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재창출을 하려면, 민주당은 분당의 수순 밟아야

이법철 | 입력 : 2021/01/04 [12:46]

 

▲     ©이법철

文대통령의 여당인 민주당은 또다시 민심을 얻어 정권을 재창출하려면, 분당(分黨)을 하던지, 아니면 촉의 승상 공병(孔明)이 작전 중 울며 아끼는 절친의 마속(馬謖)장군을 참(斬)하듯이, 文대통령의 못난 일부 정치 술수를 무조건 지지해서는 안되고 새로운 대권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지지 민심을 모아야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북은 상납하는 돈이 적어서인지, 아닌지, 북의 김씨 왕조측에서는 벌써 文대통령의 정치에 대하여 문민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못난 정치를 하고 있다고 평가절하 한지 오래이다.

그러나 文대통령은 구렁이 제 몸 칭찬하듯 전무후무한 민주정치를 해오고 있다고 자화자찬에 세월 가는 줄 모른다는 항간의 논평이다. 그의 공명(孔明)격이라는 최고의 책사인 탁아무개의 칭찬술에 文대통령의 혼백이 나간지 오래라는 설도 난무한다.

민주당이 “새술은 새부대에” 담으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그동안의 文대통령의 정치술을 지지하고 잔여임기 동안 생사를 함께하는 정치에 집착한다면, 대선에 승산은 없고, 함께 죽는 동타지옥(同墮地獄)과 같은 운명을 면치 못한다고 나는 분석하여 주장한다.

文대통령과 민주당원들이 승리한 요인은, 대다수 국민들이 거짓말 선동에 각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세월호 사건을 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파면하여 감옥에서 망신주고 고통을 주는 것에 성공한 민주당의 한국정치에 대해서 아직까지 선진제국에서는 이해난망이다.

문대통령 일당이 세월호 사건을 가지고 한국 전 국민을 상대로 정의로운 척 선동을 할 때, 이것을 맞받아 싸우는 朴대통령의 각료와 수석과 비서 등은 아무도 없다시피 하였다. 무주공신었다. 朴대통령이 최순실을 공명(孔明)처럼 대하여 고견을 구하고 문고리같은 수하들이 동네 구멍가게같이 나라의 국정을 농단할 때, 한국의 현자들은 朴대통령이 오래지 않아 패망한다는 것은 이미 통찰하고 개탄하고 있었다.

그러나 文대통령은 두 가지 괴이한 정치를 했다. 첫째, 신북방정책논(新北方政策論)으로 미국과 일본 보다는 북-중-러를 위해 국민 혈세를 몽땅 쏱아븟는 듯한 선전을 해대더니 미국정부가 유엔을 통해 못하게 하자 미국과 유엔을 기만하며 친북정치를 추진했었다. 이어사 文대통령은 제 입맛대로 식단을 짜듯이 사분오열(四分五裂)을 넘어 구분십열(九分十裂)의 정치를 하여 지금까지 한국인이 한반도 경험하지 못한 엿같은 정치를 해보이고 있다는 항간의 비판이다.

文대통령 시대에 주한미군 방위비조로 큰 돈을 청구한 트럼프 대통령은 개망신을 당해야 했고, 일본은 세세생생 과거사를 통회하며 피해보상금을 바쳐야 하는 주적으로 전락했다. 기막힌 文대통령의 정치는, 한국 대법원에서 한국 내 일본 자산을 재판을 통해 몰수하고 경매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국제사회가 비웃을 일이다. 일본이 인내를 하고 일전불사(一戰不辭)식으로 나오지 않은 것은 한국에 다행이다.

또 文대통령의 입맛대로의 국내 정치는 국정원의 핵심인 국내부서를 폐지하고 경찰에 이관시켜 버렸다. 그 외 文대통령은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공수처를 통해 검찰을 수사해서 일부 검사를 감옥에 넣고,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 경찰에 수사권 등에 권한을 주는 정치를 하려 한다는 것이다. 법원도 수사대상이다. 결론은 文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일부 민변 등이 법원과 검찰직에 감투를 쓰고 근무하게 하는 요술(?)을 피우려고 한다는 항설이다,

예컨대 집에서 카우는 말잘듣는 개도 주인이 밥그릇을 건들면 졸지에 개가 성이 나서 주인을 문다는 말이 있다. 일부 민변 등을 위해 법원과 검찰을 수사대상으로 하고 수사권을 박탈하여 내쫓듯이 한다는 文대통령의 몽상적 정치에 어느 판사, 어느 검사와 가족이 대환영이겠는가? 나는 文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스스로 목을 치는 자해행위라고 논평한다. 文대통령의 대선배인 YS, DJ, 노무현 전 대통령도 국정원과 검찰을 망치려고 하지 않았는데 文대통령은 제고집으로 망하는 정치를 하였다.

文대통령의 제입맛대로의 정치 탓에 한국은 과거 홍콩이 누렸던 스파이천국이 되어 버렸다고 나는 추론한다. 스파이를 적발하고 감시하는 국정원 국내부서가 폐지되었으니 특히 북-중-러의 스파이들이 한국에 몰려와 제2 한국전을 도모하는 것은 너무도 뻔한 일이 아닌가. 북-중-러는 6,25 남침전쟁에 실패한 후 북에 원자폭판, 수소폭탄 등 각종 선진무기를 배치해놓고, 한국을 스파이 천국으로 만든 文대통령에 축배를 들고 있을 것이다.

