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기협잡의 정치는 언제나 종지부를 찍나?

이법철 | 입력 : 2020/12/28 [18:38]

 

▲     ©이법철

한국, 문민정부가 겉으로는 자유민주를 외치면서, 속내는 북-중-러의 사회민주로 동맹인 미국과 대국민 사기를 치는 사기협잡의 정치는 어느 때나 종지부를 찍을 것인가? 오래전부터 항간의 논평은 비등하고 있다. 문민정부 30년간 국민혈세로 대북퍼주기를 해오지만, 남북 평화통일은 요원하고, 북은 여전히 간헐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향한 오리발작전으로 기습살해를 반복해 올 뿐이다.

주지하다시피 지구상에는 2차 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이 양대 진영(陣營)이 되어 서로의 제국주의로 지구촌을 독차지하기 위해 대소(大小) 전쟁을 쉬지 않고 있다. 그 숫한 전쟁 가운데 한반도에서 일어난 과거 6,25 김일성의 남침전쟁도 거시적(巨視的)으로 통찰하면 미-소의 대리 전쟁이다. 미-소의 농간에 의해 작은 땅덩이 한반도의 배달민족은 미-소간의 파워 게임을 이용하여 권력을 잡기위해 동족끼리 총부리를 겨누고 살육전을 작금까지 계속해오고 있다.

권력을 잡기 위해 동족까리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해오는 한민족에 대오각성하게 해주어 전쟁없이 평화롭게 살도록 앞장 서야 할 사람들은 누구보다 소위 종교인들이다. 그러나 종교인들 대다수는 아직도 제 역활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권력자에 빌붙어 간에 붙고 쓸개에 붙어 떡고물같은 이익을 얻어 호구지책(糊口之策)을 삼기위해 혈안이다. 작금에 文정권에는 한국 천주교 대다수가 文대통령 후보 때부터 생사를 함께하듯 해오고 있다. 작금에 코로나 19가 천주교가 아닌 유독 기독교를 탄압하듯 토로나 19가 한국 교회안에서 창궐하는 것은 진실로 우연이라고 분석해야 하는가? 여기에 항간에 의혹과 음모론이 제기된지 오래이다.

근거로 대한민국을 건국에 지대한 공이 있는 이승만 전 대통령, 경제초석을 쌓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통치하에서는 대다수 종교인들이 북-중-러의 남침음모를 봉쇄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국가보안법을 지지하여 권력지의 총애와 국고지원금을 받았었다.

그러나 군부출신 대통령들의 시대가 끝나자 일부 종교인들은 돌변했다. 문민정부 시대를 열어야 진정한 민주화 시대가 도래한다고 국민들을 선동하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운동을 하고, 국고 지원금을 받아 챙겼다.

YS, DJ 등은 입만 열면 각기 주장한 것이 독보적이라는 민주화였다. 그들은 민주화 시대가 오면 한국에서 경험하지 못한 유토피아(지상낙원)의 세상이 올 것이라 예언하고 믿도록 선동했다. 주권재민(主權在民)의 민주화를 열망하는 한국인들의 일부는 YS, DJ를 한국 최고의 민주화 인사로 꼽고 추종했다.

마침내 한국에 문민정부가 들어섰다. YS, DJ의 자녀들은 민주화의 최일선에서 운동한 적도 없고, 진압군에 의해 죽은 적은 더더욱 없다. 그러나 무명의 청춘 남녀들은 YS, DJ가 외치는 유토피아를 위해 무참히 죽어갔다. 초대 문민정부 대통령인 YS는 어떠한 정치를 하여 문민정부의 진면목을 보여주었나? 사회주의 사상가들이 꿈꾼 유토피아가 실현되었나?

YS는, 첫째, 국민혈세로 평화통일을 위한답시고 대북퍼주기를 하고, 둘째, 국내 좌파 인사들에 고속출세와 좌파육성을 위해 국민혈세를 무제한이듯 지원했다. 셋째, 아들이 소통령(小統領) 노릇하여 대통령 고유권한인 정부 고위안사를 전횡하였고, 굶주린 악어 먹이 통째로 삼키듯 검은 돈을 먹어대다가 결국 감옥으로 작행했다. 넷째, 대통령 본인과 친인척과 졸개들이 대졸부 되는 정치를 했다는 것이 YS의 문민정부 결산의 논평이다.

그 후 DJ도 그토록 민주화를 외치더니 YS와 같이 혈안이 되어 대북퍼주기와 자식들 부정부패로 검은 돈 먹기를 하더니 자식들은 YS의 아들같이 모두 감옥에 가는 정치를 했다.

DJ가 선별하여 대북퍼주기로 이용했다는 설이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북퍼주기와 친인척 검은 돈에 혈안같이 하다가 모두 감옥에 갔다. 그 후 소위 MB라는 대통령도 대북퍼주기를 하더니 어느 날 자신의 정치철학은 “좌우를 포용하는 중도”라고 선언했다. 누구보다 북의 김씨 왕조가 배를 안고 웃을 일이었다.

박근헤 전 대통령도 초기에는 열심히 대북퍼주기를 했었다. 그러나 박대통령은 노령연금 20만원이라는 기금을 주기 시작했다.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국민을 위한 복지는 朴대통령이 최초였다.

그 후, 박정권을 사기 탄핵하여 권력을 잡은 文대통령은 지금까지 한국인들이 경험하지 못한 문민정부의 진면목같은 국내, 국외의 배신의 정치, 반역의 정치를 해보였다. 文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노령연금 20만원에서 10만언을 보태주었을 뿐이다. 그는 오직 북-중=러를 위해 국민혈세를 파 줄것같은 정치를 했다.

