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연금 월 1백만원정(整)이 될 때 남북평화통일은 온다

이법철 | 입력 : 2021/09/11 [20:35]

문민정부가 시작되는 YS 때부터 대통령들은 남북평화통일을 주장하면서 한국 국민들의 혈세를 수탈하듯 착취하듯 해서 국민혈세로 대북퍼주기를 불문율(不文律)의 전통처럼 해오고 있다. 북에 돈을 많이 갖다주면, 평화통일이 온다는 주장은 또라이 주장이요, 북의 괴뢰같은 주장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북은 문민 대통령들의 대북퍼주기의 돈은 첫째, 김씨 왕조의 체제유지비, 둘째, 북핵 등 선군무장을 위해 쓰면서 한국을 개무시를 해오고 있다. 나는 대북퍼주기에 견해를 달리한다. 북에 퍼주는 돈으로 한국 서민복지에 총력하고, 특히 도시빈민들, 농어촌빈민들은 더욱 복지를 향상시키고, 65세 이상 가난한 노인들에게는 월 1백만원정을 정부에서 지급해주는 복지애 총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이러한 북지의 실천은 북의 주민들이 대오각성하여 대거 김씨 왕조를 떠나 대한민국의 품안에 귀순하는 평화통일의 첩경이 되리라 확신하며 우선 한국복지를 주장하는 바이다.

Ⅰ. 복지는 자유민주이던 사회민주이던 최고의 이상

지구상에서 공산주의를 추종하여 무장투쟁하다가 허무하게 죽어간 남녀의 숫자는 1억2천을 넘었다는 통계이다. 사람이 가장 살기좋은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 사회변혁을 꿈꾸는 혁명가들이 죽어간 것이다. 종교계가 주장하는 천국과 극락세계는 인간이 죽어야먄 영혼이 갈 수 있다는 유토피아이다. 인간의 육신이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흙이나 먼지로 돌아가는 데 천국과 극락에 가서 산다는 주장은 글자도 모르는 백성들이 개돼지같이 살 때의 허황한 주장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따라서 가장 현실적인 천국과 극락셰계같은 주장은 인간이 건설하는 지상낙원인 복지천국이라고 나는 주장한다.

작금의 한국 여야 정치인들이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한국 민주화의 시작이라고 자화자찬을 해오는 문민정부 시대부터 역대 대통령들과 여당과 동패인 고위관료 등의 복지사상은, 첫째, 북에 몽땅 퍼주고, 둘째, 대통령 본인과 친인척 졸개들이 국민혈세를 몽땅 도적질하여 대졸부되는 괴이한 복지사상이었다. YS로 시작하는 DJ, 노무현 등등은 한국 민주화를 들먹이며 대통령 임기내내 국민 70%에 육박하는 서민들이 환호하는 복지정책은 없었다. 북은 한국 대통령들이 퍼주는 상납적인 돈으로 북핵 등을 증강하여 오리발작전으로 허구헌날 한국인을 살해하고, 공갈협박을 일삼아 해오고 있을 뿐이다.

Ⅱ. DJ의 대북퍼주기의 주장

YS, DJ의 복지론의 주장은 한국복지가 아닌 괴이한 복지론이다. 첫째, 대북퍼주기이다. 둘째, 황금보다 더 귀한 자기 자식들이 양심을 지켜 돈 벌기는 하늘에 별 따기같은 한국사회에서 돈 버는 고생을 하는 것은 자신이 죽기보다 더 싫었던 것같다. 애비가 한국 대통령이 되어 무소불위의 제왕적 권력을 잡았을 때 개돼지 같이 무지몽매한 국민들의 혈세를 수탈하듯 착취하여 귀여운 자식에게 몽땅 유산으로 주겠다는 각오가 있었던 것인가? 따라서 YS, DJ의 자식들은 아비의 권력을 이용하여 대졸부 노릇을 하다가 모두 감옥에 가서 옥고를 치루었다. 그러나 YS, DJ의 민주화 타령의 주술에 빠져 아작도 헤메는 남녀들은 아직도 오직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한국이다.

