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과 유착하여 사기를 쳐야 일확천금할 수 있는 나라

이법철 | 입력 : 2021/10/13 [16:54]

 

 

정체가 드러나는 작금의 대장동 사건은, 한국에서 일확천금(一攫千金)식 떼돈을 벌려면 크던 작던 권력과 유착해야 된다는 과거의 사례를 또 한반 입증해주고 있다. 또 대장동 사건에는 일부 민변(民辯)들과 깡패 보스같은 자가 시장과 도지사의 권력과 야합하여 토건업 등에 대한 사기를 쳐서 장 터의 뻥튀기전략으로 떼돈울 벌어 분배하다가 감사랑 등 의인들의 고발에 의해 한국사회에 최대이슈로 드러난 사건이라고 본다. 돈없고 백없는 한국의 민중들은 입으로는 민주화를 주창(主唱)하는 민주당의 대선후보자에 오른 자가 이번 사건의 주범인 “그분”인지, 아니면 더 고위층에 그분이 존재하는지, 여부(與否)에 대해 항간에 화제가 분분할 뿐이다. 민주당 대선후보자에 오른 분은 자신의 대장동 연루설에 대노하여 ‘국민의 힘당’을 지목하여 “적반하장(賊反荷杖)!” 외쳐대고, 근거로 국민의 힘당 소속의 곽모(某) 의원의 아들을 지목하여 민중들에 격분을 일으키고 있다. 나의 소견으로는 이 사건은 20대선에 야망이 있는 자들이 작전명 “꿩 먹고 알 먹는 계책”으로 “사기쳐 떼돈 벌고, 20대 대통령의 감투까지 써 보자”는 작전처럼 보아기도 한다. 장차 검찰과 경찰이 대선을 앞 둔 한국의 저존심을 위해 대장동 사건의 그분에 대한 사건 진상을 조속히 사명감을 갖고 보여주는 수고를 해주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소견을 적어본다

Ⅰ. 대장동 사건자들은 중국의 명예를 더럽혔다

한국 토탈 범죄사(犯罪史)에 중국을 팔아먹는 문자같은 화천대유(火天大有), 천화동인(天火同人), 대동사상(大同思想) 등 간판을 걸어놓고 대형 경제 서기를 친 것은 한국 역사의 고금이래(古今以來) 처음이다. 그들의 중국식 간판은 중국정치와 중국경제가 지원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특히 대동사상은 중국인들이 최고로 좋아하는 정치사상이다. 나는 과거 청말(淸末)의 정치개혁가 강유위(康有爲)의 대동사상이라는 서책을 읽은 적이 있다. 그런데 대장동 사기패의 수괴는 아직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밝혀지지 않았지만, 화천대유의 소두목격의 하나라는 모 변호사는 미국으로 피신한 후 사기패의 수괴를 “그 분”으로 호칭하여 전국에 대화제이다. 중국인 가운데 삼합회(三合會)의 용맹무쌍한 일부 요원들은 마치 한국의 사기꾼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중국과 무슨 연관이 있는 것처럼 인상을 주는 언어의 농간자에 응징하기 위해 히트맨을 보낼 수도 있다는 항간의 술안주같은 이아기도 난무한다.

대장동 사기사건을 의분삼(義奮心)을 갖고 인내하며 지켜보는 민중들은 부지기수이다. 그 가운데는 한국정치의 민주화를 팔아먹는 좌파들에 대한 응징과 대청소를 20대 대통령을 통해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각오를 더욱 다지게 되었다. 도대체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대청소를 할 수 있을까? 대도들과 빨갱이들을 말이다. 그동안 정부여당의 2중대 노릇을 해왔다는 비판을 받는 푸욱 썩은 냄세를 풍기는 박근혜의 탄핵파요, 배산자들에서 선택해야 할까? 아니면 청렴강직한 尹후보경선자인가? 安후보경선자일까? 또, 국민의 당에서는 민중들이 서서히 갈채를 보내고 있는 잠용(潛龍)같은 원희룡 대선 후보 경선자가 돌연 민중의 힘으로 승천하는 용이 될 수도 있다. 여당에서도 청렴강직한 진짜 자유민주화의 인사가 나올까?

Ⅱ. 대장동 사건의 잔상규명은 文대통령에 있다

그동안 대장동 사건에 대해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는 청와대와 文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 대한 수사에 대해 검찰 등에 독촉하는 발표가 뒤늦게 나왔다. 만시지탄(晩時之歎)과 같지만 환영하는 바이다. 하지만 대다수 한국인들은 대장동 사건은 특검에서 수사해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文대통령은 특검에서 수사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文대통령이 진짜 민주화 인사라면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특검을 소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중국식으로 표현하면, “천하대난을 통해 새로운 제국을 창업하려면 돈이 잘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전해온다. 황금이 있는 곳에 인재가 모이고, 인재가 모이면 천하를 얻는 창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중국식 이야기다. 따라서 문민정부 들어서면서 대선에 더욱 돈이 필요해졌는가? 그렇다고 해서 대장동 사건같은 대국민 사기를 처서, 첫째, 민중이 경악할 큰 돈을 동패와 나누고, 둘째, 대선자금에 쓰려고 한다면 한국인은 물론 국제사회에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 은행 털어 대선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는가? 특히 대국민 사기가 한국의 70%를 차지하는 민중들을 살해하듯 하는 사기꾼이라면, 절대 천하를 얻을 수 없고, 대통령이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성난 민중이 봉기하여 이를 막아여 한다고 나는 주장하는 바이다. 오직 文대통령은 특검을 통해 대장동 사건을 해결해야만 대다수 민중이 기립박수를 치며 지지의 표를 줄 것이다.

