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한국인은 코로나 백신없이 얼마나 죽어야 하나?

이법철 | 입력 : 2021/01/02 [14:24]

 

▲     ©이법철

 미국을 비롯한 선진제국의 위정자는 모든 정치에서 우선적으로 코로나 19의 바이러스로부터 국민을 구하기 위해 오직 백신괴 치료제를 개발하고, 우선 백신을 구매하여 자국의 국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한다는 소식은 위정자의 본보기로 지구촌을 감격하게 한 지 오래이다. 


그러나 한국의 최고 위정자인 文대통령은 코로나로 죽어가는 국민들을 기만하여 장차 백신을 조속히 수입하고, 치료제를 국산으로 한다는 믿을 수 없는 발표를 계속하고 있다. 백신 구하기는 文대통령 발표와 정총리 발표가 완전이 다르다. 온 국민은 분개하여 함성을 지르기를 “코로나로 얼마나 국민이 죽어야 만족할 것인가?”를 하고 질타하고 있다.

작금에 코로나로 고통받는 한국인이라면 하나같은 화두와 요구는 이렇다. 文정부는 진실로 언제나 선진제국이 접종하고 있는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백신을 우리 국민이 맞을 수 있고, 죽어가는 국민들이 코로나 19에 안도하는 정치를 해줄 수 있는 것인가? 정은경 질병 청장은 이제 국민에게 통회하듯 양심선언을 하고 용퇴할 때라고 본다.

K방역본부는 국민에 괴상한 고문을 해오고 있다. 온 국민의 핸드폰을 통해 때로는 밤 10시 기까히 때로는 거의 일분 간격으로 신경질이 나도록 방역본부에서 연속의 경고음과 내용도 특별하지 않는 경고 문자를 마치 국민 고문하듯 보내오고 있다. 일부 핸드폰 주인들은 우선 코로나 백신은 구하지 않고, 정확한 치료제도 없는 K방역이 핸드폰을 통해 고문하듯 해오고 있는 것에 오래전부터 격분하고 있다.

한국의 수많은 의사들은 물론 국민 대다수는 백신과 치료제도 없이 호들갑을 떠는 K방역에 냉소한지 괴이한 의혹을 일으킨지 오래이다.

첫째, 방역에 수고를 하면서도 새로운 외국인 확진자들이 한국에 오는 것을 원천봉쇄하지 않는 괴이한 방역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새로운 외국 확진자가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뜻은 무엇인가?

국내 확진자가 완전히 사라지면 文정부의 통치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인가? 코로나 19가 여전히 창궐해야 국민을 마음대로 조종하여 정부와 여당에 이롭다는 판단인가?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하는 보수 우파 국민들을 코로나 칭계대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인가? 나라 경제야 망하던 말던 코로나 대책비를 흥청망청 써보자는 것인가.

작금에 文정부는 온 국민이 죽어나가고, 경제가 파탄나고 있는데도 백신은 시급히 구하지 않고, 외국에서 오는 확진자의 방한을 봉쇄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에 확진된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코로나를 무료 치료해준다는 소문을 믿고 한국행을 다투워 한다는 소문은 하루속히 코로나를 퇴치하려는 국민들에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충천하는 여론은, 코로나 백신없이 속수무책으로 죽어나가는 국민들은 더 이상 文정부를 기대하지 말고, 4,19 혁명같은 대정부 투쟁으로 생명을 지키는 수 밖에 달리 방안이 없다고 주장하는 남녀는 부지기수이다.

文대통령이 결사적으로 추진하는 정치는 특별히 있는 것같다. 국민을 코로나 19에서 구하는 정치가 아니고, 마음에 빚이 있는 동패들만 구원하기 위한 특별작전이라고 항간에 전한다. 그 특별작전은 이렇다.

文정권과 여당은 그동안 대통령 임기도중 전(前)정권들의 정치는 적폐 대상으로 몰아 검찰과 법원을 이용하여 마음대로 감옥 등 고통을 주었었다. 이제 文대통령이 임기 말에 이르자 文정권의 태산같은 적폐는 덮고, 또다시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충견노릇을 하지 않을 검찰과 법원을 해체하듯 하려 한다는 음모론이 충천하는 것이다.

