한국 文정부는 북에는 굴욕적으로 아부하면서 일본은 전쟁이라도 해보자는 속셈과 패기는 왜 그럴까? 일본에는 전쟁에 한국이 승산이 있다는 결론인가.

나는 과거 월남전에서 자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미군 등과 전투를 하는 베트남의 남녀 전사들을 29명이나 총으로 대검으로 죽여 미군의 훈장까지 받고, 자신의 잔인한 무용담을 한국 영화까지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인사를 만나 진실을 고해받듯 한 적이 있다. 특히 그의 고백은 베트남의 자주독립을 위해 싸우는 여학생들(중힉생, 여고생, 대학생 등)의 베트콩전사를 붙잡으면 윤간을 하고 반드시 총소리가 없이 군용 대검으로 목을 찔러 죽였다는 고백은 나에게 울음을 떠뜨리게 하였다. 베트남의 유관순 같은 어린 여학생들이 목숨바쳐 자주독립 운동을 하는데 한국 군인은 붙잡아 “살려달라!”는 애타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윤간하고, 대검으로 목을 찔러 죽여고, 미군의 훈장을 받았다는 이야기와 일제 떼 종군위안부를 대비하여 보았다. 결론적으로 한국인들은 베트남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월남전이 끝나고 세얼이 흐른 후, 베트남의 여전사의 후예같은 베트남 여성들은 한국에 국제결혼을 해온다. 한국인은 빚을 갚는 심정으로 뜨겁게 환대를 해주어야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월남전에 한국군 30만이 가서 자주독림을 외치며 전투를 하는 부지기수의 베트남 남녀 전사들을 도살하듯 살해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베트남의 남녀 인사들은 한국에 피해자들의 돈을 배상받으려 운동하지 않았다. 잔혹하게 죽어간 베트남의 독립지사들은 한국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친구가 되어 주는 자비를 베푼 것이다.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베트남인들이여, 한국에 영원한 교훈을 주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억울하게 죽은 베트남의 애국자들을 위해 향피워 사죄하고 명복과 베트남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한다. 文대통령은 베트남인들의 용서를 배워 이제 일본과 친구가 되어야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옛말에 상탁하부정(上濁下不淨)이라는 말이 전해온다. 대통령이 국민이 이해 못하고 분노하는 상탁(上濁)의 정치를 해대니 한국정치의 최후기 도래하였는가. 사기꾼들이 권력에 유착하여 민중에 사기쳐 떼돈을 벌어 창고에 넣고, 첫째, 여야의 고위층에 상납하고, 둘째, 20대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 비자금으로 쓰려 한다는 의혹설이 한국 전체를 광풍처럼 휘돌고 있다. 조단위의 오만원권 돈다발은 어디에 숨겨있을까? 대장동의 어느 아파트에 분산되어 있다는 설이 지배적이다. 민주화를 독보적으로 외쳐대는 민주당에 대도로 의혹을 받는 자가 대선후보로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항설이다.

국제사회의 의적 로빈 훗같은 지사들은 대정동 아파트의 돈창고를 기습해야 한다는 설과, 의적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도 준비해야 한다는 설도 있다. 시나리오는 사기꾼들이 권력층과 유착하여 대졸부가 되고, 사가꾼들의 수령이 한국 대통령이 되어 더욱 사기술을 발전시키는 것과, 대통령이 되기 직전에 애국심이 있는 의적들이 돈을 탈취하여 반전(反轉)으로 민중복지에 기탁하고, 깊은 산속으로 사라지는 내용의 종극(終劇) 이야기도 들린다.

끝으로, 한국 문민정부의 대선에 민중복지 향상의 공약이 없는 사기극인 민주팔이 북의 2중대 같은 정당의 대선후보자에 왜 애싸 65%의 민중들은 연 30년간 지지표를 주는가? 20대 대선에도 또 몰표를 주려는가. 제발 대오각성하여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 文대통령의 민중복지는 쥐꼬리만하게 실천하였다는 것이다. 근거는 국민 기초연금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만원정을 주었는데, 文대통령은 겨우 10만원을 추가해주었을 뿐이다. 박근혜 만도 못한 文대통령의 민중 복지정책이다. 이제 65%의 민중들은 대오각성하여 북의 북핵을 국민혈세로 키워오는 문민정부를 향해 단결하여 마오쩌둥과 중국 혁명가들이 주장하는 “조반유리(造反有理)”의 구호를 외치며 강력히 저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이제 첫째, 국민혈세를 착취하여 대북퍼주고, 둘째, 대통령과 친인척이 대도 노릇하고, 졸개까지 민주화 타령을 하며 토건업 등으로 대선자금을 마련하는 의혹이 난무하는 대도(大盜)의 정치는 종지부를 찍어야 하고, 최우선으로 북-중-러의 노비가 되어가는 한국 정치판을 대청소하고, 튼튼한 한-미-일 동맹속에 민중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대선후보자에 지지표를 주어야 한다고 나는 강력히 주장한다. ◇




李法徹(이법철의 논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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