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은 부정부패의 정치에 왜 봉기하여 투쟁하지 않는가

이법철 | 입력 : 2021/03/22 [14:19]

프랑스 혁명이나 러시아 10월 혁명의 주체는, 크게 보면 신분제 등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이었다. 부정부패와 사악한 정치로 고통받는 한국도 서민들이 혁명과 개혁의 주체가 되어 요원의 들불처럼 봉기하여 대정부 투쟁을 해야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文정부 때, 한국의 서민들이 서울 등에 아파트나 주택을 살 수 없게 된 원인은, LH같은 주택공사의 요원들이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사돈의 8촌까지 개발 예정지에 투기사업을 한 탓이고, 배후는 권력이라고 논평할 수 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LH 사건을 수사하는 文정부를 누가 100% 믿을 수 있겠는가? 근거는 文대통령의 수상한 인사정책이다.

LH사장으로 재직한 卞아무개는 LH 사장 때 서민들을 죽이는 땅투기에 총사령관으로 진두지휘를 너무도 잘해서인가, 아니면 文대통령에 줄을 잘 서서인지 국토부 장관이 되었다는 항설(巷說)의 충천하듯한 비판여론이다.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文대통령의 인사정치는 卞아무개를 계속 장관직에 두게 하는 것을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文대통령의 바램대로 LH 사건에 대한 뒷수습을 하라는 밀명(密命)인가. 어니면 곧바로 卞아무개를 삭탈관직하면 卞아무개가 벌이는 LH사건의 배후에 대해 폭로전, 양심선언이 두려워서인가?

LH사건에 대해 진실을 알고 배후를 규명하려고 정의를 외치는 국민들은 하나같이 卞아무개를 즉각 삭탈관직하고, 수사당국에서 철저히 수사하는 피의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는 것을 文대통령은 통찰해주기 바란다.

卞아무개를 즉각 피의자로 전환하지 않은 文대통령의 따뜻한 배려는, 文대통령이 좋아하는 말인 “마음에 빚이 있어서인가?” 법은 만인에 공평해야 한다는 법싱식을 갖은 文대통령이라면 시급히 卞아무개에 대한 대통령의 배려를 취소하여 수사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사회에 짧은 시간에 졸부(猝富)되는 방법은 권력자들이 잘도 만들어 낸다. 그중의 하나는 LH의 개발정보를 사전에 알고 “짜고 치는 고스톱”같이 서민들의 땅을 헐값으로 또는 간절히 집장만 하려는 서민들의 돈을 몽땅 사기 쳐 먹는 수법이라 한다. 또 전국 각 도시, 군단위까지 수년 후의 개발정보를 빼내어 투기꾼들과 음모하여 미리 땅투기를 하는 것이다. 이것을 두고 돈벌기가 너무 쉬워서 “손으로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도 한다. 투기할 돈은 농협 등 은행애서 대출까지 해준다고 한다.

이러한 사기수법은 전문가에 의하면, 권부와 사법부와 야합하지 않는 한 도저히 성공할 수가 없다고 한다. 권부에서 눈을 감으라 하면, 첫째, 수사하는 사법부가 고소, 고발이 없었다며 소 먼 산 바라보듯 하고, 둘째, 언론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국민을 위해 진실규명의 글을 쓰지 않는다. 셋째, 권부의 전화로 저리 대출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결국 죽어나는 대상은 힘없고 백없는 서민들 뿐이다.

이번 LH 사건이 한국사회에 이슈화 된 것은 사법부도 아니요, 언론계의 정의도 아니다. 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돈없어 아파트나 주택을 쉽게 못사는 서민들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나아가 부정부패의 한국사회를 혁명하듯 변혁시키기 위해 나섰다고 나는 우선 기립박수를 보내는 바이다.

文대통령이 차기 대선에도 민주당의 압승을 바라는 의리있는 정치인이라면, 이번 서울시장선거, 부산시징 선거 이전에 그동안 소속한 민주당을 떠나는 “말씀”이 있어야 마땅했다. 그런데 떠나지 않고 여전히 제왕적 권력으로 제마음대로 정치를 해대니 남은 민주당은 지지 민심을 모우는데 난망할 수 밖에 없다. 文대통령과 동타지옥(同墮地獄)할 수 밖애 없다.

