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바른 장어같은 인생을 과연 검찰이 잡을 수 있을까

이법철 | 입력 : 2021/03/04 [10:35]

인제부터인가, 한국의 항간에는 괴상한 우화(寓話)가 나돌고 있다. 미끄러운 큰 장어같은 인생이 더욱 미끄럽게 기름까지 제몸에 바르고, 탐욕을 부리고, 제왕적 독재권력까지 부리고, 국내 문제, 국외문제까지 회복 난망의 말썽을 피우고도 한국 검찰의 법망을 피해 만수무강(萬壽無疆)을 바란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항간의 야밤의 주막에는 약주에 얼큰해지면 일부 취객들은 기름바른 큰 장어같은 인생이, 국민이 인정하는 법망애 잡힐 것인가, 아니면 법망을 벗어나 대도(大盜) 정치로 황금마차를 타고 양산의 대저택애 가서 가족과 함께 행복한 여생을 살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항간은 설왕설래(說往說來)속에 홍소(哄笑)를 떠뜨리고 있다.

“나는 한국인이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치를 보여주겠디” 사전에 선언했다는 文대통령의 말을 듣고 부지기수의 한국인들은 기대찬 설레이는 가슴과 눈, 반대로 의혹과 우려에 찬 눈으로 文대통령을 지켜보는 한국 국민들은 있었다.

또 한국에 대통령으로 권력을 잡게 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가장 큰 돈 벌수 있는 대로또에 당첨되는 것과 같다는 우스게 소리도 전해온다.

가정컨대 한국 대통령이 650조가 되는 한국정부 1년 예산을 제마음대로 집행하고, 마구잡이로 하는 추경예산, 그리고 만약 국민을 상대로 땅투기로 사기협잡을 하면 국제사회가 주장하는 대로또에 당첨된 것같이 일확천금(一攫千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사기한들은 한국 대통령이 되어 봤으면 소원까지 한다는 우스개 소리도 있다.

한국에서는 대선, 총선, 지자체 선거에서 후보의 출마를 하는 남녀들은 국민들에게 힘주어 외치고 깅조한다. “주권재민(主權在民)의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헤서 선거의 투표에 반드시 참여하라”고 권장한다. 민주적인 선거를 위해서 “돈을 쓰거나 받어먹는 일은 처벌대상이다!”고 사법부와 언론계는 연속해 발표한다.

하지만 일부 유권자들은 대통령을 뽑는 대선일에는 “한국 최고의 대도(大盜)를 뽑는 선거에 왜 내가 참여하나?” 하고 선거날에는 등산이나 야유회에 놀이를 가버린다. 선거날에는 한국 민주주의에 아직은 희망을 갖는 젊은 남녀들이 애써 투표를 많아 하는 경우가 많다.

예화를 들어 논의해보자. 문민정부의 대통령에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고성능 마이크를 통해 이렇게 감격의 소회를 말해 유명해졌다.
“대북 문제만 절하면 된다. 나마지는 깽판쳐도 된디!”

과연 노대통령은 임기내내 국민이 알게 모르게 국민혈세를 수탈하듯 하여 북의 북핵증강비와 김씨 왕조 체제유지비같은 고액 달러를 상납하듯 북에 바치는 일에 최고로 전념했다,

노대통령은 퇴임을 일주일 앞두고도 당시 국정원장응 시켜 자가용차 등을 보내 3,8선을 넘게했다. 명분은 무슨 표지석 문제였다. 하지만 노대통령의 속내는 북에는 다다익선(多多益善)으로 현찰을 많이 보내야 북의 배려로 대한민국이 무사태평하고 남북평화통일이 온다고 믿는 것같았다. 남북 평화통일이 언제 오기는 왔는가?

김씨 왕조에 대한민국을 통째로 바치고 울며 구명을 해도 김씨 왕조는 평화통일과 구명을 해주자 않는다. 인민의 낙원을 위해 쓰레기는 반드시 청소해야 한다며 1천만이 넘눈 인생에 인민재판을 붙여 처형할 뿐이다. 이것은 김정일 수령이 생전에 쓰레기 청소론을 주장한 것이다. 대북퍼주기는 북핵증강비요, 김씨왕조체제유지비일 뿐이요, 매국노적 충성경쟁일 뿐이다.

노대통령이 세상에 가장 존경한다는 중공 마오쩌둥을 찬양하는 거무에 동방홍(東方紅)이라는 합창가를 유트뷰에서 나는 본적이 있다. 가무에는 마오쩌둥은 동방의 태양이며, 구세주이며 인민의 복지를 해주시는 분으로 추앙하고 있었다. 동방홍의 가무 의도는 마오쩌둥에 대한 공산당의 흔해빠진 우상숭배였다.

그러나 노대통령은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국민에 복지는 안면몰수 하디시피 하였다. 그는 첫째, 국민혈세 마음대로 대북퍼주기, 둘째, 대통령의 처자와 형제 대졸부 만들기에 총력하는 정치, 셋째, 국민혈세로 좌파 지원하기 뿐이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는 말과 같이 그가 대오각성이 되었을 때는 노대통령은 홀로 울면서 부엉바위에서 자살하고 말았다. 국제사회는 큰 교훈을 얻었다.

