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는 이제 민주화가 아닌 서민복지를 실천해야

이법철 | 입력 : 2021/09/15 [06:15]

문민정부 시작인 YS, DJ 때부터 국민을 향해 주술(呪術)을 걸어대듯 장장 30년간을 민주화를 반복해 외쳐대면서 대통령직에 탐욕을 부리며 국민혈세를 수탈하듯 착취하듯 착복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견해를 달리한다. 민주화와 국민복지는 새의 양 날개와 수레의 양 바퀴와 같다. 민주화는 이제 한국에 만족할 만큼 되었다고 나는 분석한다. 이제 한국정치는 국민복지에 총력해야 할 때이다. 특히 한국인들 70%에 육박하는 서민들의 복지에 한국 여야(與野) 정치인들은 총력해야 하고, 특히 도시빈민들, 농어촌빈민들에 대한 복지는 더욱 총력해야 한나고 나는 강력히 주장한다.

문민정부 30년간 민주화를 외치며 민주화의 세상이 오면 유토피아가 온다고 선동의 북장구를 마구 쳐대던 정치인들에 고무되어 서민들은 정신없이 민주화 운동을 지지 했고, 민주파(民主派)에 정신없이 선거의 총선, 대선, 지자체 등 선거에 무조건이듯 지지의 표를 주어왔다. 특히 서민들은 민주화 인사를 선거에 선택하면 서민복지가 자연히 따라오고 따라서 한국에 유토피아적 지싱낙원이 오리라 환상을 갖고 투표로서 지지 선택을 해왔던 것이다.

한국에 30년간 외쳐온 민주화의 결론은 어떤가? 민주화를 팔아 대통령의 감투를 쓰고, 국회의원, 각료 등 검투를 쓰고 거액의 국민혈세를 마음대로 요리해서 검은 돈을 만들어 악어같이 먹어대는 자들은 민주화의 본색을 드러내었다. 첫째, 김씨 왕조의 체제유지비와 선군무장비와 북핵증강비를 듣기 좋은 명분으로 “인도주의적”으로 국민이 알게 모르게 국민혈세로 대북퍼주기에 총력하였다. 대북퍼주기를 하면서 남북평화통일이 목전에 다가오는 듯 대국민 사기를 쳐왔다. 하지만 한국정부가 제아무리 돈을 많아 주어도 북은 통일이 되지 않는다. 이유가 북의 주인인 중-러가 실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요약해서 북은 중-러가 조종하는 충견같은 속국일 뿐이다.

대북퍼주기를 하는 일부 문민 대통령들은 인도주의를 부르짖으며 괴이한 사기를 쳐온다는 주장도 있다. 첫째, 대북퍼주기 하려는 돈에서 돈다발을 훔치고, 둘째, 돈을 북에 주면 북에서 대북퍼주기한 돈에서 “수고비”조로 돈을 떼어 원하는 외국 은행에 송금해준다는 공공연한 보안사항이다. 따라서 대북 퍼주기를 하는 대통령들에 수탈당하고 착취당하며 극빈속에 죽어나는 대상은 한국의 서민들이다.

작금에 국제적 언론보도에 의하면, 미국은행에 은익되어 있디는 1억3천만불의 돈의 주인이 DJ라는 설이다. 그 돈은 국민혈세가 아닌가? 나는 조선일보 종이 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순간 아연(啞然)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불교 수도승의 무소유사상을 능가하는 청빈을 자처해온 DJ기 아니던가. 한국 민주화는 대통령만 하면 검은 돈으로 국네 국외에 은익하여 자식의 복지를 위해 돈을 숨겨놓는 것이 불문율(不文律)인가.

나는 과거 모든 언론에서 직접 보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외국 순방중에 개발도상국의 소녀들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1억불을 기증하는 보도기사를 보았다. 또 文대통령도 1억불을 어느 나라에 공짜로 선심을 썼다. 국내의 도시빈민들, 농어촌빈민들 가운데는 극빈의 생활고에 자살하는 것을 언론을 통해 환히 알 터인데 “나는 모르쇠”였다. 文대통령은 서울역에서 북-중을 경유하여 모스크바까지 가는 장거리 고속철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국 국민의 혈세를 누가 피땀흘려 벌었는가? 文대통령은 종군 위안부에게도 돈을 주고, 한국 서민복지에 총력해야 하지 않는가?

문민정부 대통령들은 지난 30년동안 국내 서민복지 보다는 오직 대북퍼주기를 불문율(不文律)처럼 계승해오고, 그것이 한국 민주화의 결실인 것처럼 국민에 호도(糊塗)해온다.

나의 고정수입은 기초연금 30만원정(整)으로 마트에서 겨우 쌀봉지를 싸서 혼자 입에 풀칠을 해오며 병원에 다니는 신세인데, 국정원장 박모(某)가 최고급 호텔에서 미모의 딸과 같은 여인과 1인당 식사값이 30만원정(整)으로 요리를 즐기면서 오는 대선 후보자의 사활을 제마음대로 논의 하였다는 언론보도는 마치 007 영화속 같기도 하다.

