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민주, 인권운동을 하는 인사들은 모두 죽었는가

이법철 | 입력 : 2020/06/28 [13:32]

 

  © 이법철

한국의 전직 대통령 두 명을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감옥에 투옥하고 고통을 주며, 현실정치를 하는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文대통령 외에 또 있을까? 한국의 제왕적 대통령의 입맛대로 한국의 사법부는 충성을 다하여 진직 대통령을 이현령(耳懸鈴), 비현령(鼻懸鈴)식으로 기소하고, 재판을 하는데 애써 질질 끌듯 지루하게 하고 있다. 재판서류가 애써 대법원에 도착하면 일별(一瞥)하고 다시 고법에 보내는 식의 지루한 재판이다.

박근헤 전 대통령은 감옥에서 옥사(獄死)라도 시킬 음모인가? 文대통령은 사면할 자비를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하는 극치를 보이는 데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민주화와 인권운동을 해오는 정의로운 운동가는 모두 죽어버렸는가? 도대체 항의와 규탄이 없다.

文대통령이 진짜 과거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려면 친소(親疎)로 과거 대통령을 선별하여 적폐청산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 한국사회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동의하지 않고, 오하려 비열하고 추잡한 독재자로 지탄과 타도의 대상이 될 뿐이라는 여론이 한국의 항간에 비등한 지 오래이다.

文대통령은 보수우익의 여론에는 철저히 귀를 닫고, 오직 좌파의 지당대신(至當大臣)같은 보비위하는 자들이 무조건 文대통령에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만 불러대는 것같고, 文대통령은 박수쳐 좋아하는 것같다. 그러나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지당대신들은 구름 흩어지듯 사라지고, 文대통령은 외롭게 혼자가 되어 인과의 길을 걷게 된다.

文대통령은 문민 대통령 가운데 YS, DJ, 노무현 전직 대통령은 한국사에 볼세출의 대통령으로 추앙하고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것같다. 독자 여러분은 동의하시는가?

나는 文대통령이 어렵살이 한국 대통령이 되고서 무슨 정치사상을 실천하고, 무슨 통한(痛恨)의 한풀이를 하는지는 자세히 몰리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하여 석방해주기를 진심으로 촉구한다. 전직 대통령 두 명을 감옥에 가두어 고통을 주면서 민주화와 인권을 운위(云謂)하는 것은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개망신의 지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DJ는 한국의 극민을 위한 정치보다는 친북(親北), 종북(從北) 정치를 해오고, 친중파(親中派)적인 정치를 해왔다고 논평할 수 있다. 그는, 지난 6,25 남침전쟁을 일으켜 국민 300만여 명을 죽게한 북-중-러를 위해 미국에게 종전선언과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철수를 운동한 자들의 핵심이었다.

文대통령은 DJ의 사상 계승자인가? 그는 6,25 전쟁의 종전선언과 남북평화협정을 복창해왔다. 하지만 대다수 한국인들은 DJ와 文대통령의 속셈은 한국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북-중-러를 위한 정치라는 것을 오래전부터 통찰해오고 있다. 다시말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다음에는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철수로 대한민국을 과거 6,25 직전같이 북-중-러가 기습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함이라는 속셈을 환히 통찰하고 있는 것이다. 6,25 전쟁 이후 70년간 한국에 전쟁이 없이 발전한 것은 한국에 유엔사가 버티고 있고, 주한미군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대다수 한국인들은 통찰하고 있다.

한반도는 아직 종전과 평화협정이 안되었는데도 북은 한국에 오래전부터 오리발작전으로 부지기수(不知其數)로 군사행동을 자행하여 국민을 학살하고 마군과 국군의 자작극으로 몰아오고 있다.

또, 6,25 남침전쟁을 자행한 북-중-러는 개과천선(改過遷善)과 사죄는 전무하고 북에 재2 한국전을 준비하는 북핵을 배치하고 북은 제마음 내카는 대로 북핵으로 미국과 일본, 한국에 공갈협박을 해오고 있는데, 文대통령은 무슨 낯으로 국민과 국제사회에 한반도의 “종전과 평화”를 구호하는가?

문제는 한국 사법부의 일부 밥관들의 구차하기 짝아 없는 “먹고살기 위한 전략”이다. 일부 법관에 고속승진의 감투만 쓰게 해주면 文대통령 입맛대로 국제사회가 비웃는 법적용으로 피의자의 자살과 감옥의 고통을 주어오고 있다는 항설(巷說)이다 만약 대통령에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법적용을 하여 고통을 주는 한국 사법부의 일부 법관들은 임기가 끝난 文대통령과 함께 동타지옥(同墮地獄)을 해주는데 온 국민들은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는 항간의 여론이다.

미국이 봉턴 전 안보보좌관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자신이 마주보고 통철한 결과 文대통령은 정신분열병(조현병) 환자 같았다고 술회하고 있다. 만약 조현병 환자에게 대통령직을 국민이 선거를 통해 주었다면, 국민이 한국을 망치는 선거의 선택이지민, 나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

과거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감옥에 갇힌 DJ를 구출하기 위해서 당시 한국 대통령 전두환에게 직접전화를 걸어 DJ의 석방을 요청하여 마침내 DJ는 감옥에서 나와 미국행을 하고, 미국은 DJ를 한국 대통령이 되도록 옹호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DJ가 사회민주화 인사가 이닌 미국의 자유민주화 인사로 착각했었다는 후일담(後日譚)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가? 자신은 주한미대관 앞에서 참수대회를 당하면서도 “쓰다 달다”의 견해 표명이 없고, 文대통령이 한국 전직 대통령 두 명을 쪽집개로 집어 적폐청산으로 고통을 주는데도 레이건 대통령 같은 용기있는 구원의 말이 없다. 공포스러워서인가? 뱃징이 없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동맹국 대통령이라면, 오랫동안 감옥에서 고통을 받는 박근헤 전 대통령의 석방에 진력해주기를 바란다. 한국 전직 대통령의 구원도 없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직 중국에 민주화와 인권이 없다고 압박하여 비난하는 정치는 국제사회의 냉소거리라는 것을 나는 거듭 주장한다.

끝으로, 미국 등 국제사회의 민주, 인권운동을 하는 인사들은 모두 죽어 없어졌는가? 국제사회에 전직 대통령 두 명을 무슨 이유이건 감옥에 가두고 고통을 주며 민주화와 인권을 주장하고, 한국전의 종전과 평화협정과 함께 유엔사 해체를 꿈꾸는 文대통령 외에 또 있는가? 文대통령은 국제사회가 이해할 수 없는 잔혹한 독재정치를 해오고 있다. 한국 대다수 국민들은 대통령의 권력이 두려워 입을 봉하고 인내하며 살지만, 마국의 조야는 물론 국제사회의 민주화인사, 인권운동가들이 존재한다면, 부당히 투옥되어 장기간 고통을 받는 한국 전 대통령들의 석빙운동을 외치는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민주화와 인권에 대한 주장에 앞서 한국에 비민주, 무인권으로 투옥된 두 명의 전직 대통령 석벙에 시급히 레이건 대통령처럼 기여하여 국제적인 명성을 떨쳐야 할 것이다. ◇




李法徹(이법철의 논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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