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검찰개혁보다 정치개혁을 우선해야

이법철 | 입력 : 2020/12/03 [23:59]

文정부와 여당은 임기말에 가까워지자 마치 광분(狂奔)하듯 검찰개혁을 외치고 결사적인 공작을 하듯 해보이고 있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文정부는 尹검철총장과 뜻을 함께하는 검사들을 토사구팽(兎死狗烹) 하듯 검찰을 죽이는 술수를 미명(美名)으로 검찰개혁을 하자고 국민들을 선동하는 데, 동의하는 국민들은 얼마나 간절할까? 


文대통령과 청와대, 여당이 검찰 전체를 개혁하겠다는 영웅적 결단으로 추진하려면,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정치는 文정부와 여당은 하늘을 우러러 가슴에 부끄러움이 없는 검은 돈의 유혹과 대북퍼주기의 이적(利敵)질을 절대 해서는 안되는 것이었다고 나는 주장한다.

文정부는 임기말에 들어서니 그동안 국정농단을 朴정부보다 더 했다는 폭로, 양심선언, 등이 봇물 터지듯 해오고 있다는 언론보도이다. 이러한 현상은 문민정부 대통령 임기 5년에 4년을 하고, 남은 임기 1년은 그동안 4년간 진정 국민과 나라를 위해 깨끗하게 헌신봉사를 해왔는가, 검증하는 결산의 시간이라고 하겠다.

만약 文대통령이 천재적 술수로 유엔의 대북제재를 위반하면서 대북퍼주기하는 이적질을 해온것이 검찰에 의해 검증되고 고소, 고발에 의해 수사가 있다면, 국민들의 대다수 민삼은 하루아침에 돌변하여 돌팔매를 던질 수 있다. 따라서 文정부와 여당은 한국정치를 美, 英, 프랑스,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을 능가하는 깨끗한 정치를 해야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文대통령은 자존망대(自尊妄大)하여 “나의 천재적인 술책을 누가 깨닫겠는가?”의 자만에 빠지고, 측근에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적인 찬송만 부르며 아부하여 고관의 감투를 얻어 졸부(猝富)기 되어 보려는 아부파들이 득시글 하여 국정농단을 마구잡이로 한다면, 인과응보는 피할 수 없게 된다. 부엉바위의 초혼가(招魂歌)를 또 들어야 하는 것이다.

나는 文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전직 대통령 가운데 선별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적폐수사대상의 대표주자로 몰아 투옥하고, 국정원 국내부서를 없애고, 李-朴 전직 대통령 통치행위와 국책사업을 적폐로 몰아갈 때, 文대통령의 정치는 덕치(德治)가 아니라고 개탄했다. 文대통령의 적폐수사에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자살했던가. 나는 여기서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적폐수사에 자살한 고인들의 왕생극락을 기원한다.

文정부는 좌보처 대법원장, 우보처 검찰총장으로 하여 신바람나는 제마읍대로의 정치를 마음껏 몽상했지만, 진짜 수재들인 법원 판사들과 검찰을 너무도 얏본 것 같다. 특히 검찰조직은 토사구팽 작전으로 하루아침에 감투를 벗겨 길거리로 내쫓거나, 감옥에 보내거나 경찰의 수하에 호구지책을 연명하게 하는 각본이 있었던 것같다. 그러나 尹총장 같은 헌법과 법치국가를 구현하려는 검찰과 법원의 판사가 존재하는 한 文정부의 각본은 허망한 춘몽(春夢)에 불과한 것이다.

나는 그동안 여러 문민정부를 겪어 보면서 가슴 절절히 깨달은 것은 한국이 개혁이 되어야 민주주의 지상낙원(유토피아)이 될 수 있는데, 개혁의 우선순위는 검찰개혁 보다는 정치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거는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막고 충견처럼 부려먹는데, 사법부가 어떻게 독립하여 국민과 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 있겠는가? 민정수석실을 만들어 놓고, 대한민국 권력기관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적폐로 몰아 삭탈관직을 하고 투옥하는 데 어떻게 사법부가 독립을 하는가? 지난 민정수석실에는 사기 펀드의 조종자가 행정관으로 재직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

한국 대통령만 당선되면 1년 국가 예산 600조 가까운 돈을 제마음대로 집행하는 나라가 지구상 어디에 또 있는가?

대통령만 되면 전직 대통령의 국책사업은 작폐로 몰아 때려 부시고 검은 돈 먹기 위해 제마음대로 또 국책사업을 벌여 떡고물을 처먹는 나라가 지구상에 또 있던가? 심지어 “머음에 빚이 있는 내편은 수사해서는 안된다”는 어명같은 명령을 내리니 민주사회의 법치국가를 갈망하는 힘없는 국민들은 궘력이 두려워 일을 봉하고 속으로 통탄, 개탄만 토하고 있다.

작금에 대다수 국민들은 검찰의 尹총장과 법원에 유일하게 한국 민주화를 인겨주는 희망으로 걸고 있다. 나는 5,16 군사혁명의 재연은 상상치도 않는다. 박정희 소장같은 용기있는 장군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작금에 용기없는 장군들은 몇 안되는 사회주의자 비슷한 정치인들에 빌붙어 간신히 호구지책을 연명하는데 급급한 것같이 생각된다. 따라서 한국 민주주의를 위한 진짜 희망은 尹검찰같은 검찰과 대한민국을 헌법과 법치로 수호하는 애국 판사 뿐이라는 것을 나는 거듭 주장하는 것이다.

나는 작금의 야당에 한국 민주주에 희망을 가지지 않는다. 북-중-러가 제2 한국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북에 북핵을 준비하게 하고, 북핵은 언제, 어느 때, 북핵이 서울에 기습하고, 인민군이 기습할 지 모르는 위기의 한국에 국회의원들은 62명이나 뭉쳐 자당(自當)의 朴대통령을 탄핵하여 갑옥에 가두고 정권을 사회주의자 비슷한 자들에게 넘겨준 자들에게 무슨 대한민국의 희망을 갖는다는 말인가? 62명은 한국 정치계에서 영구히 퇴출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주장한다.

나는 거듭 주장한다. 한국의 마지막 자유민주를 위한 혁명은 尹총장과 뜻을 함께 하는 전국 검찰, 전국 법원이 헌법을 사수하고, 법치국가를 위해 혁명하듯 하는 방법밖에는 달리 방안이 없다. 선거로는 친북파, 친중공파들이 지원하는 한, 대선, 총선, 지자체 선거 등에 승산을 가진다는 것은 난망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끝으로, 문민정부 30년을 결산하면, 하나같이 대소(大小)의 차이는 있으나, 대통령만 되면 대북퍼주기를 해왔다. 서민복지가 우선이어야 하는데, 우선 대북퍼주기이다. 文정부와 여당은 대북퍼주기에 목숨을 걸듯 하고 있다. 무엇보다 文정부는 좌파의 분열주의로 일본과 미국을 주적같이 보고 있어 보인다. 정신나간 국방부 장관은 시키는대로 한반도 종전선언과 전작권 전환에 목을 매듯 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떠나면 국군이 한국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文정부들어 한국은 친북파, 친중공파들이 장악해보인다. 따라서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은, 또 군부의 봉기가 아니다. 검찰과 법원이 자유민주를 회복하는 마지막 보루라고 철석같이 믿고 지지하고 성원해야 할 것이다.◇




李法徹(이법철의 논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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