국제사회의 정보부는 공채로 들어온 정식 요원이 있고, 또다른 비밀 요원이 있다. 한국도 그럴까?

비밀 요원은 정보부에 소속 되지 않으면서 정보부의 수뇌부로부터 검은 공작을 위한 검은 돈을 받고 정보부의 수놔부가 시키는대로 정보수집과 각종 정치공작을 해온다. 국제 창(娼국)같은 짓을 해온다는 국제 첩보사에 근거가 있다. 항설(巷說)에 의하면 한국 국정원장 박모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듯한 그녀는 박모와는 의부의녀(義父義女)라는 설과 박모의 애첩(愛妾)겸 비밀요원이라는 설도 있다.

한국에도 젊은 여인들이 권력자와 재벌의 애첩노릇을 하여 단기간에 졸부가 되려는 일부 여성들의 추악한 전언이 있다. 속세의 항설에는 진실이 없는 허구의 억측과 추측이 난무하는 것 아닌가. 아무튼 5∼6천원 깁밥도 돈이 없어 못 사먹는 민초들인데, 박모와 미모의 여인은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공공연한 비밀공작을 해보이며 자랑하듯 선전하듯 보여주고 있다. 작금에 일부 부식한 촌부촌부(村婦村夫)도 비웃는 국가 비밀공작을 해보인다는 박원장과 그녀이다.

지구상에 양립해 있는 정치사상인 “사회민주나, 자유민주”도 구경에는 지구상에 왔다가는 모든 인간들이 평등하게 행복하게 사는 지상낙원(유토피아)을 건설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나는 주장한다.

그런데 한국정치가 30년동언을 민주화를 외쳐대면서 한국 서민들 복지는 “나는 모르쇠”하고 오직 대북퍼주기의 연속이라면, 선량한 국민들이여, 선거의 투표는 무엇 때문에 애써 하시는가?

더욱이 오는 대선에 한국 대통령을 해보려는 후보들은 어느 사회인 보다도 검은 돈에 깨끗해야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작금에 여당 출마자에는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가 비웋고 공분하는 검은 돈의 모리배로써 연일 언론에 대화제이다. 진짜 민주화를 하는 文대통령과 사법부는 민심(民心)을 천심(天心)처럼 알고 민심을 해롭게 하는 모리배는 즉각 처던하는 정의 실천이 있어야 할 것이다.

대선 등 선거일에 민중들은 투표를 거부하고 마음에 밎는 사람들과 놀이터에 아유회를 갖는 것이 낫지 않는가? 서민들이 봉기하여 대북퍼주기 보다는 서민복지를 우선하라는 대정부 시위를 무섭게 해야 하지 않는가? 서민들 복지 보다는 임기내내 북-중에 비굴하게 보비위하며 국민들 혈세를 수탈하듯 착취하듯 해서 공짜로 바치려는 듯한 대통령은 서민들이 무섭게 봉기하여 조속히 내쫓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소리는 한국에 충천하듯 하고 있다.

文대통령의 정치사상의 본향(本鄕)은 어디인가? 민주화를 독보적으로 외쳐서 대통령이 된 후부터는 반미와 반일을 하는 한국을 만들고, 오직 첫째, 대북퍼주기와 둘째, 정치 동패들끼리의 복지(?)를 위해서 총력하는 것은 아닌가? 마음에 빚이 있다는 동패는 법을 어겨도 초법으로 대우하는 것 아닌가?

특히 오는 대선에는 서민들 복지 보다는 여전히 대북파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먹자!”는 정치인들은 정치계에서 축출하는 투표를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대선후보가 되기도 잔에 별써부터 금강산 관광비로 국민혈세를 퍼주겠다는 여당 모 후보는 여잔히 한국 민주화는 대북퍼주기가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축출 대상 1호라고 지탄하는 소리는 항간에 충천하듯 하고 있다.

끝으로, 한국 민주화를 표방하는 대한민국 건국이 된지 70년이 흘렀다. 문민정부기 오면 한국에 민주화 세상이 오고 지상낙원이 올 것같은 국민 선동의 결론은 이미 나와 있다. 첫째, 대북퍼주기와 둘째, 대통령과 친인척 졸개들이 대졸부 되는 괴이한 복지였다. 이제 70%에 육박하는 서민들은 대오각성하여 이제부터는 대북퍼주기 민주화 보다는 자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헤 분노하여 피흘리는 투쟁을 해야 할 때라고 나는 주장한다. 70%에 이르는 한국 서민들은 더욱 봉기하여 시급히 대정부 투쟁에 나서 민주를 표방하면서 철저히 이작(利敵)과 검은 돈에 모리배로 맹활약을 하는 어야 정치인들은 정의구현을 위해 한국 정치판에서 내쫓고, 우선 서민복지에 총력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




李法徹(이법철의 논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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