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에 '국군 전시 전작권'을 전환받는 것이 옳습니까? "

-국민 여러분의 찬반 의견을 구합니다-

이법철 | 입력 : 2021/03/26 [15:17]

한국 대통령 5년제를 해오면서 文대통령은 과거 6,25 한국전 을 일으킨 사회주의 국가둘인 북-중-러에 보비위를 하는가, 충성을 바치려는가, 이니면 기만책인가. 한국전 때 이승만 전 대통령이 미군에 원활하고 효율적인 전투를 위해 유엔군 총사령관인 맥아더 원수에게 주어진 국군 전시작전권을 국군에 전환하려고 진력하고 있어 보인다. 이것은 70년 동안 전쟁이 없이 번영해온 한국에 복(福)인가, 망조인가?


또 文대통령은 유엔사 해체와 북에 대해 미국의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까지 예측하게 하는 자신의 전략을 전체 국민에 찬반의 국민투표도 구하지 않고 혼자서 추종 언론들과 정부와 여당이 맹렬히 추진해오고 있어 보인다. 文대통령은 이러한 주장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프로세스를 위해서라고 강변한다,

현명한 전체 국민들은 한국전 이후 주한미군 덕에 남북한의 전면전이 없이 평화스럽게 살아온 한국에 文대통령이 제2 한국전을 초래하는 매우 위험한 전략을 밀어 붙이는 것이라고 경악하며 경계하고 있다.

6,25 한국전은 국제전이었다. 사회주의 종주국인 러시아와 중공, 그리고 러-중의 군사력을 믿고 충성하는 북한은 6,25 전쟁 이후 단 한번도 한국에 진솔히 시과하지 않았다. 북-증-라기 일으킨 전젱으로 300만여 명이나 한국인을 학살하듯 죽게 했는데도 말이다.

북-중-러는 한국에 사과는 커녕 북에 북핵을 소유하게 공작하였다. 러시아는 중공과 북에 원폭, 수폭을 보유하도록 기술지원을 용의주도하게 하였다. 따라서 중공은 원폭을 보유하게 하였고, 북의 김씨 왕조도 북핵 등을 보유하게 하여 마치 조폭의 행동대같이 김씨 왕조를 부추겨 우선 미-일-한에 핵을 탑재할 탄도 미사일 등을 간헐적으로 발사하고 공갈협박을 상습하도록 조종해보인다.

북핵에 대해 유엔에서 국제사회가 하나가 되어 북핵해체에 대해 논의하고, 우선 경제제재를 하려하면, 러-중은 유엔 상임이사국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구렁이 알 보호하듯이 계속 북핵을 비호하여 오고 있다. 라-중의 북핵애 대한 비호가 있는 한 북핵해채는 공염불(空念佛)과 같다고 본다.

러-중의 이러한 비호에 고무된 북은 더욱 악착같이 북핵으로 미-한-일에 공갈협박을 하면서 미사일 발사를 주야를 가리지 않고 미친듯이 해오고 있다. 나는 예측한다. 러-중이 북에 북핵을 두고 공갈협박을 즐기도록 하는 음모의 배경에는 김씨 왕조는 물론 한반도의 민족이 북핵으로 몰살하라는 잔혹한 음모가 있다고 나는 분석한다. 러시아 대통령으로 총통제 같이 권력에 탐하는 푸틴은 허구헌날 북에 선동하고 돈만 침발라 세고 있다는 국제뉴스이다.

만약 북의 수령 김정은이 러-중의 마구 치는 북핵 발사의 북장구에 고무되어 북핵을 한-미-일에 발사한다면, 한국은 원폭이 없지만, 미-일은 보유하고 있는 원폭 등을 소나기 같이 북에 발사한다면, 북의 인민들은 억울하게 몰사를 하게 되고 김씨 왕조의 최후도 그 때 초래되는 것이라 관측할 수 있다. 따라서 북의 김정은이 현명하다면, 러-중이 미구 치는 선동의 북장구에 고무하면서 광인같이 한-미-일에 북핵발사를 할 것같이 설쳐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은 YS로 시작하는 문민 대통령 시대가 오면, 진짜 유토파아같은 낙원이 올 줄 나는 믿었다. 첫째, 북-중-러에 빌붙으려고 국민혈세를 상넙허듯 바치며 구명도생(苟命徒生)하는 매국노적 정치인이 없고, 둘째, 대통령 본인과 친언척과 졸개들이 민주를 외치면서 검은 돈에 대졸부 되는 시대는 종지부를 찍을 줄 나는 철석같이 믿었다.

