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주화를, 국제사회에서 냉소하게 만드는 문민정부들

이법철 | 입력 : 2021/03/19 [08:40]

친북 정치인 대표로 거명되는 DJ, YS의 주장하는 한국 민주화의 목적은 군부출신 대통령 시대를 끝내는 문민정부였다.

문민정부의 시대가 도해하면, 한국사회는 지상낙원(유토피아)이 오는 것처럼 DJ,와 YS는 국민에 자나깨나 외쳐대었다. 그들은 똑같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욕하고 경제 초석을 쌓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씻을 수 없는 모욕의 욕설을 퍼부었다. 마침내 한국사회에 문민정부가 된 후 30년이 흐르고 있지만, 지상낙원이 도래하고 전체 국민은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복지세상에 살게 되었는가? DJ, YS 등의 동패들은 졸부(猝富)가 되었지만 전체 서민들은 여전히 가난에서 허덕이고, 일부는 자살하고 있을 뿐이다.

한국에 문민정부가 들어선 인연은 DJ, YS가 순전히 정치투쟁을 해서 얻은 결과물은 아니라는 것을 현명한 국민들은 깨달아야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흉서((凶逝)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통감한바가 있어서 친구인 노태우와 문민정부에 대한 긴밀한 숙의한 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같은 고향이요, 한 마을(里)의 10세 정도의 나이차가 나는 김재규를 어릴 때부터 끔찍이도 좋아했다고 한다. 박대통령은 김재규를 매번 고속승진을 하게 해주었고 운명의 정보부장까지 중용을 해주었더.

그러나 김재규는 보은은 커녕 자칭 무슨 혁명운운 하면서 박정희를 제끼면 저신이 최고가 될 수 있다는 망상에 빠져 도당(徒黨)들과 짜고 궁정동 밤 연회장을 준비하고 전혀 의심하지 않는 박정희 대통령을 불시에 권총으로 시해한 것이었다. 김재규는 박대통령을 시해하기 전에 주도면밀하게 사전에 별관에 당시 정승화 육참총장이요, 장차 계엄사령관을 대기하도록 하면서 대접했었다. 정승화는 궁정동의 연발하는 총소라를 똑똑히 들었다.

문민정부를 오게 한 소위 “6,29 선언”의 처음 주창한 사람은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 나는 알고 있다. 내가 연희동 자택에서 全대통령을 만났을 때, 全대통령은 내게 기념휘호로 “諸行無常”을 써주면서 당시를 서글프게 회고했다.

육사동기이며 대통령직에 오른 두 친구인 全-盧는 문민정부를 준비했다. 정치인 가운데, 첫째, 과거 남로당 목포시 선전부장을 역임한 DJ는 똑똑하고 웅변가이자만 문민정부 첫 대통령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논의가 있었고, 동향(同鄕)같은 경상도의 부산과 가까운 거제도 출신의 YS를 문민 대통령으로 밀자고 했다. 진위여부(眞僞與否)는 알 수 없지만, 3천억 가까운 대통령 선거비를 2차에 걸쳐 YS측에 전달해주었다는 盧대통령의 비밀 후일담(後日譚)이 전해졌다.

사지 멀쩡한 한국 남자로서 6,25 전쟁중에 군대에 가지 않은 영악한 YS는 全-盧 두 대통령에 후계자로 막대한 은혜를 입었다. 그러나 YS는 신의(信義)가 없는 것을 全-盧는 눈치채지 못하였다.

그러나 YS는 대통령이 되자 하루아침에 돌변하여 全-盧 전 대통령들을 채포하여 감옥에 넣고, 사형수거 되게 하고, 사면으로 조롱하고 대다수 국민들에 두고두고 몰매를 치게 하듯 공작하였다. 이 사건은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 한국정치판에 신의(信義)는 애초에 기대하면 안된다는 것을 YS는 확실히 증거해보인 것이다.