文대통령이 검찰개혁과 법원 개혁을 외치고, 공수처에 총력하는 뜻은 나변에 있는지 경향의 국민들은 통찰하고 있으신가?

文대통령과 여당이 검찰개혁, 법원개혁에 광분하는 원인에 대하여 진위여뷰(眞僞與否)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지만, 항간에서는 충천하듯 이렇게 논평한다.

文정권 창출에 공이 많은 일부 민변들과 고시에 합격하지 않은 일부 법학자들을 법관과 검찰에 특별히 잉용하기 위해 기존의 검찰과 판사들 가운데 일부를 공수처에서 문죄하여 길거리나 감옥에 쳐 넣고, 검찰과 법원의 공석에 文대통령이 마음에 빚이 있는 민변의 일부 안사들과 일부 법락자들을 판검사로 임용하여 정권 재창출을 위한 충견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음모론이 한국사회에 비등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 일부 민변 등의 감투를 위해 공수처를 이용하여 판,검사를 대대적으로 숙청한다는 여론이다.

공수처는 국군의 일부 장성들과 행정부의 고위관리를 이미 거명하며 살생부(殺生簿)는 만들어져 있다는 항설이다.

文정부와 여당은 한국 국민과 헌법은 엿같이 보는 것인가? 가까운 민변 등을 출세시키기 위해 헌법이 정해논 검사, 판사의 직책을 미음에 빚이 있는 일부 민변 등에 내주기 위해 검찰개혁, 법원개혁을 외치고 미친 듯 추진한다는 것인가?

첫째, 그것이 전체 민생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인가?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국사에 처음있는 무서운 음모론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의 사법부와 검찰 전원은 시급히 각성해서 뭉쳐 헌법보위와, 국민을 보위하는 마치 성전(聖戰)같이 투쟁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논평한다.

따라서 文정부와 여당은 대통령 취임부터 임기말까지 전체 국빈의 행복보다는 “마음에 빚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정치를 한다”는 것을 선언한 지 오래이기 때문에 코로나 19로 국민이 얼마나 죽던지, 말 던지, 신경쓰지 않고, 코로나 백신을 긴급히 공수해와 국민을 살리는 정치를 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이는 한국 국민의 정치의식을 개,돼지로 보는 정치라고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文대통령과 여당이 자신들의 태산같은 적폐는 덮고 정권연장을 통해 마음에 빚이 있는 일부 민변들에 법원과 검철을 통째로 내주고, 함께, 마냥 행복한 몽상(夢想)에 빠져 마치 오르가즘 비슷하게 도달할 때, 전체 국민들은 코로나 19로 고통속에 언제, 어느 때, 까지 죽어나가야 할 지 분석할 수가 없는 비극적 한국상황이다. 이러한 文정부와 여당의 정치는 지구촌 국제사회가 비웃는 정치이며, 전체 국민을 위한 살길이 아닌 동퍄들과만 행복하게 잘살아보자는 춘몽(春夢)속에 사는 정치라고 맹렬하게 지탄하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나는 거듭 주장하거니와 날마다 국제사회는 백신을 구해 자국 국민을 구하는 접종하는 소식을 들을 수 있는데, 文대통령과 여당은 백신 구하기 보다는 우선 오직 마음에 빚이 있는 동패들과 유토피아(지상낙원)만 꿈꾸는 것같다. 오죽하면 김씨 왕조에서 文대통령에 대해 “역대 문민 대통령 가운데 제일 부족한 자”로 논평하겠는가. 나는 차제에 文대통령과 여당에 감히 충언한다면, 일부 민변 등을 위한 개혁을 빙자한 정치보다는 전체 국민을 위하고, 코로나로 죽어가는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하루속히 백신을 접종해주는 정치에 총력하기를 간곡히 바란다. ◇




李法徹(이법철의 논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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