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독선과 옹고집의 정치에서 벗어나야

이법철 | 입력 : 2020/09/16 [02:34]
 

文대통령의 힌국 통치 년한도 일락서산(日落西山)의 해와 같아진다. 文대통령의 정치도 제행무상인 것이다. 그는 동서고금의 최고 통치자는 덕(德)과 선정(善政)의 정치를 해야만 국내와 국외의 국민들과 국제사회에서 찬사를 받는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독선의 정치인 적폐청산의 공포정치를 임기말에서도 아직 끝내지 않고 있다. 그의 적폐청산의 정치는 한국정차사에 독보적이라는 바난의 항설(巷說)이 충천하듯 하고 있어도 그는 오불관언(吾不關焉)식이어서 안타깝다.

지구상에 독재자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하고 분노할 중국 진시황(秦始皇)도 천하를 제마음대로 통치를 하는 와중에 폭정, 학정으로 부지기수의 사람들을 도살(屠殺)하듯 했다고 전한다. 진시황은 사람의 시체로 산을 이루면서, 중국 천하를 통일했다고 자랑스럽게 주장하지만, 천허를 통일한 후 15년만에 지방순시길에 자객들에 기습을 당하고, 결국은 56세에 순행길 마차안에서 자승사자에 멱살잡혀 죽고 말았다. 동서고금의 지구상의 사람들은 진시황을 부러워하고 찬사하는 사람보다는 인간도살자인 독재자의 대명사로 부르고 있다.

대한민국은 文대통령이 그토록 의미있게 주장하는 독립군이 일제의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준 나라가 아니다.

美-蘇가 연합군이 되어 대일전(對日戰)에 전투를 하다가 사전약속에 의해 북은 소련군이 진주하여 해방을 시켰고, 남은 美 24군단장 하지 중장이 일본군을 몰아냐고 해방시켜주었고, 美는 이승만 박시와 상의하여 대한민국을 건국해주고, 식민지가 아닌 동멩국으로 삼아주었다. 정치이데올로기는 미국과 같이 자유민주였다.

러시아의 공산주의-사회주의로 우선 동북아를 정복하려는 소련의 음모에 의해 북-중-러는 과거 6,25 남침전쟁을 일으키었고, 미국은 곧바로 유엔군을 동원하여 대한민국을 지켜주었다. 당시 미군전사자는 54246명이었고, 중부상자는 10만 명이 훌쩍 넘었다. 또, 동맹국 미국은 한국에 원조하다가 경제 번영을 시켜 작금에 개인소득 3만불이 되는 세상을 열도록 지원하고 군사적으로 수호 해주었다.

그러나 한-미 동맹이 금이 거기 시작한 정치는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주화”를 외치는 자들이 반미(反美) 반일(反日)을 외치고 국민선동을 하면서부터 한-미동맹은 금이 가기 시작하고, 문민 대통령들은 국민혈세를 착취하듯 하여 대북퍼주기에 혈안이 되었다.

국민여러분, 문민정부 대통령들의 대북퍼주기 작전에 남북평화통일이 가시화 되았나요? 북은 여전히 오리발 전략으로 국군과 미군의 자작극이라고 선전하고 기회만 있으면 한국인들을 도살하듯 해올 뿐이다. 또 북은 북핵을 준비하여 한국에 얼마나 공갈협박을 해오고 있는가. 한손으로는 문민정부 대통령들이 버치는 국민혈세를 받아 처먹고, 다른 손으로는 계속해 한국인들을 죽여오는 것이 북인줄 뻔히 알면서 비겁한 문민정부는 국만복지 보다는 북에 돈을 바치고 평화를 구걸하는 생 양아치 노릇을 계속해오는 것이 아닌가.

文대통령도 대한민국 국민의 지지표로서 어렵게 대통령이 되어 가자고 국민에 보은의 뜻에서 먼저 복지 향상에 총력해야 했다. 하지만 다른 문민 대통령들 보다 진일보하여 북-중-러에 국민혈세를 바치려는 신북방정책론(新北方政策論)을 선포하듯 하면서 퍼주기 직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을 통해 철통같이 막고 있다. 미국과 유엔이 아니었으면 文대통령의 퍼주기 정책은 대한민국을 망국(亡國)으로 인도했을 것이라는 항간의 분석과 지탄도 있다.