YS는 대통령이 되자 제일성으로 이렇게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였다. “어떠한 동맹 보다도 민족이 우선이다”고 하였다. 동맹의 미국 보다는 북의 김씨 왕조가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YS는 국민혈세를 수탈하듯 착취하듯 해서 민족을 돕는다는 명분아래 해마다 돈을 여러 박스에 담아 대북퍼주기를 하여 븍의 선군무장과 김씨 왕조체제의 안전을 도왔다. 입으로는 통일을 말하면서 정작 남북분단을 더욱 고착화한 것이다.

그 당시는 한국전 이후 한국의 도시빈민들, 농어촌빈민들은 너무도 가난하여 부지기수로 굶어죽는데도 YS대통령은 외면하고 북에만 상납하듯 돈을 바쳤다. YS는 김일성과 단독회담을 하는 것이 유일한 희망같이 말했다. 하지만 김일성의 사망으로 YS는 소원을 이루지 못하였다.

둘째, YS는 제왕적 대통령 권력으로 청와대와 국회와 행정부 등에 “좌파 특별우대”의 인사정치를 하기 시작하였다. 셋째, YS는 “자식 이기는 부모있나?“ 는 유명한 말을 하면서 둘째 아들을 금찍히 비호하더니 소통령(小統領) 별호를 듣는 작은 아들의 인사안에만 귀를 기울였다. YS의 치세는 소통령이 인사문제를 전횡하고 검은 돈을 마구 삼켜대는 국정농담의 시대가 되고 말았고, 결국 소통령의 시대는 감옥에 가는 것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YS와 소통령의 이야기는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 톱 뉴스가 되었다. 한국적 민주정치의 소극(笑劇)이라는 것이다.

중국 무림계에 천지쌍살(天地雙煞)같은 YS와 DJ 사이에 YS의 협조아래 DJ 대통령이 탄생하였다. DJ는 한국에 민주시대가 오면 지상낙원이 올 것같이 더욱 더 웅변을 토했다. 양아치와 노숙자들도 떼돈 버는 환상을 갖었다.

따라서 부지기수의 젊은 남녀들이 DJ가 주장하는 지상낙원을 바라면서 DJ가 바라는 반정부 투쟁의 일선에서 투쟁하다가 부지기수로 죽어갔다. 특히 5,18 광주사태에서는 가난한 서민들의 아들들이 DJ를 옹호하는 전사로 수다히 죽어갔다. 그러나 DJ와 YS는 똑갘이 자신의 아들 딸에게는 반정부 시위에 나서지 못하도록 엄명하였다. 타인의 자녀는 죽음의 현장으로 보내고 자신의 자녀의 샐명은 아낀 것이다. 너무도 가난하고 힘들어 DJ가 제시하는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DJ를 추종하는 젊은이들은 허무하게 죽어갔다.

DJ는 대통령이 되자 “굶주린 북의 인민들이 1천만이 넘는 숫자로 휴전선을 넘어 오면 힌국경제는 폭망한다”고 전제하고, 대북퍼주기에 명분을 붙였다. 북의 혁명가나 인민들을 양아치정도로 보고 떼지어 오기 전에 돈을 먼저 쥐어주고 못오게 하자는 논리였다. 돈을 받는 북의 수령과 인민들은 자존심이 상할 노릇이었다.

또 DJ는 “북은 절대 북핵은 만들지 못한다. 내가 보증한다.“고 한국 언론에 공공연히 웅변으로 주장하였다.

DJ 사후에 발간된 어느 언론의 분석에 의하면, DJ는 생전에 김일성 비자금을 가장 많아 받아온 인물이면서, 속내는 박헌영같이 북의 김일성을 제끼고 자신이 남북통일 대통령이 되는 몽상에 빠져 있었다고 한다. ”범을 잡으려면 범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속담같이 김일성, 김정일과 절친같이 지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이 남북한 통일 대통령이 되려는 허망한 꿈을 가지고 있었다니 DJ는 대단한 뱃장이 있었다. DJ의 정치는 서민들 복지는 아랑곳 하지 않고, 첫째, 대북퍼주기, 둘째, 아들들이 검은 돈으로 대졸부되는 것을 눈감는 정치 뿐이었다.

