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개, 돼지로 취급하는 비민주의 광난극 서막은 올랐다

이법철 | 입력 : 2020/11/25 [11:02]

국민들은 코로나 19의 병마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도시빈민, 농어촌빈민과 실업자들은 혹한(酷寒)의 겨울나기에 고통속에 신음하고 있는데, 文정부와 여당은 장기집권만을 위해 일부 국민을 우치하기 짝이 없는 개,돼지로 취급하는 미민주의 광난극 서막을 올렸다고 나는 주장한다. 근거는 헌법에 정해진 검찰총장을 생트집을 잡아 내쫓고, 검찰외에 공수처를 만들어 文정권 마음대로 생살부(生殺簿)를 만들어 집행하는 사상초유의 비민주 시대로 한국을 끌고 간다는 우려기 경향(京鄕)을 진동하고 있는 것이다.

문민정부 시대를 열었다고 독보적인 민주화 투사같이 외쳐대는 YS, DJ, 노무현 전 대통령이 통곡할 비빈주의 극치를 보여주는 기관인 공수처를 위해 文정부와 여당은 혈안이 된 것같다.

대한민국 헌법에 사법기관으로 법원과 검찰이 있고, 또 경찰이 엄연히 존재하는 데,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입맛대로 공수처를 급조해서 미운 털 박힌 자들의 명부 즉 생살부를 들고 무슨 좋은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 악정(惡政), 폭정(暴政)이 아닌가.

공수처의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공수처의 타킷은 어디인가? 항간에 비등하는 여론은, 첫째, 야당의 말살이다. 공수처에서 야당을 초토화하여 北-中의 일당독재를 본받아 민주당 집권을 장기화하기 위해 한국의 야당을 공수처에서 때려잡는 수순이라는 비등하는 여론이 있는 것이다. 둘째, 문정부가 자행한 부지기수의 과오에 대해 사법처리를 덮자는 것이라는 항간의 논평이다.

따라서 공수처에 대한 논평은 문정부의 과오를 덮고, 미운 털 박힌 자들 공수처에서 소환하여 씩쓸이 하자는 것인가. 공수처로 쌋쓸이를 해야만 文대통령이 퇴임 후 사법처리되지 않고 패거리도 보호할 수 있다는 속셈인가? 묵묵히 지켜보는 국민을 무얼로 간주한다는 것인가. 생각없이 살아가는 개, 돼지 등으로 본다는 것인가.

文정부는 중공의 정치제도를 본받으려는 정부, 즉 미국의 자유민주를 싫어하는 정권이라는 대부분의 항설이다. 중공의 시진핑은 병법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수의 병서와 같이 1백만 군대를 또다시 한국에 보내지 않아도 한국 대통령과 여당이 중공에 투항해오듯 하는 작금의 한국정치에 포복잘도하여 대소할 노릇이라고 하겠다. 작금에 중공정부는 새로운 상전처럼 한국을 대한다.

나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美 대통령이 될만한 그릇이 아니라고 본다. 북핵을 가지고 미국을 상습적으로 협박 공갈을 하는 북의 김정은에 트럼프는 고작 한다는 대북정치가 립서비스로 “감정은은 내 친구∼”를 연발했을 뿐이다. 김정은은 중-러의 코치를 받으면서 美정부 돈을 몽땅 받아내기 위해 거짓 북핵해체를 말했을 뿐인데, 트럼프는 감격하여 내친구를 연발했다. 그것은 마치 사기꾼이 사기꾼을 속여 돈을 빼내려는 술수에 지나지 않았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감정은에 돈을 사기당하지 않은 것은 천만 다행으로 여긴다.

트럼프는 영원히 文정부에 대한 괴이한 추억이 있다. 트럼프는 文대통령의 국빈초청으로 방한 했을 때, 한국의 사회주의자들은 광화문에 있는 주한미대사관 정문 앞에서 트럼프 참수대회를 열어주었다. 또 트럽프가 청와대를 방문햐였을 때, 과거 일본군 위안부를 품에 안겨주는 개무시를 당해도 트럼프는 文대통령의 저의를 통찰하지 못한 바보였다. 나는 미국 조야(朝野)에 보내는 서한같이 “이런 대통령 선택하지 맙시다”의 글을 페이스 북에 발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한정책 탓에 한국은 반미-반일로 변질되어 버렸고, 한국정부는 북-중-러에 추파를 던지는 매소부같이 볌해 버렸다.