文대통령은 주한미군 덕에 7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한국이 번영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지 않고, 오직 신북방정책논(新北方政策論)을 대국민은 물론 국제사회에 천명했다. 미국정부가 제정신이라면 경악(驚愕)할 대미 선전포고 같았다.

文정부는 반미는 물론 북-중-러를 위한 정치 수순으로, 첫째, 종전선언을 미국에 요구하였고, 둘째, 유엔사 해체, 셋째,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작전권 회수, 넷째, 주한미군철수 등을 노골적으로 선언하듯 했다. 주한미군이 떠나면 6,25 남침전쟁처럼 북-중-러의 군대가 합세하여 몰려오는 것을 예측하지 못하는 우매하기 짝이 없는 文대통령이다. 국군 혼자서 북-중-러의 군대를 어떻게 대적하겠는가. 국군 장성의 지휘로 미군과 유엔군이 북-중-러와 전투를 한다는 것도 황당한 몽상이 될 수 잇다.

해방직전, 직후, 한국내 각종 빨치신 운동과 6,25 남침전쟁을 일으킨 북-중-러의 도살극을 망각하고, 반미, 반일속에 신북방정책논을 선언하는 文정부에 대해 깨어난 국민들은 벌떼같이 봉기하여 저항해야 옳다고 나는 생각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대에는, 주한미군은 주둔비만 두둑히 주면 대만족일 뿐인가. 동맹의 한국 정치계에서 맹활약하는 사회주의자들의 공으로 적화되어가는 것을 수수방관 하다가 주한미군이 한국 땅에서 내쫓기는 신세로 전락된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 대다수의 항설이다.

미국정부는 한국인의 근성을 통찰하고 동맹이라고 주장해야 옳다고 나는 강력히 주장한다.

근거는 한국은 1천년이 넘는 세월에 중국군을 섬기다가 청일전쟁(淸日戰爭) 때, 일본군이 승라하자 청군을 몽둥이로 쫓아 버리듯 하며 강자인 일본군에 붙었다. 다시 일본이 미군에 패하자 이번에는 일본군을 몽둥이로 내쫓듯 하고 미군에 붙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인들 일부는 중공군을 환영하기 위해 미군을 몽둥이로 내쫓는 수순에 도달한 것이다.

한국에 와 있는 CIA, FBI, 주한미군 서령부 정보국은 한국에서 북-중-러를 추종하는 사회주의자들이 미국이 건국해준 대한민국에 도끼질을 해대는 것이 극에 달했고, 주한미군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백악관에 보고해야 할 때기 되었다고 비등하는데, 무슨 신선놀음인지, 도끼자루 썩는지를 눈치채지 못하는 것같다.

북-중-러는 6,25 남침전젱에 실패하자 곧이어 북에 북핵을 준비했다. 한국의 TV 및 언론에서 이적행위인지도 모르고 북핵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여 대부분 한국인들은 북핵이 있는 북에 애처롭게 목숨을 구걸하는 투항병들같이 돌변해 버렸다. 따라서 문민정부 30년간의 민주화를 외치는 정치공작은 진짜 정체를 드러내었다. 그것은 자유민주가 아닌 북-중-러의 사회민주가 그 정체였다. 文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이라고 주장하는 당과 군소 정당은 사회주의로 변하고 있는 한국정치를 “모르쇠” 하고 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건국이전과 직후에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북-중-러의 빨치선 공작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민주화 운동으로 국민혈세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운동으로 만들어 버렸다. 오래지 않아 북-중-러의 6,25 남킴전쟁도 민주화 운동으로 국회에서 인정하고, 국민혈세로 보상해주고, 대한민국을 위해 죽은 국군과 경찰은 민주화를 망치는 역도로 변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항간의 분석도 난무한다.

북-중-러의 기습 학설의 공작과 이권의 지도로 사회민주로 돌변해 버린 한국정치는 대선, 총선, 자자체 선거 등에서 선거로는 한-미 동맹을 지키는 자유민주를 회복하기는 이제 난망하게 되었다고 나는 분석한다, 특히 6,25 남침전쟁을 모르는 전후 세대는 거의 미국에 감사하는 동맹의 마음은 찾기 함들다. 북-중-러의 군대가 한국에 와야 진정한 유토피아가 온다고 믿는 정신나간 듯한 남녀는 부지기수이다.

한국에 자유민주를 회복하는 정치를 바라는 것은 깨어난 검찰과 법원이 일심동채가 되어 한국의 자유민주를 구원하려고 해도 매우 자난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나는 관측하고 분석한다.

끝으로, 중-러는 언제부터인가, 마친듯이 간헐적으로 대형폭격기와 전투기를 대통히고 독도(獨島) 등 한국 항공을 침입하여 전쟁 연습을 해오고 있다. 북핵은 중-러의 명령이 떨어자는 때 한국을 기습할 준비를 마친지 오래이다. 그러한 위기에 이제 한국에서 주한미군이 무위(武威)를 한국의 전후세대(戰後世代)에 조속히 보여주는 것 외에는 한국에 주한미군의 해는 저물고 잇다는 것이 전문분석가들의 한결같은 통찰이다. 한국의 일부 국민들은 여전히 자주독립은 없고, 강한 군대에 빌붙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미국이 수모를 당하고 그냥 떠날 것인가? 만약 마군아 떠나면 미국은 한국을 절대 중공에 내주지 않는다는 전략이다. 문민정부는 지난 30년간 사회민주를 가지고 자유민주인척 국민에 사기협잡질하는 정부라고 나는 생각하고, 자유민주를 수호하기 위해 애국시민과 미국은 단결해야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




李法徹(이법철의 논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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