그 후, 노대통령의 절친인 文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다. 나는 그는 노대통령을 뛰어넘는 정치로서 한-미-일 동맹속에 튼튼한 안보속에 한국경제번영에 지대한 공을 쌓고 국민복지로 한국사에 이름을 남기는 정치를 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나 개인적으로 노령 연금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능가해 월 50만원은 기대했지만 일장춘몽이었다.

文대통령의 정치는 이중 플레이 정치의 모델같았다. 첫째, 남북관계의 정치도 믿을 수 없는 이증풀레이 정치같은 정치로 오히려 김씨 왕조를 불같이 화를 내개 하였다. 근거가 남북 대화의 기념관을 북이 폭파해버렸다. 둘째, 국내정치는 미운 자 손봐주기의 보복정치, 셋째, 마음에 빚이 있는 자는 치외 법권으로 돌봐주기로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한다는 국민의 공통인식을 박살내버렸다.

넷째, 북-중-러에 보비위하기 위한듯 한-미동맹을 박살내는 수순을 밟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모욕과 주한미대사를 연속 수모를 주는 정치를 용안하는 정치를 해보였다.

다섯째, 회복하기 난망한 반일(反日)정치를 해보였다. 1백년전 일제 시대의 일로 오늘의 1억6천아 되는 일본인들을 원수로 만드는 납득하기 어려운 정치를 해보였다. 文대통령의 사부격인 DJ도 일본에 가서 일왕을 천황으로 호칭하며 예를 갖추는 정치를 하는데 말이다. DJ는 일본에 자주 갔고, 재일교포들이 아주 좋아하여 대우를 받았다.

결론적으로 대통령 임기 5년에 文대통령의 정치는 남북관계, 한국국내정치, 한-미-일 동맹문제, 특히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한다는 상식을 깨버리고 동패들만 행복하게 살고 다음집권에 민주당이 재집권할 수 있도록 광분하다시피 총력해 보이는 정치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文대통령의 기막힌 막장 드라마같은 정치는, 국민을 위해 봉직한다고 선언한 尹감찰총장 죽이기에 연속하여 마치 금부도사에 사약을 보내듯 여성법무, 남성법무에 특명을 준듯 연속하여 도끼질을 해대고 있다는 항간의 논평이다. 尹총장이 간담이 약했다면 진즉 자살하거나 사퇴하였을 것이다.

文대통령은 제마음대로 소원을 이루는 신통력이 있다는 전설의 여의주(如意珠)를 얻었을까? 아니면 돈키호테의 용감성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치유불가능한 정신병인가?

임기 5년의 대통령 임기를 채워나가면서 尹검찰에 붙잡히지 않는 신통력을 부리는 듯하고, 또 마치 기름바른 장어같이 도저히 붙잡을 수 없을 것처럼 요리저리 피하면서 임기를 채울것같다는 항간의 논평이다.

그러나 국민복지를 외면하고 대도(大盜)같고 매국노같은 정치를 하고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외면하는 정치는 반드시 두 가지 천재(天災)같은 제잉이 온다고 나는 논평한다. 첫째, 국내 민심(검찰청 포함)이 응징히고, 둘째, 북-중-러가 아닌 미-일(美日)이 먼저 손을 보는 재앙이 도래한다고 나는 분석하고 예측한다.

文대통령은 애초에 한국 대통령이 되어사는 안되는 정신질환의 중증환자같은 감이 아니었을까? 여기에 재집권의 꿈을 갖으며 온갖 부정비리를 덮어주려는 당(黨)은 자렬(自滅)이요, 자폭(自爆)이요, 동타지옥(同墮地獄)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격이라고 논평하지 않을 수 없다. 누가 文대통령의 여당에 지지의 표를 주겠는가? 특히 전라도 남녀들의 대부분은 DJ같은 文대통령을 일편단심 지지할 수 있다. 하지만, 경상도의 남녀들은 한-미동맹과 대한민국을 보우하는 각오로 선거의 표를 찍어주기는 난망하지 않을까?

끝으로, 거듭 논의하는 바이지만, 文대통령이 국민이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치를 보여주갰다는 그 정치의 결론은 우화로 표현하여 文대통령이 기름바른 장어놀이같은 정치를 하는 것은 아닐까. 한국 검찰과 사법부의 법망은 피하면서 나라망치는 정치, 검은 돈에 대졸부 되는 대도정치와 동패끼리 무법천지로 대졸부 되자는 정치에 文대통령은 과연 성공할 것인가? 기름 바른 장어가 결국은 붙잡혀 몸이 토막나고, 몸에는 맛있는 소스를 바르고 맹열한 가스 불에 죽어가 인구에 회자 되듯이, 최후를 맞는 것은 아닐까. 주막집에서 들리는 취객의 짜증 섞인 음성, “尹총장, 기름 바른 장어는 언제 잡는 겨?”는 들린지 오래이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대다수 서민들은 가난에 허덕이며 죽어야 하고, 왜 대통령만 되면, 임기내에 조(兆)단위로 대졸부가 되는 소리를 듣는가? 한국 서민들은 만국의 노동자가 일어나듯 진정한 민주주위를 위해 전국적으로 봉기하여 투쟁해야 하지 않는가. 나는 가짜 뉴스로 유명한 일부 한국 언론에 어느 날, 부엉바위에서 한국 대통령이 두 번째 스스로 인생을 마감했다는 비극의 소식이 들려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




李法徹(이법철의 논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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