文대통령의 정치는 자칫하면 절정의 광인극(狂人劇)이나 아니면 악당극(惡黨劇)으로 변질될 수 있다. 文대통령은 문민 대통령 가운데 미운 털 박힌 李-朴 전직 대통령만 족집게로 집어내듯 적폐대상으로 감옥에 가두어 아직도 마치 주리를 틀어 고통을 주듯 고통을 주어오고 있다. 국제사회에 어느 나라가 전직 대통령 두 명이나 감옥에 가두어 고통을 주고 정치를 하는 나라와 대통령이 있던가?

李-朴 대통령의 죄목은 충견같은 검찰과 법원의 이현령(耳懸鈴), 비현령(卑懸鈴)식이 아니던가. YS 대통령 같으면 벌써 사명해주는 금도를 보여주었을 것인데, 아직도 文대통령은 개인적인 분(憤)이 풀리지 않았는가.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냉소하고 비웃는 소리는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인가. 석방을 외면하고 있다.

국내의 민심과 국제사회의 비웃는 소리 충천하는 가운데 文대통령은 정신나간 발언을 해보이고 있다. 미얀마 군부에서 수지여사를 연금하고 있는 것을 규탄하고 즉각 연금해제를 촉구해 보이고 있는 것이다. 미얀마 군부는 文대통령처럼 李-朴 전직 대통령을 감옥애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수지여사를 감옥이 아닌 집안에서 자유스럽게 사는 가택연금인 것이다. 이것을 두고 똥묻은 개가 재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아라는 것이다. 제발, 文대통령은 복수심과 증오심을 버리고 李-朴 전직 대통령을 시급히 석방해주는 정치를 해주시기 바란다.

한국의 민주화를 한답시고 문민 대통령들은 한국사는 물론 국제사에 길이 남아 비판을 받을 악헹의 복수극을 해보이고 있다. YS는 후계자로써 막대한 선거비를 받아 챙기고서는 全-盧 잔직 대통령들을 감옥에 가두어 사형수로 만들더니, 文대통령도 李-朴 전 대통령을 감옥에 가두어 고통을 주어오고 있다. 국제적으로 한국 민주화를 비웃게 만드는 후안무치한 가짜 민주화 대통령이라 지탄하지 않을 수 없다.

文대통령의 정치는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전직 대통령 두명을 감옥에 가두고 많은 사람들을 적폐청산으로 자살하게 만들었다. 둘째, 미-일에 주적같이 보아 이별가를 부르고, 북-중-러에 줄을 서는 정치로 신북장정첵논(新北方政策論)을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 선언하듯 했다. 셋째, 적폐청산으로 독재공포정치를 해오더니 마침내 본색을 드러내어 LH 등 국책 사업 등으로 검은 돈 몽땅 챙겨 황금마차를 타고 또 땅투기에 수상한 사저(私邸)로 가는 길만 남았다고 생각한다.

한국사회가 망조로 들어가고, 제2 한국전이 예상대는 위기엔데도 한국의 서울대 등 대학교수들과 학생들은 물론 프랑스혁명, 러시아 혁명사를 읽고 한국사회를 변혁시캬보려는 행동하는 개혁의 양심가들은 봉기하지 않고 제왕적 독재권력에 아부하고 있듯이 침묵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언론들은 文정부가 내주는 광고비 등에 도취하여 文정부가 LH등으로 서민들을 죽이고, 한국에 북-중-러의 제2 한국전을 초래하는 것같은 정치를 해도 꿀먹은 벙어리요, 숨소리를 죽이듯 겁먹고 있는 것이다. 작금에 한국은 25시의 종착역에 가고 있다.

끝으로, 한-미동맹과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번영하게 하려는 혁명가적 남녀들은 전직 대통령 4명이나 감옥에 가두는 정치를 해오는 한국의 수상한 문민 정치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따라서 혁명가적 남녀들은 우선 정부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LH 땅투기와 국책 사업으로 대졸부가 되려는 자들과 배후 권력자에 대하여 프랑스 혁명하듯 러시아 혁명하듯 전국적으로 봉기하여 저항하고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한국 민주화를 위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국제 민주화 운동가들도 동참해주기 바란다. ◇




李法徹(이법철의 논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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