YS는 대통령 취임 후, 엄숙히 이렇게 대국민연설을 하였다. 동맹인 미국을 지칭하여 “어떠한 동맹도 같은 민족만 못한 것이다” 고 악을 쓰듯 주장하면서 국민혈세로 국민복지는 크게 하지 않고, 대북퍼주기에 총력하였다. 그 다음은 “자식 이기는 부모 어딧나?” 하며 자식이 대통령 권력을 이용하여 대졸부 되는 사상을 눈감아 주고는 결과는 자식을 감옥에 보내고 세상을 원망하였다. DJ도 자식들의 검은 돈 챙겨 대졸부 되는 데 눈감더니 자식들이 모두 감옥에 가는 것을 애통해 하며 인정없는 한국인들을 원망하였다. DJ는 대북퍼주기를 가열차게 해오면서 국민들에 사납게 이렇게 외쳤다. “ 북한 인민들이 배가 고파 몽땅 한국에 몰려온다면, 한국경제는 파탄납니다. 오지 못하도록 조금 주어 그곳에 살게 하는 대북퍼주기가 평화통일로 옵니다”고 주장하였다. YS, DJ는 한국 서민들의 복지를 위해 대통령이 된 자들이 아닌 북의 복지를 위한 보급관이었다.

Ⅲ. YS, DJ를 훙내내어 더욱 가열차게 대북퍼주기를 한 사내

DJ는 자신의 대북퍼주기기 미진한 것을 절감하고 “대(代)를 이어 한국 국민혈세를 훔쳐 대북퍼주기를 하기 위해 선택한 자가 노무현이었다”는 항설(巷說)의 논평도 있다. 군대도 안 간 DJ가 해군 소령 군복을 입은 합성 사진을 날조하여 인커넷에 퍼지게 하고, 경제적으로 꿩 먹고 알 먹는 정치의 달인인 DJ의 거짓말의 진위(眞僞)를 어떻게 짐작이나 하겠는가? 작금에도 미국 은행애 잠자고 있는 DJ의 검은 돈은 13억불이넘는다고 전한다. 그,도 한국불교의 어느 고승처럼 무소유라고 하는 데 말이다.

노무현은 DJ가 시키는대로 대북퍼주기에 혈안이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민에 충성해야 하는데도, 북에 너무도 대북퍼주기를 하고, 국내정치는, 대통령과 친인척 등이 검은 돈을 먹은 근거에 의해 정의로운 검찰이 나설 때, 노무현은 대경실색(大驚失色)하여 부엉바위의 고혼(孤魂)이 되고 말았다. 만약 노무현이 청렴한 사상으로 대통령을 하고, 서민들을 위한 복지에 전념하는 대통령이었다면, 한국 청사(靑史)에 길이 이름이 남았을 것이다. 불교적으로 분석하면 인과응보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왜 부정하였을까? 文대통령은 부엉바위에 서서 고혼이 아닌 청사에 빛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맹새를 하고 실천해야 하였다.

Ⅳ. 인과를 떠나 초법위에 존재한다는 착각의 文대통령

진정한 민주화의 시대는 우선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한다”는 국제적 공통 인식을 文대통령은 가지고 대통령 노릇을 해야 하였다. “왕은 무치(無恥)이다“는 말은 왕조 시대의 왕의 엿같은 주장이다. 산 위에서 한국정치를 관찰하는 나의 입장에서 보면, 文대통령의 정치는, 마치 곡예사(曲藝師)같은 정치였다. 곡예사가 중심을 잡는 긴 대나무를 잡고 평행선에 외줄타기를 하는 곡예사 말이다. 한국은 한국인들이 일본군에 무장투쟁하여 승리하여 독립한 자주국가가 아니다. 미-소의 군대가 일본군과 싸워 얻은 전리품과 같다. 한국은 동맹이라는 미명(美名)으로 존재하는 미국의 관할 일 뿐이다. 그런데 文대통령 시대의 청와대 고위 비서는 文대통령을 대변하듯 미국을 향해 ”우리는 자주국가, 내정간섭 말라!“이다. 밎는 주장인가? 마치 이불속에서 만세를 부르듯, 文대통령은 아제 대통령이 되어서야 ”이제 일본에 자자 않는다“ 알본을 향해 항일전의 전고를 마구 처대고 있다. 文대통령이 떠나기전에 일본을 옛친구로 복원하고 떠나기 바란다.

