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묵히 법준수하는 서민들이 봉기하여 한국을 개혁해야

이법철 | 입력 : 2021/04/06 [12:33]

한국은 물론, 지구촌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권력자와 부당히 유착하여 졸부가 되어 행운가(幸運歌)를 부르는 기득권자와 맞서 자유와 평등속에 복지가 넘치는 국가사회를 만들려면, 유일한 길은 한국은 인구수 70%에 육박하는 서민들이 단결하여 행동해야 할 뿐이리고 나는 주장한다. 즉 서민력명을 해야 서민의 낙원을 쟁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근거는 한국은 물론 지구촌 고금의 역사에서 제국이나 왕조의 역성혁명(易姓革命)과 국가의 권력자가 바뀌게 하는 원동력은 서민들의 봉기에 있기 때문이다.

근거를 중국에서 찾는다면 역대 제국의 흥망속에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는 역성혁명은 누구보다 절실한 다수의 서민들에서 기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체제와 권력이 바뀌는 혁명의 주체는 서민들이라고 나는 정의한다.

평소에는 서민들은 은인자중(隱忍自重)하지만, 서민들의 공익(共益)을 부르짖으며 봉기하기를 맹촉하는 대선동가(大煽動家)적인 영웅이 등장하면, 서민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혁명군이 되어 부정부패의 세상을 개혁한다는 것을 통찰해야 할 것이다.

근거로 지구촌을 감동시키고 귀감이 되는 프랑스 혁명의 성공도 대선동가의 공익선동에 잠자는 듯한 서민 남녀들이 깨어나 단결하여 봉기하여 투쟁한 결과이다.

프랑스 혁명의 절정은 어떠했는가? 당시 프랑스 국왕 루이 16세와 왕비 마리앙투아네트는 서민혁명가들에 붙잡혀 군중앞에서 단두대(斷頭臺)에서 죽임을 당하고 지구촌에 만세의 부정부패의 결론같은 귀감이 되었다.

프랑스의 국가(國歌)인 '라 마르세에즈' 가사에는 프랑스는 물론 지구촌에 국민과 시민들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
“무기를 들어라, 시민들이여. 너희의 군대를 만들어라. 나아가자, 나아가자, 더러운 피를 물처험 흐르게 하자!”

이 노래는 프랑스의 혁명가(革命歌)요 국가는 모든 인간의 자유평등을 막는 부정부패한 권력자들을 응징하고 개혁을 맹촉하는 노래이다.

이 노래가 조선까지 전해진 후 전봉준의 갑오농민혁명이 시작된 것이다. 프랑스의 혁명가의 호소가 한국에 文정부 시대에도 전해져 서민들의 승리가 있을 것을 나는 간절히 기도한다.

예나 지금이나 한국의 권력자와, 권력지와 유착한 부정부패의 정치인들과 권력자와 유착하여 부정부패로 졸부(猝富)가 된 자들은 어두운 한국을 개혁하려 하지 않는다. 요약하면 돈많은 재벌이나 권력자는 애써 개혁하려 않는다.

예컨대 권력자와 유착하여 재벌들이 온갖 불의한 돈을 많이 벌면 국내는 물론, 국외의 다른나라에 비밀금고에 황금 등 재물을 산처럼 쌓아놓고 있을 뿐 서민구제는 절대 하지 않는다. 한국의 재벌들은 민주화도 서민복지는 "나는 모르쇠"이다. 만약 전쟁이 나면 대통령 전용기보다 좋은 전용 비행기로 황금 등을 싣고 우선 일본 등에 재빨리 탈출할 뿐이다. 전쟁판에 망해가는 조국을 지키면서 억울하게 죽고 사는 것은 잡초같은 무명의 서민들 뿐이다. 근거의 가까운 예로 6,25 전쟁 때, 인민군의 점령지에는 털출하지 못하는 서민들만이 죽어갔을 뿐이었다.

작금에 한국의 文대통령은 하루속히 대통령이 되고져 하는 악착같은 조급한 탐욕으로 촛불혁명을 선동하고, 대통령 임기도중의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히고 감옥에 투옥하고 석방의 기약없이 고통을 주어오고 있다. 文대통령은 권력을 잡은 후 과연 대다수 서민들이 바라는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정치와 안보를 튼튼히 하는 가운데 경제를 번영시키고, 서민복지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절말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가? 그렇게 맹신한다면 계속 文대통령에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를 합창하여 충성을 바치라.

文대통령은 매우 수상한 사람이다. 러시아 레닌 혁명 때와 중국의 마오쩌둥이 혁명기에 많이 써먹은 구호인 적폐청산을 외치기 시작하여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었다. 나의 관찰에는 文대통령은 레닌과 마오쩌둥을 흉내내는 것같다. 또 시진핑을 구세주로 믿는지 하루속히 방한해주기를 애걸복걸하듯 보인다. 文대통령은 한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미운 털 박힌 전 대통령 李-朴 두 명만 투옥하여 적폐청산의 명분론을 국민에 세놔하듯 해오고 있다. 똥개가 냉소할 노릇이다.