그러나 문민정부를 겪어 보니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시대는 첫째, 한-미 동맹은 철통같은 세웧이었다. 바꿔말해 한-미 동맹으로 한국의 안보는 금성철벽(金城鐵壁)이었다. 문민정부 시대가 오니 국민혈세를 수탈하듯 착취하듯 하여 국민이 알게 모르게 북에 바치는 상납의 시대였다. 문민정부는 대통령만 되면 북에 국민혈세를 바치고ㅡ 두 번째는 한국 대통령이 마누라와 자녀들과 부하들이 함깨 검은 돈을 착복하여 대졸부 되는 시대였다. 국민복지는 외면하면서 말이다.

6,25전쟁을 겪어본 70대 노인들은 북-중-러에 아부하고 충성하는 일부 문민 대통령들의 군상을 보면서 진짜로 대한민국을 망치려는 작자들은 자유민주인지, 사회민주인지 알 수 없는 민주화를 부르짖는 대도(大盜)같은 자들아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다.

북핵이 준비되고 북이 각종 미사일을 쏘아대는 작금의 진짜 전주(錢主)는 일부 문민 대통령들이었다. 그 자들 탓에 한국인들은 북에 체제유지비와 북핵비를 바치면서 “오늘 죽을 지 내일 죽을 지…” 북핵을 머리에 이고 하루하루를 근심걱정으로 호구지책(糊口之策)의 일을 해오고“ 있었다.

“한번도 경험해보자 않은 세상을 보여주겠다”는 文대통령은 오직 북-중-러에 대한 충성을 바치듯 하고, 미-일은 소 닭보듯이 하는 격이다. 주한미군 덕에 한국전 이래 70여년을 전쟁없이 살게 된 것에 전혀 미국에 고마운 빛이 없고 오직 북-중에 깊이 고개숙인 모습이다.

항간에는 文대통령과 일부 청와대 요원들은 골수 친중파(親中派)라는 소문이 자자하다. 한국의 위정자들이 북-중에 보비위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내쫓으려 우선 미군에서 국군으로 전직권 전환을 위해 악을 쓰고, 한반도 종전선언, 유엔사 해채에 목을 맨다는 항간의 논평이다.

전국의 애국지사 여러분, 나아가 국군과 청소년 등 여러분, 여러분은 만약 북-중-러가 북핵을 앞세우는, 제2 한국전이 벌어지면 국군 혼자서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가?

1950년 6,25일 북-중-러의 선봉부대인 북의 인민군이 소제(蘇製) T34형 탱크 242대와 야크기(전투기) 211대를 지원받아 일으킨 남침전쟁은 3일만에 서울을 함락당했다. 국군이 퇴각당하여 희망이 없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특단의 대책을 세웠다. 7월14일에 유엔군 총사령관인 맥아더 원수에게 북한군의 적대행위가 있는 한 한국군에 효율적인 군사작전을 위해 지휘권을 맥아더 원수에게 이양하다는 공식 서한을 보낸 것이 효시였다.

그 후 미군은 교대로 180만여 명이 한국전에 오고갔고, 수천대의 전투기와 16척의 미 항공모함이 동원되었으나 북-중-러의 군대에 완전 승리하지 못했다. 그런데 어느 정신나간 자가 국군 혼자서 북-중-러의 침략군을 상대한다고 호언장담 하는가? 만약 국군이 전시작전권을 행사한다면, 미군과 유엔군은 절대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미군에 전시작전궘 전환받는 시기는 북핵이 폐지되고 한반도에 진짜 평화가 왔을 때의 일이다.

끝으로, 제 1차 한국전은 남로당 수령인 박한영이 월북하여 김일성, 스탈린과 마오쩌둥에게 남로당원들이 내응의 무장봉기를 한다는 허위정보로 유혹하여 마침내 한국전을 일으켰다. 제2 한국전의 초래는 누구인가? 작금에 미군에 전작권을 전환하려는 수상한 의도와 국정원의 국내부서를 폐지한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휴전선에 文정부가 솔선한 문호개방적인 정치는? 분명 한국 내부에서 좌파의 권력자가 또다시 북과 러시아, 중공에 내응할 것같이 유혹하는 것이 아닌가. 또다시 제2 한국전을 상상할 수 있다. 영국 전략연구소는 만약 제2 한국전이 일어나면, 기습하는 북핵으로 1천만여 명이 사망할 수 있다고 분석하여 예측하였다. 한국에 제2 한국전이 일어나면, 한국인들은 전쟁 직후 극도의 가난에서 기사회생하기는 난망하다고 나는 분석한다. 친북파, 친중파 같은 정치인들은 힌국 정치계에서 하루속히 축출해야 한국인들이 부를 누리고, 평안히 천수(天壽)를 누릴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주장한다. ◇




李法徹(이법철의 논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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