그런데 文대통령은 취임 후 미국에 들으라는 듯 신북방정책(新北方政策)을 발표하였다. 주한 CIA지부, FBI지부, 주한 미군 정보대, 주한미대사가 귀를 의심할 발표를 해버린 것이다. 文대통령은 왜 그랬을까? 반미(反美)주의자 인척 트럼프 대통령을 한국에 초청해놓고 참수형의 수모를 안겨주고, 주한미군 방위비도 원안대로 내주지 않았다. 또 이미 과거 한일협정에서 배상받은 끝난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소수자들의 이익을 위해 노골적인 반일을 해오고 있다. 반일을 하면 국민전체가 열렬히 환호하리라 착각하는가? 그 다음 정치는 “마음에 빚이 있는 동패들을 보호하는 정치”를 노골적으로 해온다. 그리고 절정은 동패들이 재집권을 위해 악독하게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서운 인과를 심고 있다. 文대통령은 공정한 대선을 위해 하루속히 소속된 당을 떠난 정치를 할 것을 촉구한다.

Ⅴ. 한국은 어느 때나 서민들의 복지천국이 오려나?

지구촌의 최고 정치 이념이라는, 공산주의나, 미국의 자유민주도 정치의 최고 핵심은 지상에 복지국가를 건설하여 백성들에 균등하게 이익을 나누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나는 거듭 주장한다. 부자만 잘사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서민의 자녀들이 목숨바쳐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아나지 않는가. 공산주의를 주장하던 마르크스는 지구상에 노동자들의 천국을 그리면서 책상위에 고개를 떨구고 죽었다. 그는 굶어죽었다 한다. 그의 아내의 수기에는 남편이 죽었는데 관을 살 돈이 없어 인근의 집에 관값을 애걸해야 했다고 고백하였다. 가난한 마르크스는 지상낙원인 복지국가를 위해 투쟁의 글을 쓰고 또 쓰다가 굶어죽은 것이다. 이러한 마르크스를 팔아 권력을 잡은 자들은 복지국가를 외면하고, 자신의 처자에게만 최고복지를 하려고 추악한 탐욕을 부리는 것을 우리는 통찰하고 분노하여 행동해야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그동안 文재통령의 대북퍼주기 정책은 미국이 유엔을 통해 경제제재를 한 것은 마치 수류턴 안전 핀 같이 한국을 보호하였다고 미국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요약하건대, 문민정부 시대에 정신니간 한국 대통령들이 그동안 30년간 북에 퍼주는 돈에 대하여 북은 한국 대통령들의 상납정도로 볼 뿐, 진정 감사의 인사조차 없다. 북은 오히려 간헐적인 오리발 작전으로 한국인들을 더욱 잔혹하게 죽이면 한국정부는 더 많은 돈을 들고 평화를 구걸한다고 생각하는 듯 하다. 따라서 文대통령은 북-중-러를 위한 국민혈세를 바치는 어떤 정책 보다는 우선 국내 복지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나는 겅력히 주장하는 것이다. 文대통령이 주장하는 진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한국이 복지가 좋아지면 북의 주민들이 대거 김씨 왕조를 떠나 대한민국의 복지 품안에 귀순하는 평화통일의 첩경이 되리라 확신한다. 文대통령의 남은 핵심의 과제는, 첫째, 전체 국민과 국제사회가 극혐하는 반대파에 대한 추살령(追殺令)을 내리는 음모론의 오해에서 벗어나는 정치를 해야 한다. 둘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월 20만원 지급하는 노령복지금에 겨우 10만원을 올린 것을 통회(痛悔)하고, 文대통령은 매월, 30만원에서 100만원정을 내주는 통 큰 정책을 실천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李法徹(이법철의 논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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