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화를 위해서, 법원과 검찰이 일심동체가 되어야

이법철 | 입력 : 2020/12/02 [09:20]

 

▲     ©이법철

 과거 부패하고 매국노적 이적정치를 하여 대한민과 국민을 남북전쟁의 위기로 치닫게 하는 정치인들이 준동할 때는, 우국충정의 깨어난 군이 거병했었다. 문민정부 들어서 한국정치는 또다른 과거 부패하고 매국노적 이적정치를 뛰어넘는 검은 돈에 혈안이 된 대도(大盜)정치를 상습해오고 있다. 문민정부의 이러한 부패정치를 창소하려면 이제 군의 거병보다는 행동하는 애국의 감사원과 법원과 검찰이 일심동채가 되어 헌법을 지키고 법치한국을 만드는 데 혁명적 헌신이 있어야 한다고 나는 주장하는 바이다. 


문민정부 대다수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 과거 군사정치에 대하여 천하에 둘도 없는 독재정권이라고 매도하는 것을 업을 삼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를 보면 대한민국 건국에 대하여 주적시하는 북-중-러의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자들, 첫째, 반란군들, 둘째, 공산주의에 부역하는 일부 정치인들에 의해 대한민국은 건국 직전 직후에 자유민주를 부정하는 반란의 총성이 도처에서 울려 무고한 남녀들이 억울하게 죽어갔다.

공산도배 등이 일으킨 반란의 총성은 첫째, 제주 4,3 반란사건이다. 둘째, 여순반란 사건이다. 셋째, 지리산 남부군 반란서건 등이다. 모든 반란사건을 잠재우는 주력은 첫째, 군경(軍警)의 토벌대로서 희생이 있였고, 둘째, 검찰과 법원이었다. 그들이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전투가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었다고 나는 강력히 주장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정보부장 김재규의 흉수에 암살된 후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전 대통량들은 깊은 숙의 끝에 6,29 선언을 통해 국민을 위한 문민 시대를 열어주었다. 당시 국민들은 6,29 선언에 대환영이었다.

그러나 문민정부가 등어서면서 YS는 돌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고, 천추에 씻을 수 없는 대역부도한 자들로 매도하기 시작했다. 소위 한국전과 월남전에 참전도 하지 않은 군의 기피자들이 정치판에 뛰어들아 한국전 등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전투를 한 애국자들을 대역죄인으로 내몬 것이다.

-약술하면,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치인들은 과거 군부촐신 대통령들보다 찻째, 매국노적 이적행인 친북, 종북 행위를 하지 않아야 했다. 둘째,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한-미동맹을 해치는 망국의 행동를 하지 않았어야 했다., 셋째, 검은 돈에 혈인이 되어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으로 국민의 혈세를 착취하듯 해서 사복(私腹)을 패우는 짓을 절대 해서는 안되는 것이었다고 나는 주장한다.

문민정부 들어서 권력을 잡은 정치인들의 한결같은 통치행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혈세를 착취하듯 하여 인도주의적이라는 명분으로 북핵을 준비하여 증강하는 북의 체제유지를 위해 국민이 알게 모르게 천문학적인 대북퍼주기를 해왔다.
둘째, 한국 내 좌파들을 육성하기 위해 국민혈세를 지원해왓다.
셋쩨, 대통령과 친인척 졸개들이 국민혈세를 착취하듯 하여 대졸부(大猝富)되는 악행을 계속해왔다. 입으로 민주화흫 독보적으로 하는 듯이 외치면서 말이다.

그동안 YS, DJ, 노무현 등은 누구보다 민주화를 외쳐왔으나 결론은 친인척 졸개 등이 사복을 채워 대졸부 되는 정치를 해왔다. YS, DJ 대통령 때는 아들들이 검은 돈으로 사복을 채워 모두 감옥에 가는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비민주적인 정치를 해왔다.

문민정부 30년이 되는 작금에 나는 그동안 대통령들은 조금도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지 않았다고 논평한다. 첫째 북이 두려워 국민혈세를 바치고, 둥째, 대통령과 친인척 졸개들까지 대졸부 되는 정치만 계속해온 것이다. 국민 여러분, 30년동안 민주화라는 이름과 평화통일이라는 명분으로 국빈들은 사기 당하고 착취당해온 것이다.

따라서 이제 한국정치는 전체 국민들이 혁명하듯 국민봉기가 일어나서 사깃꾼 대도정치를 끝장내야 한다고 나는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다,. 한국정치가 이렇게 사기 대도로 나가는 정치를 계속한다면, 1백년이 세월이 흘러도 진정한 유토피아 같은 민주정부는 요원할 뿐이다.

작금에 文대통령과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李-朴 전직 대통령 두 명을 감옥게 가두고 국민들에게 부패정치인으로 질타하게 하면서 국민을 위해 검은 돈에 깨끗한 정치를 해왔는가?

나는 5년 임기에 대통령제를 해오는 文대통령의 그동안의 정치에 대해 이제는 진장 민주하를 바라는 국빈들은 결산하듯 일일이 공과(功過)를 따져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바꿔말해 文대통령의 임기 5년에 남은 1년은 공과를 짜져보는 해라는 주장인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을 대신하여 한국의 감사원과 법원과 검찰이 대표적으로 나서 文정부의 공과에 조사를 해서 조속히 국만들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文정부와 여당의 온갖 음흉한 술수와 흉계로 고통을 받는 尹검찰총장이 여러번 국민들에 “헌법을 수호하고, 한국을 민주적 법치국가로 진력하겠다”는 소신의 발언은 민주를 팔아벅는 정치 사기꾼 한국시회에 복음이요, 행동하는 투사로 보여주고 있어 감격스럽기 한이 없다. 尹총장의 이러한 기개, 대한민국과 국민에 충성하는 소신에 온 국민등은 대환영을 해야 마땅하다고 나는 주장한다.

따라서 작금의 한국은 尹총장과 뜻을 함께하는 감사원과 검찰과 법원이 국민을 위해 혁명하듯 일어섰다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으며 기립박수로 지지성원하는 바이다.

끝으로, 이상에서 전술(前述)했듯이, 한국의 문민정부의 일부는 30년 가까히 대한민국 건국을 비난하고,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 대하여 맹비난의 욕설을 퍼붓고, 북-중-러의 공작으로 나라가 위태로울 때, 5,16 혁명을 통해 나라를 구하였고, 경제초석을 쌓은 군부출신 역대 대통령들을 맹비난하고 있다. 나는 이승만대통령과 군부출신 역대 대통령들의 공과(功過)는 반드시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민정부들은 불문율(不文律)로 대통령만 되면 북핵증강을 위한 대북퍼주기의 이적행위를 하고, 국내정치를 북-중-러 쪽으로 하고, 대통령들은 제왕적 권력으로 본인과 친인척 졸개들괴 대도노릇을 해오는 한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연목구어(緣木求魚)같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통탄, 개턴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작금의 한국은 군사혁명 보다는 검찰과 법원과 감사원이 일심동체가 되어 민주화라는 사기로 국민혈세를 착취하고 도적질하는 한국정치에 대해 대수술을 해야만 한국 정치에 진정한 민주화가 도래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




李法徹(이법철의 논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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