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히, 李-朴, 전 대통령들의 사면, 석방을 촉구한다

이법철 | 입력 : 2020/11/12 [04:31]

文대통령과 사법부는 년말, 년시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석방을 해줄것을 건의 하며 촉구한다, 한국은 물론 지구촌의 역사상 유례가 없이 文대통령의 취임초부터 벌어진 소위 적폐수사라는 미명으로 李-朴 전직 대통령들이 투옥되어 전례없이 너무도 오랫동안 고통을 받고 있다. 유일하게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文대통령은 사면할 용서와 화해의 뜻이 아직 보이지를 않고 있어 안타까운 노릇이다.

한국 전직 대통령들의 과거사를 회고하면, 文대통령은 아주 특별한 정치인이라 논평할 수 있다. 그 근거는,

첫째, 全대통령 시대에 수감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법정 최고형을 받았으나, 비교적 빠른 세월에 全대통령은 사면하여 석방시키고, 김대중씨가 원하는 대로 미국에 보내주었다.

둘째, YS 대통령 때는 全-盧 전직 대통령을 졸지에 검옥에 가두어 고통을 주었으나 文대통령 때 처럼 장기간 감옥에서 고통을 받게 하지 않고, YS는 빠른 세월에 사면해 석방해주었다.

그런데 무슨 이유나, 원한이 있어 한풀이를 하는 특별히 하는 것인가? 文대통령은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너무도 오랫동안 감옥에서 사면하여 석방하지 않고 있다. 마치 자신의 임기 내내 고통을 주고 즐기는 듯하다는 세간의 논평이다. 이러히 사면하고 석방하지 않는 文대통령의 정치사상은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통탄스럽게 생각하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비웃고 있다는 여론이 있다. 문민시대 대통령 가운데 선별하여 적폐수사를 하고 고통을 주는 추악한 한국 민주주의라고 말이다.

文대통령의 반론(反論)은 있다. 李-朴 전 대통령의 사면과 석방은 “대법원장과 판사들의 최종 심판이 끝나지 않고 진행중인데 어찌 대통령이 사면하여 석방할 수 있는가?”하고 반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최고 권부의 명령 하달을 고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법원의 판단인지, 李-朴 전 두 대통령들의 재판은 재판부가 고의적으로 빠르게 심판을 끝내지 않고 파기 환송심 등으로 차일피일 시간을 끌고 있다는 항간의 여론이 비등한지 오래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YS도 全대통령도 하지 않은 전무후무(前無後無)할 잔혹한 수법이라 할 수 있다.

한국 국민들은 건국 이래 70년이 넘는 세월에 민주화를 오매불망 바라고, 사법부의 독립을 하여 법은 만인에 평등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기를 바라왔으나, 한국은 무슨 악마의 저주가 있는지, 아니면, 감투와 권력에 환장하여 최고 권부에 아부하는 일부 판사가 존재하는 지, 군부출신 대통령 때나 문민 대통령 시대나 권력에 보비위하는 재판을 하고 있다는 설이 한국의 항간에 충천하듯 하고 있다. 고위 감투에 환장하여 스스로 충견(忠犬) 노릇을 하고 았는 것이 한국 사법부의 불문율(不文律)의 전통이라는 주장도 난무한다.

예컨대 대통령이 “마음에 빚이 있다!“ 하면 만인에 평등해야 할 법이 수사를 하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하려 하지를 않는 작금의 한국이다.

그 근거는 성추문으로 퇴직한 부산시장 사건, 서울 시장 사건, 등 울산시장 시건, 민정실안에서 조종되는 대형펀드 사기 사건 등이 국빈들은 환히 속사정을 통찰하고 있는데 공정한 수사는 보이지 않고 있다는 항간에 울분의 논평이다. 이러한 정치를 하면서도 다가오는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등과 대선에서 과연 정부와 여당이 승리할 수 있을까? 만약 승리한다면 투표권을 가진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망치려고 나서는 것이라 생각한다.

동맹국인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부당히 감옥에서 고통받는 김대중씨를 구출하기 위해 진력하여 성공한 전례가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은 내친구” 소리를 연발하며 돈 안드는 세 치혀로 김정은을 유혹하여 북핵을 해체하려는 허망한 꿈에서 온 세계가 비웃는 처신을 하고, 결국 북핵해체는 하지 못하고, 한국의 좌파들에게 주한미대사관 정문에서 참수경연대회를 당하더니 그것이 불행의 전조(前兆)였는가, 미국 대선에서 패배하고, 친중공파(親中共派)들로 득시글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트럼프는 황제의 권위를 전혀 모르는 것같다고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레이건 대통령처럼 감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명박-박근혜 두 대통령에 정치보복이 없는가 통찰해야 되고 구원의 손길도 내밀어 주어야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알면서도 외면했다. 나는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면,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서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행동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글은 전세계를 찬구로 하는 페이스 북이기 때문에 미국 조야(朝野)에도 확산되고,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독실한 천주교 신자이다. 그런데 웬지 한국 천주교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부 시대에 박대통령에 대해 “퇴진과 처벌!”을 위해 악착같이 광화문에 신부,수녀들이 떼거지로 나와 운동했다. 한국 천주교는 박근혜는 하야 시키고, 감옥에 보내는 운동을 하고, 문재인은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수훈갑(首勳甲)처럼 운동했다는 항간의 지배적인 논평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고 文대통령 시대를 오게 한 공이 있는 천주교는 과연 무엇을 얻었을까? 온 국민이 화두삼아 참구해보아야 할 일이다.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오랫동안 감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어도 한국 천주교의 신부, 수녀들은 무엇이 기쁜지 유구무언(有口無言)이다. 한국 천주교는 문민 시대에 가장 훌륭한 文대통령으로 오로지 찬송가만 부르는 것인가?

文대통령의 정치에 만인에 평등해야 할 법은 권부의 조종으로 지켜지지 않고, 철통같이 지켜저야 할 한미동맹은 한국 방위를 위해 한미가 군사훈령조차 하지 못하게 되고, 일본은 과거사로 망신을 주면서 배상을 끝모르게 받으려고 한국 법원에서 판결하게 하고는 “나는 일본과 대화할 준비가 되었다” 국정원장을 일본 스가 총리에 파견하고 있다. 스가 총리가 황송히 한국에 대한 폐문(閉門)을 열고 달려나올 수 있을까? 나는 일본과 한국이 전쟁이 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한국은, 한-미-일을 동맹으로 하고, 북-중-러와 전쟁이 없이 상호 무역하여 국익을 위해 좋은 친구가 되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끝으로, 文대통령은 자나깨나 한반도의 평화를 주장하는 것같다. 한국 땅의 평화는 북-중-러가 간절히 바라는 대로 미국이 북에 종전선언을 해주고, 한국에 유엔사를 폐지하고, 작전권을 미군에서 환수해오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것이 한국의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단언컨대 북-중-러의 남침전쟁인 6,25 전쟁 이후 70년간 전쟁이 없이 평화가 오는 것은 오직 주한미군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에 북핵을 하루속히 초래하려면, 주한미군만 떠나면 즉시 북핵은 한국을 기습할 수 있다. 文대통령은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권한다. 그리고 한국의 최대 현안은, 첫째, 코로나 백신이 나와 고통받는 국민을 구하는 것이요, 둘째, 감옥에 있는 전직 대통령 두명을 사면, 석방하는 것이다. 나는 거듭 文대통령과 한국 사법부는 년말, 년시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석방을 해줄 것을 건의 하며 촉구하는 바이다. ◇




李法徹(이법철의 논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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