文대통령과 민주당이 현직 朴대통령을 탄핵하고 감옥에 직행하도록 한 공로의 수훈갑(首勳甲)은 나의 관찰에 의하면 당시 서울시장인 박원순이었다고 회싱한다. 그는 서울시장 이전부터 광화문광장에 김일성의 대형사진을 들고 집회를 하는 때, 그 때가 한국에 진정한 민주화 시대라고 주장해서 대한민국과 한-미 동맹을 철석같이 믿는 보수 우익지사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나는 오래전부터 박헌영→김대중→박원순으로 한국 남로당 맥(脈)을 이어 대통령이 될 때 대한민국은 종지부를 띡는다고 분석했다.

박원순은 노골적으로 친북지사요, 한국의 김일성 지지파이며, 중공의 마오쩌둥 숭배자 가운데 하나였다. 박원순이 자나깨나 붉은 도끼로 대한민국이라는 거목을 찍어대고, 청와대까지 달려가 朴대통령을 서서히 갈등과 위기로 몰아갈 때, 朴대통령과 참모인 각료들은 물론, 국정원에서까지 경고 보고서를 朴대통령에 올리지 않았다. 설사 올려도 보고서는 휴지통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러나 뜻밖에 벅원순이 색도(色道)에 빠져 스스로 목을 매달을 지 누가 짐작이나 하였겠는가?

한국정치사를 분석하면, 역대 문민 대통령들은 취임초에 1년반에서 2년초까지 적폐청산의 사정을 하고는 니머지는 더 이상 국민을 사정으로 달달 볶아대지 않고 평화롭게 살도록 배려한 것을 알 수 있다. 文대통령도 선배 대통령들을 따라했어야 했다.

그러나 文대통령은 한국 국민들이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채험을 각인시켜주려는 악질적인 배려여서인지 모르나 대통령 임기내내 온 국민을 긴장과 공포로 몰아가는 적폐청산의 살벌한 사정의 정치를 구현하려고 한다고 나는 깊이 우려한다. 그의 독재와 혹정(酷政)으로 인해 文대통령은 임기를 채우기 어렵고, 설사 임기를 채우더러도 법원과 검찰이 수수방관하고 있지는 않을 것같다. 尹총장이나 용기있고 의로운 또다른 검사가 법원의 영장을 들고 떠나려는 文대통령 앞에 막아서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작금에 한국은 文대통령에 지지 민심이 썰물 빠지뜻 사라지고 있다. 文대통령에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를 불러주며 광고비 등 두둑한 봉투를 받고 기뻐하던 일부 언론들은 새로운 고객 유치를 위해 文대통령을 뒷통수 치듯이 비난하고 있다. 또 일부 한국인들은 레임덕에 빠진 것같은 文대통령의 부족하고 약간은 실성기가 있는 정치에 욕설과 비난으로 술맛을 돋우고 있다.

文대통령은 이제 분명 레임덕에 빠졌다고 단언한다. 文대통령의 권력 덕에 부귀영화의 기대가 컸던 추종자들도 이제 더 이상 추종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양심선언을 하고, 폭로하고, 간증하듯 文대통령에 맹비난을 해댈 수 있다. 트로이 목마같은 비대위원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마치 오합지졸(烏合之卒)같은 ‘국민의 힘’ 당은 李-朴 전 대통령이 사면받아 출소하는 날, 당의 간판을 내려야 하는 비운이 다가오고 있다. 文정부의 여당과 2중대 같은 야당도 서서히 최후를 맞고 있는 것같다. 그들은 거의 비슷하게 분당의 비애를 느껴야 할 것같다.

끝으로, 이 글의 반전(反轉)의 결말 단락이다.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분당을 바라는 것은 토끼에 뿔이 나고, 개구리가 관운장 같은 수염이 나는 허망한 몽상이다. 文대통령과 여당이 오죽 북-중-러의 추종자 노릇을 하면 분당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코메디의 허망한 발상을 하겠는가. 文대콩령과 여당의 장차 운명은 동타지옥(同墮地獄)같이 의로운 검사들의 영장 발부만 있을 뿐이라고 나는 거듭 경고한다. 李-朴의 사면을 환영하지 않는 야당은 반드시 분당이 되어야 하고, 또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文대통령에 퇴색해가는 한-미동맹에 대한 시비를 따지러 특사가 하루속히 와야 할 것이다. 일본은 더 이상 文정부에 인내하지 않고 저항이라도 해서 한-일간의 우의를 다져야 할 것이다. 文대통령의 정치는 국내, 국외에 사면초가(四面楚歌)를 초래하는 정치를 정신없이 했을 뿐이다고 나는 생각한다. 눈내리는 겨울 날, 나는 눈속에 서서 한국에 코로나 19가 하루속히 끝나고 누구보다 고통받는 서민들의 경제가 시급히 회복되기를 기도한다. ◇




李法徹(이법철의 논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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