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어느 때나 사법부가 독립이 되려나?

이법철 | 입력 : 2020/07/18 [12:50]

 

▲     ©이법철

 한국은 자유민주를 이념으로 건국한 지 100년에 다가가는 세월이 흘렀어도 가장 먼저 독립해야 할 사법부는 여전히 독립되지 못하고, 제왕적 대통령의 조종에 의해 법원의 판사는 판결을 하는 일부 경향이 있다. 고속출세의 감투를 쓰고 보자는 일부 판사의 탐욕과, 대통령 등 권부에 아부해야 호구지책(糊口之策)에 유리하다는 추악한 탐욕애서이다. 따라서 오래전부터 판사에게는 유전무죄(有錢無罪)와 무전유죄(無錢有罪)라는 추악한 말이 여전히 인구에 회자되는 한국이다.

입만 열면 민주화와 인권을 부르짖는 文대통령 시대에는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는 시대가 당연히 도래할 줄을 국민들은 굳게 믿었다. 그러나 文대통령이 조국사건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文대통령은 조국 보호를 위해 도저히 국민들이 남득하지 못하는 말을 국민에게 히였다. “마음에 빚이 있어서….”라는 말이다. 文대통령은 의법조치에 대해서는 절대 친소(親疎)가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따라서 제왕적 대통령의 어명같은 말을 봉대하려는 듯한 일부 판사들은 조국에 관한 휴대폰 수사에 대해 영장기각을 통해 방해하고, 조국은 한국사회에서 최와법권(治外法權)의 특권층으로 살고, 일부 잔라도 대중은 “조국은 한국 대통령 감”이라고 주장하고 지지, 수호해온다. 너무 가난하여 돈이 없어 변호사를 구하지 못해 억울하게 감옥에서 고생하는 민초들은 주먹으로 땅을 치고 통탄해야 할 노릇이 아닌가.

미국 등 선진제국에서는 일부 한국 대통령들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예컨대 文대통령은 “마음에 빚이 있어서…”라고 하면, 법원의 판사들은 대통령의 뜻을 봉대하여 법을 어겨가며 판결할 수 있을까이다.

불행히 자살로써 속죄해 보이는 전 서울시장 박 모의 수시에 대해서, 가장 먼저 수사기관이 확보하고 수사해야 할 대상은 박 모의 핸드폰이다. 또 판사는 구차한 이유를 나열하며 온 국민이 원하는 수사의 단초인 핸드폰 수시를 영장 기각을 통해 막았다. 이번에도 제왕적 대통령의 “마음의 빚이 작용했던가?” 죽은 박 모의 핸드폰의 통화내역을 수사하다보면 文정권이 위태로운 통화내역이 있어서일까?

한국의 항긴에 떠다니는 음모론에 의혀면, 조국에 관한 사건에서나 자살한 박 모 사건에 대한 수사의 단초인 핸드폰 수사를 원천봉쇄하는 일부 판사의 이유는 어명같은 수사방해를 하기 위해서라는 음모론이다. 불쌍한 것은 제왕적 대통령괴 인연이 없는 민중들에게는 일부 법원 판사는 이현령(耳懸鈴), 비현형(鼻懸鈴)식으로 제마음대로 판결하여 고통을 주어오고 있다는 항설(巷說)이다.

과거 군출신 대통령들이 재직할 때는 대법, 고법, 지법 등 법원의 판사들에게는 판결을 앞둔 판사에게는 권부(權府)에서 내미는 부전지(附箋紙)가 있었다. 부전지에는 권부에서 요구하는 형량(刑量)을 이미 정해 강요하고 있었다.

그 때도 일부 판사들은 감투와 호구지책을 위해 부전지의 요구대로 판결의 망치를 내려쳤다. 그러나 개중에는 권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강직한 판사는 있었다. 소신대로 판결하는 판사에 대하여는 권부는 정보기관을 통해 평소 생활의 일거수, 일투족(一擧手, 一投足)과 전화감청을 통하거나 심지어 가족까지 감시하여 트집을 잡아 법원에서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쫓았다. 그것이과거 일부 한국의 정보정치였다.

작금에 경찰에서는 온 국민의 알권리와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한다는 법상식에 맞추어 특별 수사반을 편성하여 수사를 한다고 대국민 홍보를 하였다. 온 국민은 큰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의 첫단추인 박 모의 휴대폰 수시를 방해하는 권부의 충견같은 판사가 존재하는 한, 박 모의 수사는 수박 겉핧기가 될 것만 같다.

文대통령은 좌청룡(左靑龍), 우백호(右白虎)처럼, 좌측에는 대법원장과 판사들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포진을 하고, 우측에는 법무장관은 물론 검찰총장과 중앙지겸장 등을 포진시켜놓고 입맛대로 법적용을 하여 부려먹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 한국이 만인에 평등한 법적용을 하는 사법부의 독립이 오려는가?

文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후, 한-미-일 동맹으로 굳게 믿고 법은 만인에 평등하고, 민주화의 정치를 하고, 국민의 복지향샹의 정치를 하고서 양산 사저(私邸)로 돌아가는 정치를 했어야 했다.

그런데 文대통령은 첫째, 북이 선호하는 국정원 국내부서를 폐지하고, 둘째, 북의 군사들이 남침하기 좋도록 길을 열어주고, 셋째, 친중-친북을 위해 반미-반일의 정치로 암기내내 올인해보인다. 文대통령의 정치에 돈벼락을 맞은 듯 보이는 단체는 첫째, 좌파단체요, 둘째, 위안부 팔아 일본에 돈뜯고 또 일본을 영원히 구적시(仇敵視)하는 사기도당(詐欺徒黨)들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 일본의 100년전 조상이 자행한 죄업에 대해 용서하고 화해하는 친구가 되어 서로 무역을 하며 번영을 위해 경쟁해야 한다고 나는 주장한지 오래이다.

文대통령에 간절히 바라는 정치가 있다면, 이명박-박근혜 통치행위 전체를 모조리 적폐로 몰아 고통을 주고 있는 데, 文대통령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이제 사면초가(四面楚歌)같은 적폐청산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대오각성하기 바란다. 똥묻은 개가 재묻은 개를 호령 공갈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항설이다.

끝으로, 나는 다시 항의한다. 도대체 한국은 왜 건국 후 100년이 되어가도 사법부는 독립되지 못하는가? 입으로는 민주화를 말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의 입맛대로 사법부에 충성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문민정부 들어서는 사법부는 완전 독립해야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文대통령은 YS, DJ, 노무현 정부 외에는 모두 적폐대상으로 내모는 정치를 해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文대통령이 한가닥 양심이 있다면, 대통령직에서 떠나기 전에 자살한 박 모 시장의 죽음에 대한 진실과, 4년간이나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비서실의 상급자에 구원의 호소를 해도 박 모에 충성하기 위해 범죄를 묵살한 자들, 그리고 또 피해자를 성폭행한 자에 대하여 추상같이 수사하여 일벌백계(一罰百戒)로 의법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총력해주었으면 바란다. 이것이 박 모 등에 피해를 당하고 통곡하는 한국의 힘없는 민중의 딸을 위로해주는 대통령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주장한다. ◇




李法徹(이법철의 논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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