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은 언제까지 북에 헛수고의 외교를 할 것인가?

이법철 | 입력 : 2020/07/07 [13:26]

 

 

▲     ©이법철

미국 백악관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을 한국에 보내 북에 의해 봉인된 듯한 미-북 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노력을 하려고 한다고 한다.

한국의 文대통령과 대다수 언론들은 미-북 화담재개에 큰 희망을 걸어보인다. 그러나 나의 관측에는 미국정부는 헛수고를 의미하는 도로(徒勞)전략을 하고 있다고 논평한다. 6,25 김일성의 남침전쟁 이후로 70년이라는 오랜세뤌에 백악관은 북에 도로 전략을 해오는 데 대해 온세계가 조소(嘲笑)외 냉소를 보내고 있어도 미국정부는 여전히 도로 전략을 고수해오고 있다. 북은 러-중과 군사동맹이고 중국 속국(屬國)이요 신하국(臣下國)인데 어떻게 북이 미국에 투항하리라고 미국 대통령들은 몽상을 하고 도로를 계속하는가?

군사력이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은 만만한 중동지역의 이라크 정도는 기습 공격을 해서 성공하여 세계에 미국의 무위(武威)를 자랑하지만, 북은 내심 두려워 하는 미국이다. 북은 상습적인 공갈배같이 북핵으로 한-미에 대해 공갈만 쳐오는데도 미국은 감히 북을 공격하지는 못한다. 왜냐면 북을 공격하면 북-중-러의 군사동맹이 즉각 미국에 대해 반격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 6,25 전쟁 때 통산 3년 6개월 간이나 북-중-러와 전쟁을 했지만 한반도를 통일하지 못하고 휴전해야 했다. 한국전에 미군 54246명이 전사하고 10만여 명아 중부상을 당하면서 말이다.

또 마군이 한국전 이래 또 북-중-러의 군사동맹에 패전한 것은 월남전이었다. 호치민을 앞세우고 북-중-러는 월남전에 미군에 맞서 전쟁을 했다. 결과적으로 미군은 패전하여 월남에서 내쫓기는 불운한 신세가 되어 국제사회가 비웃었다.

미국이 벌인 월남전쟁에 참여한 한국군은 정확히 부지기수(不知其數)로 비명횡사를 해야 했다. 지금도 월남전에 목숨바친 한국군의 월급을 떼먹은 한국의 당시 수뇌에 대해 왈가왈부(曰可曰否) 논쟁이 무성하고, 당시 한국 수뇌부가 월남전에 참전한 국군이 받아야 할 급료를 떼먹어 스위스 은행에 은익되었다는 설은 진위여부(眞僞與否)를 모르지만 항설(巷說)이 난무하는 한국이다.

미군이 한국전에서 승리하고, 중공까지 군사력으로 장악헐 수 있는 절호의 기회는 맥아더 원수가 한국전을 지휘할 때이다.

맥아더 장군의 전략대로 중공군 1백만 대군이 몰려오는 때의 북-중 경계에 두 세 발의 미제 원폭을 투하하고, 전쟁에 능숙한 일본군과 장제스의 국부군을 선봉으로 하고, 마군이 전략자산을 동원하는 작전을 했다면, 그 때 한반도는 통일되었을 것이고, 중국에 중공은 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겁약한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은 원폭이 있는 소련에 겁먹어 맥아더 장군의 전략을 무시하고 맥아더를 지휘관에서 해임하고 말았다. 따라서 한국은 통일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고 지루한 미국의 도로적인 대북 외교만 지난 70년간 이어지고 있을 뿐이다.

나는 차제에 미국 정부에 고언한다. 미국이 진짜 군사력이 세계 촤강이라면, 지난 1968년 동해상에서 나포된 미군 정보수집함인 프에볼로함이 북에 의해 아직도 평양 대동강에 정벅되어 미국의 만행 고발용으로 전시되고 있는데 미군은 오래전에 정교한 미사일로 폭파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은 아직도 프에볼로함에 대햐서는 북이 두려워 속수무책이다. 미국측은 한국정부에 프에블로함과 미군포로와 유해를 반환해주도록 북에 진력해달라고 애타게 간청만 할 뿐이다.

따라서 미군의 마사일로 정밀타격한다는 주장은 완전히 허풍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미국이 월남전에서 패하여 내쫓기고 난 먼 훗날, 어느 날 밤. 한국 인사동을 방문한 익명을 요구하는 전(前) 일본군 노(老) 고위 장교는 이렇게 나에게 주장했다.

“우리 같으면 3개월이면 넉넉히 월남전에 승리하지요.” 미군은 전략자산은 많지만, 전투정신은 일본군을 따라 접을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그는 또 만약 일본군이 북과의 전쟁을 벌인다면 3개월이면 넉넉히 북을 멸하고 한반도를 통일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렇게 주장했다. ”한반도 통일은 일본이 2021년 자위대가 일본의 국방군으로 재무장하여 나설 때, 한반도 통일에 기여할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미국은 중-러가 두려워 절대 한반도 통일전쟁은 하지 않습니다.“ 백악관은 결론이 없는 수치스러운 헛수고 대북 외교는 그만해야 합니다. ”일본은 오래전애 원폭과 수폭은 이미 완성되어 있지만 북같이 핵으로 국제사회에 공갈협박은 하지 않습니다.“ 그의 주장은 믿거나 말거너의 주장일 수 있지만, 미국이 그동안 70여 년 동언 북에 도로의 외교를 해온 것은 사살이리고 나는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10월 혁명 때 레닌처럼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폭정, 학정으로 혈안이 된 듯한 文대통령과 함께 김정은 투항 작전을 해오는 데, 진짜 김정은과 김여정이 文과 트럼프의 사기작전에 깨닫고 분노한다면, 우선 한국에 북핵 맛을 보여주는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나는 예측하며 깊이 우려한다.

끝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이해관계로 파장이 난 미-북 화담을 재개하려고 국무부 부장관인 비건을 보낸다고 한다. 비건이 온다고 해서 미국의 요청대로 미국 대통령 선거를 위해 김정은이 생쇼를 해줄까? 오히려 중-러가 시키는대로 김정은은 북핵으로 미국에 무위를 보여주는 위험한 도박을 할 수 있다. 사회주의 귀신의 신내림이 있어 보이는 文대통령과 비건이 만너 미국의 국익에 맞는 간담상조(肝膽相照)의 진실한 대화가 있을 수 있을까?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리 대북경제제재를 하고 북핵해체를 바라고 미국에 투항을 김정은에 권장해도 김정은은 중-러에 대한 충성은 변치 읺는다. 북핵의 진짜 주인은 중-러이니까. 이제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도로적인 대북특사 정치는 중단하고, 즉시 한국의 자유민주의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진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文정부에서 부당히 투옥되어 고통을 받고 있는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석방을 위해 진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대통령 재선에 앞서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 여론이 도와주리라 생각하여 권장하는 바이다. ◇



李法徹(이법철의 논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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