文대통령은 문민정부 대통령 임기 5년이면 대한민국을 얼마던지 망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으니, 첫째, 제왕적 대통령으로 법원과 검찰을 권부의 시녀로 만들어 우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얼마나 많은 공직자들을 자살하거나 투옥해왔는가. 대표가 전직 대통령 이명박-박근혜 두 명을 투옥하고 아직까지 석방 해주지 않고 있다. 지구상의 나라에 전직 대통령 2명을 감옥에 가두고 차일피일 고통을 주면서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변명하는 현직 대통령이 文대통령 외에 또 있는가? 한국정치를 국제적으로 개망신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국제사회의 어느 민주주의 나라가 대통령 취임초부터 제마음대로 적폐청산을 하고, 법원과 검찰은 시녀노릇을 하는 나라가 있는가?

문민정부의 시작인 YS, DJ,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들은 부패한 아들들과 친형들을 모두 감옥행을 하도록 법을 준수했다. 오직 文대통령만은 괴이한 정치논리로 국민들에 펼쳐보인다. 文대통령의 “마음에 빚이 있는 사람”은 법원과 검찰에서 초월해 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준다. 근거가 조아무개요, 추아무개요, 세상을 달리한 박 아무개이다. 돈없고 백없는 국민들은 어찌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인가? 전 국민을 개무시하는 정치가 아닌가.

한국이 북-중-러에 줄을 서면서 반미, 반일을 외치고 운동하는 것은 깊이 따지고 보면, 미국 대통령이 동맹의 한국에 대한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히고, 김정은에 아부조로 “내친구”소리를 연발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일본은 어떤가? 과거 원자폭탄 두 발을 맞고 상무정신이 사멸해버렸나 붉게 붉게 물들어가는 한국정치에 눈치만 보는 겁약한 모습이다. 따라서 한국은 미-일의 동맹을 개무시하는 것이 아닐까? 일본에 새로운 스가 총리가 취임하면, 또, 일부 한국인들은 스가 총리에 과거사에 사죄하고 배상하라는 소리로 모욕하지 않을까. 또 위안부 등을 팔아 일본에 돈뜯어 대졸부(大猝富)가 되려는 제정신이 아닌 남녀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제 한국인들은 일본에 끝모르게 불행한 과거사로 배상을 바라는 것이 아닌 자존심이 있어야 한다고 나는 강력하게 주장한다.

일본이여, 과거 원자폭턴 두발에 삼혼칠백(三魂七魄)이 나가버렸나? 스가 총리와 전 일본인들이여, 천황의 령화(令和)정신을 봉대하여 전쟁기운으로 치닫는 동북아에 평화에 기여해주기 바란다. 나는 한-일간에 불행한 과거사는 잊고 한-미-일 동맹으로 상호협조하고 무역을 왕성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최대 현안문제는, 첫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국민보호이다. 나의 관찰에는 文대통령은 매우 잘하고 있다고 찬사를 보낸다. 둘째, 전직 대통령 두 명에 대해 아직도 석방하지 않으면서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냉소할 구차한 변명이다. 재왕적 대통령의 명령만 있으면, 법원과 검찰은 즉각 석방을 준비할 것이다. 文대통령의 권력의 해는 서산낙알 인데 왜 전작 대통령들에 악착같이 고통을 주고, 민주당의 차기 집권을 위해서 왜 노심초사하시는가? 모든 권력이 모두 제행무상인 것을 환히 알면서 말이다.

끝으로, 文대통령은 “내가 가장 깨끗한 정치를 하고, 가장 민주주의 정치를 하고 있다”는 독선과 옹고집의 자아도취에서 촌각을 다투워 벗어나기를 바란다. 작금의 한국에는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맞추어 북은 중-러의 비밀 명령을 받아 준비한 북핵을 기습발사할 지 모른다는 “위기의 한국”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이다. 벌써 주한미군 등은 정찰기, 폭격기, 전투기를 북쪽에 보내 매일 북을 감시하고 있는 데, 한국 文대통령은 아직도 적폐수사를 끝내지 않고, 차기 민주당이 재집권하는 것을 목표로 일부 법원과 검찰 등을 이용해 공작하는 모습을 애국 국민들과 미국에 보여주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文대통령은, 코로나를 절 방역할 지언정 코로나를 이용하여 권력 재연출에 집착하면 안된다고 나는 주장하며, 한국 최대 현인 문제인 전직 대통령 두 명을 추석전에 감옥에서 석방해주어 각기 조상전에 차례를 지낼 수 있도록 자비를 베플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해본다. ◇



李法徹(이법철의 논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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