바이든 美 대통령은 트럼프가 망친 한-미 동맹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어떻게? 무슨 수로? 이미 한국은 친중공파(親中共派)로 장악이 되다시피 되었는데, 바이든은 무슨 수로 한-미 동맹을 복원하겠다는 것인가? 한-미 동맹의 복원은 첫째, 그 옛날 하지 24군단장이 한국 땅에 진주해오듯 해야 하고, 둘째, 미-일 동맹군이 공동으로 한-미동맹을 복원하는 작전만 있을 뿐이라고 분석한다. 이미 한국은 문민정부 들어사면서 한-미 동맹은 서서히 사회주의로 경도되기 시작했다. 주한 CIA, FBI, 주한 미군정보대에서는 무엇을 하고 월급을 받아먹나? 한국에서 사회주의자들이 미군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으려고 혈안이 되어 광분하는 데도 속수무책이었다.

작금의 한국정부는 중공의 주석 시진핑이 오기를 “하나님 강림하시는 것처럼” 고대갈망하고 있다. “언제나 강한 자에 빌붙어야 산다“ 는 식민지 백성의 근성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文정부는 이적죄로 감옥살이를 한 친북인사로 유명한 자를 국정원장에 임명해주었다. 고양이에 생선가게를 지키라고 한 꼴이다. 나는 그가 매일 국정원 메인 서버를 열어보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위기의 한-미 동맹인데,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文정부와 여당은 제멋대로 검찰총장을 폐하려하고, 중공같이 일당독재(一黨獨裁)같이 하려는 듯 공수처를 통해 살생부를 적용하려 하고 있는 듯 하다.

한국은 이제 만주적 선거의 투표로서 미국식 자유민주를 회복하기는 난망하다는 전문가의 분석이다. 한국의 선거 때면 북-중이 개입하여 지원하여 부정선거를 돕고 있는데 무슨 수로 야당이 수권정당이 될 수 있다는 것인가? 또 여당 못지 않게 야당도 친중공파로 득시글 하는데, 무슨 수로 사회주의를 향해 결사항전 하겠는가?

기믹힌 일은 文정부들어서 더욱 한국정치의 민심은 사분오열(사분오열(四分五裂)되고 말았다. 호남의 대부분은 김대중의 주장을 하늘의 게시처럼 믿고 지지 선거의 표를 던져오고 있다. 부산, 대구, 울산 등도 대한민국 수호기 아닌 북-중을 지지하는 좌파정치인에 표를 던져오고 있다. 따라서 한국인들은 언제 북핵이 기습할 지 모르는 위기에 붉게 붉게 물든 정치인의 세뇌에 의해 스스로 기사회생이 어려운 위기에 처하고 말았다. 어찌보면 호남과 경상도의 일부는 북-중에 충성경쟁을 하는 듯이 보인다. 경상도를 불구대천(不俱戴天)의 원수같이 생각하는 일부 전라도인은 경상도 좌파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 몰표를 던지는 것을 반복해온다.

나는 주장한다. 한국에 아직 자유밈주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존재한다면, 시급히 새로운 야당을 출범시켜야 하며, 그 야당의 주의 주장은 한-미-일 동맹만이 북-중-러의 사회주의를 견제할 수 있다고 나는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친북, 종북 좌파들에 참회의 절을 하고 다니는 야당의 김종인체제는 촌각을 다투워 해체해야 한다고 나는 주장하는 것이다. 그는 오래전에 김동길 박사처럼 은퇴해야 할 옛사람일 뿐이다.

끝으로, 국만을 개, 돼지로 취급하는 文정부의 비민주의 광란극의 서막은 올랐다. 감투만 주면 정의와 불의를 가리지 못하고 칼춤을 추어대는 추(醜)한 여성이 얼마나 칼춤을 추어댈까. 그녀는 왜 천하의 민심을 얻어 대선승자가 되려는 생각은 없는가? 文대통령은 암기말에 李-朴 전 대통령들의 사면과 함께 조용히 떠날 준비를 해야 옳았다. 그런데 대통령직 퇴임하는 마지막 까지 칼춤을 추어보겠다는 文대통령과 무조간 동의하는 여당에 대해서 국민들은 얼마나 동의할까. 북-중같이 일당독재(一黨獨裁)를 위한 듯한 공수처에 맞서 야당과 법원, 검찰 등 애국인사들은 하나가 되어 길거리에서 자유민주를 위해 결사항전같은 저항만이 유일한 활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




李法徹(이법철의 논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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