Ⅲ. 한국 민주화에 미-일 동맹이 나서야

미-일 동맹은 북-중-러가 또다시 벌이는 제2 한국전에만 참전의 전쟁 지원만 있는 것인가? 첫째, 미국은 북-중-러가 일으킨 6,25 한국 전쟁 때 미군이 한국을 수호하기 위해 참전하여 미군 54246여 명이 전사했고, 미군 10만여 명이 중부상을 당하면서 한국을 지켜주며 자유민주를 위한 혈맹이 되어주었다. 그런데 문민정부 30년간 한국정부는 사회민주를 하는 북-중-러에 계속해 추파를 보내고, 국민혈세를 바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베일속에 지원하고 있다는 항설이다.

특히 한국의 문만정부는 미국을 기습하는 북핵증강에 온갖 핑계로 돈을 바쳐오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첫째, 자유민주와 동맹을 배반하는 반역의 짓이요, 매국노적(賣國奴的)이요, 제2 한국전을 초래하는 이적행위라고 분석할 수 있다. 또 작금의 한국정부의 일부는 미-일동맹은 붕괴돠다시피 배신의 정치를 해보인다. 문민정부는 전직 대통령 4명을 보복의 차원이라는 항간에서 평가되는 가운데 강제로 투옥하여 고통과 망신을 주어오고 있다. 이제 미-일이 진짜 한국과 동맹이라면, 첫째, 정치보복의 정치를 하지 못하도록 조연을 해야 하고 특히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감옥에서 고통받는 전직 대통령인 李=朴의 조속한 사면과 석방에 대하여 행동해주어야 할 것을 맹촉한다.

Ⅳ. 민주화와 인권을 주장하는 국제 혁명가들은 일어서야

미국 국민들 가운데 지구촌의 독재정치를 개혁하려는 남녀 혁명가들은 미국의 한반도 종전선언과 이어서 주한미군철수를 노골적으로 운동하는 한국의 좌파 집권자들에 경종(警鐘)을 울리는 독재타도 운동과, 전직 대통령 4명을 연이어 감옥에 놓고 고통을 주는 한국의 엉터리 민주화 정부에 대해 개혁을 요구하는 혁명적 봉기가 있어야 한다고 나는 주장하는 바이다.

한-미-일 동맹인 일본도 자유민주를 실천하는 혁명가적 인사들이 존재한다면, 한국정치의, 첫째, 미-일에 대한 탈(脫) 동맹정치와, 둘째, 북-중-러에 경도되는 정치와, 셋째, 작금에도 전직 대통령 두 명을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로 기약 없이 고통받게 하는 비민주, 무인권의 한국 정치에 대하여 대오각성을 맹촉하는 직접행동에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Ⅴ. 한국의 민중들이 단결하여 일제히 봉기해야

한국의 돈과 감투가 부유한 자들은 한국의 민주화와 인권에 대해 대정부 투쟁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만약 제2 한국전이 벌어지면,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월남망국 때처럼 황금과 달러박스를 들고 재빨리 국외 탈출을 할 뿐이다. 대한민국을 죽어가면서까지 수호하는 대상은 돈없고 백없는 70%의 민중들뿐이라고 나는 주장한다. 따라서 작금의 한국정치의 비민주, 무인권, 그리고 민중등을 살해하는 듯한 대장동 사기사건은 민중들이 단결하여 대정부 투쟁에 나서는 각오와 용기가 절대 필요한 때라고 나는 주장한다.

요약하건대, 거듭 주장하거니와 한국은 미국이 건국해주고, 자유민주로 정치이데올로기를 주었지만, 문민정부 때부터 북-중-러를 추종하는 사회민주 시대로 접어든 것같다는 항간의 비판이다. 아무리 국토가 작은 한국이지만, 시장, 도지사를 하면서 사기의 동패들과 중국측과 밀통(密通)하는 척 중국식 표현의 간판을 붙이고, 한국 민중을 죽이고 돈을 강탈하는 듯한 사기극을 벌이고, 일부 돈은 동패가 나누고, 절반은 그 분이 20대 대선에 쓰는 공작비로 쓰겠다는 발상은 한국 초유의 대도적 발상이라고 항간에서는 비난성과 분개의 개탄성은 충천하듯 하고 있다. 과거 검은 돈이 가득한 돈박스를 당시 盧대통령은 받지 않았다. 하지만 탐욕한 부인이 돈박스를 받은 사건은 아직도 미제사건이고, 盧대통령만 책임을 도맡아 부엉바위의 고혼이 되고 말았듯이, 또 비슷한 사건은 대장동 사기 사건의 공작에서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또 부엉 바위의 고혼이 나오면 어쩌나? 우려된다. 권력에 야합하여 사기치지 않고 피땀흘려 일하는 남녀는 절데 부자가 될 수 없고, 권력과 유착해서 사기를 쳐야 일확천금할 수 있는 나라인 한국을 개혁시키는 유일한 첩경은 전국 민중들이 봉기하여 개혁하고 응징하는 민주화 실천이 있어야 한다고 나는 거듭 촉구한다. ◇




李法徹(이법철의 논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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