文대통령이 적폐대상으로 언급하지 않는 YS, DJ, 노무현의 정치는 과연 국민을 기만하지 않은 부정부패와 검은 돈 착복에 깨끗한 무오류(無誤謬)의 정치만 해왔을까? 그들은 탐욕과 배신이 없는 성인군자였던가?

분명한 것은 앞서 열거한 문민 대통령들은 민주화를 외쳐 대통령이 된 후 서민의 복지 보다는 김일성 왕조 체제유지와 북핵증강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혈세를 국민이 알게 모르게 퍼주는 대한민국 이적(利敵) 대통령들이었다. 북에서 양성한 김씨 왕조의 보급관일 뿐이라는 설이 항간에 비등한지 오래이다.

YS, DJ, 노무현 등 그들이 제왕적 한국 대통령 권력으로 경쟁하듯 국민혈세를 대북퍼주기 하였는데, 과연 남북평화통일에 무슨 기여가 있던가? 김씨 왕조는 미끼만 따먹고 사라지는 영악한 물고기 전략이 아니던가.

북은 북핵으로 더욱 대한민국에 공갈협박을 해올 뿐이요, 오리발작전으로 간헐적으로 국군과 양민을 학살하듯 할 뿐이요, 언제 어느 때에 북핵으로 국민은 몰살당할 지 모르는 위기에서 한국 국민들은 하루하루를 살고 있을 뿐이다.

文정부 때의 국제외교는 우선적으로 한-미-일 동맹을 망치는 의혹을 갖게 하고 있다. 文대통령은 이불속에서 만세를 부르는 겁약자같이 일본을 향해 직접 싸워보는 용기도 없으면서 국민을 향해 반일(反日) 선동을 최후끼지 할 것같이 보인다. 文대통령은 취임 후 신북방정책논(新北方政策論)을 국내와 국제사회에 노골적으로 발표했다. 스스로 정체성을 드러낸 것이다.

文대통령이 북-중-러를 기만하는 립서비스인지는 아직 파악이 안되지만, 아직도 한국은 빈부의 차이로 굶어주는 국민들, 극빈의 고통속에 자살하는 국민이 속출하는 데, 文대통령은 국민혈세로 대북퍼주기를 하고, 북-중-러를 위해 열차사업을 공짜로 해준다는 식의 발표를 하였다. 한국에서 열차를 타고 북과 중국을 경유하여 러시아 수도까지 여행하는 환상을 온 국민에게 심어주었다.

文대통령은 한국에 신조어(新造語)를 발표하여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를 경악하게 하였다. 文대통령은 “마음에 빚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다. 文대통령의 마음에 빚이 있는 남녀는 한국의 사법부에서 초법(超法)한다는 식의 정치를 해보였다. 법은 만인애 평등해야 한다는 대다수 국빈들의 법상식은 묵살되어 버렸다.

그리고 LH를 이용한 끼리끼리 땅투기 등으로 자금을 만들어 다음정권을 준비하는 것같은 항간의 비판으로 서민들은 더욱 살기가 힘들어졌다. 70년 세월의 한국의 전통있는 정부 조직과 미국이 만들어준 일부 제도는 적폐대상으로 종막을 내리게 하였다. 역대 문민 대통령 가운데 마음대로 정부조직을 마구 찢어 발기는 대통령이 또 있을까? 특히 국정원 국내부서는 폐지되고, 간첩혐의가 있고, 또 친북자로 옥고를 치운 전력이 있는 자를 국정원장에 임명하여 항간에 지탄성이 충천하듯 하고 있다.

이제 한국의 대다수 국민들은 지구촌에 공동의 혁명가(革命歌)같은 프랑스 국가인 “라 마르세에즈”를 합창하면서 한국을 자유민주로 복원시키기 위해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촛불을 들고 한국의 부정부패의 타도를 외치고 한국의 개혁을 외쳤던 촛불을 든 개혁가들과 애국 국민들은 文정부와 여당이 자유평등속에 서민복지는 추진하지 않고, 북-중-러에 충성하는 것같은 매국적 줄서기를 하며 LH 등 부정부패로 대졸부 노릇을 하려는 듯한 기만극 타도에 나서기 시작하였다고 나는 생각한다. 만약 70%의 서민들이 혁명가로 봉기한다면 대한민국은 반드시 부활할 수 있다고 나는 주장한다.

끝으로, 북-중-러는 한반도 적화를 위해 6,25 남침전쟁을 하여 무고한 한국인을 300만여 명을 비명황사하게 하였다. 그 후 북-중-러는 반성과 사죄는 커녕 북에 북핵을 준비해놓고 한-미-일에 언제 북핵으로 기습할 지 모른다는 공갈협박을 상습해오고 있다. 한국 문민 대통령들이 30년간 아무리 국민혈세를 퍼주어도 북은 혼자서 북핵을 폐가하자 못한다. 또 트럼프 대통령같이 아무리 김정은에 “내 친구∼:를 연발해도 북은 혼자서 북핵을 폐기하지 못한다. 러-중이 폐기 승인이 없는 한 북핵은 더욱 증강될 뿐이다. 한국의 자유민주의 애국자들과 동맹의 美-日은 우선 북-중-러에 내응하는 한국 내부의 매국노적 붉은 정치인들에 응징하는 수순에 들어가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고 주장하는 바이다. ◇




李法徹(이법철의 논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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