따라서 YS, DJ 이후 노무현을 비롯한 한국 문민 대통령들은 국민을 향해 “민주화!”를 외치며 대통령만 되면 국민혈세로 우선 대북퍼주기를 하였다. 文대통령까지 어언 30년이 흐르면서 여전히 대국민 민주화 타령이면서 북에 대북 퍼주기와 검은 돈으로 대졸부 되는 작전을 추진했을 뿐이었다. 바꿔말해 문민정부 30년의 세월은 서민들의 복지는 태부족한 가운데 북-중-러를 위한 대한민국 반역이요, 국책 사업 등 온갖 사기협잡으로 서민들 돈 빨아먹는 세월이었다고 논평할 수 있다.

文대통령 시대에 와서는 민주팔이의 대국민 사기극은 절정과 함께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는 항간의 주장이 충천하듯 전한다.

근거로는, 첫째, 한-미동맹을 짓밟듯이 하고, 오직 북-중-러를 위한 정치를 하듯이 하고, 둘째, 전직 일본군 위안부를 내세워 일본에 연이은 사죄와 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일본과 전쟁이라도 할 것처럼 대국민 선동을 해대는 작태이다.

文대통령은 전체 국민의 공익을 위해서 벌이는 정치가 아닌 “소수의 전직 위안부와, 소수의 일제 때 징용노동자의 배상을 받기 위해 한국 재판소의 판결까지 이용했다는 항설이다. 한-일간에 통한의 과거를 이제 잊고 한-미-일 동맹으로 상호 협조하고 번영해야 하는데 말이다. 文대통령은 일본의 1억 6천의 일본인들에게 환영받는 한국 대통령이 되기는 이제 틀렸다고 나는 분석하고 애석하게 생각한다.

文대통령과 정부 요직과 여당은 이제 앞으로 한국정치는 더 이상 하지 않으려는가? 장차 文대통령 임기말과 함께 전원 순장조(殉葬組)가 되려는 각오로 한국정치를 해보이듯이 한다는 일부 여론분석이다. 살아서는 함께 감옥에 가고, 죽어서는 지옥에 함께가는 동타지옥(同墮地獄)을 하자는 文대통령 최후의 주문(呪文)인가. 아니다. 文대통령이 임기제가 다하더라도 민주당은 계속 정치를 해야 할 것이 아닌가. 민주투사인척 국민들에 사기치면서 말이다.

이제 한국 국민들은 북-중-러에 줄을 서는 듯한 한국 일부 문민정부의 사회민주에 더 이상 열광하고 기만당해서는 안된다고 나는 거듭 주장한다. 文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의 공산당식 적폐청산과, 마음에 빚이 있는 남녀는 헌법위에 초월해 있다듯이 보호하는 文대통령의 정치에 대한 종말론적 항간에 일부 여론은, 첫째, 인과응보에 감옥에 가던지, 둘째, 부엉바위의 초혼가(招魂歌)를 듣던지 양단간에 종지부를 찍을 것같아 나는 걱정이 태산이다.

끝으로, 나는 그동안 30년간 문민정부의 대국민 사기에 종지부를 짝기 위해 강력히 주장한다. 文정부와 여당에 의혹을 받는 검은 돈과 유착되는 모든 국책사업에는 공정한 수사를 맹촉하며, 文정부의 공무원이 내부 개발정보로 인해 LH같이 토지사기로 일확천금(一攫千金)하여 황금마차를 타고 사저(私邸)에서 천수를 누리려는 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문민정부의 30년간 민주를 외치며 검은 돈 먹기의 대국민 사기협잡을 해오면서 사회민주를 미국식 자유민주로 가민해오는 괴이한 민주화 정치는 한국사회에 이제 종지부를 짝어야 한다고 나는 국민에 호소하며,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




李法徹(이법철의 논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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