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줄타기 곡예사 정치의 최후는 한반도 전쟁

이법철 | 입력 : 2020/06/09 [11:39]

 

외줄타기 곡예사의 놀음을 관중으로서 지켜 보노라면, 곡예사가 좌우로 균형을 잡고 줄을 타다가 순간 좌우 어느 한쪽에 너무 무게가 주어져 추락하거나 추락직전의 아슬아슬한 광경에 놀란 가슴이 된 적이 있다. 곡예사는 추락하여 즉사하기도 한다.

한국정치도 그렇다. 해방직후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와 그 후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 시대까지는 대한민국을 건국해준 미국과의 철통같은 반공의 동맹이었다. 하지만 YS로 시작하는 문민 대통령 때부터 반미의식이 싹터왔고, 친북 좌파 정치를 했다. 특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들은 곡예사 같이 미국과, 북-중-러의 좌우를 포용하는 정치로 아슬아슬한 정치를 계속해보이고 있다. 미군이 피흘려 일본군애서 해방하고 대한민국을 건국해준 역사를 부정하는 짓을 상습 해오는 게 북-중-러에 충성하는 한국 좌파들의 조두(鳥頭)같은 머리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를 스스로 추켜세우면서 균형자논(均衡者論)을 주장했고, 文대통령은 자신의 정치는 북-중-러를 지향한다는 뜻에서 신북방정책(新北方政策)과 운전자론 또는 중재자론을 주장하고 미국 등 국제사회를 향해 천명해왔다.

특히 文대통령은 친중(親中), 친북(親北)정치는 하면서도 반일(反日)운동은 너무도 노골적이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때, 한-일간에 배상이 끝났는대도 몇몇 안되는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 징용자들을 위해 마치 대일전쟁(對日戰爭)이라도 벌일 것처럼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선동을 해오고 있다. 文대통령은 전체 국민의 이익은 아랑곳하지 않는 오직 반일주의자라는 논평은 항간에 충천하고 있다.

文대통령에 이부하는 자들과 북-중을 충견같이 따르는 자들은 차제에 일본에 전쟁이라도 해서 항복을 받거나 식민지로 만들어야 한다는 선동의 북장구를 마구 쳐대는 자들도 있다고 한다. 그동안 일본은 자위대(自衛隊)로 은인자증(隱忍自重)해오는데, 통칭 한국의 좌파들은 무위(武威)가 없는 일본을 얏보고 정벌(征伐)하자는 헛소리를 해대는 자도 있는 작금의 한국이다. 일본의 새로운 천황의 년호가 령화(令和)라는 뜻을 안다면, 아베수상의 멱살을 잡고 거세게 흔드는 식의 더 이상 일본에 적대해서는 안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문민정부 들어서면서 YS, DJ 두 대통령은 미친듯이 국민을 향해 민주화를 외쳐대었다. 그들 주장대로라면, 한국인들 시야에 “인민의 파라다이스”가 신기루(蜃氣樓)처럼 나타날 것같았다. 결국 YS, DJ의 민주화는 미국의 자유민주화가 아닌 북-중-러기 외치는 사회민주화였다. 무지몽매한 일부 한국 국민들은 자신의 혈세를 착취당하여 북핵증강비와 북의 세습왕조 수령채재의 유지비로 전용되는 것을 모르고 착취당하면서도 민주화와 조국평화통일에 기여한다고 믿어오고 있다.

과거 역대 문만정부 대통령 가운데 가장 곡예사 정치를 해오는 文대통령이라는 일부 논평은 항간에 충천하듯 한다.

文대통령은 얼핏보면 천성이 겁약한 것 같으나, 한편으로는 사특하여 폭정(暴政), 학정(虐政)을 할 수 있고, 상대를 기만하는 정치의 달인이라는 항간의 논평도 나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첫소식을 듣자마자 마이크를 통해 이렇게 대국민 방송을 했다. “이제 국내 문제는 깽판쳐도 되고, 오직 북한 문제만 잘하면 된다”였다. 그는 예언대로 대통령에서 퇴임하는 최후까지 국민의 혈세를 복에 바치는 보급관이라는 논평이 상기도 한국사회에 무성하다. 그는 북보다 자신을 대통령으로 선택한 국민들의 복지증진를 위해 힘써야 했다.

평소 노무현을 숭배하는 文대통령은 자정이 넘은 시간에 판문점에서 월경하여 북의 김정은을 만나는 깜짝 쇼를 하고서는 남북평화 통일이 가시화 되는 양 국민에게 기만극을 벌였다. 깡패에게 고액의 돈을 자진 상납해야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인가? 작금에 북은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중공이 위기에 처하려 할 때, 국면전환용으로 한국에 무력전을 할 것처럼 돌변해보이고 있다. 나의 분석에는 오는 8월경에는 북은 오직 중공에 충성하기 위해 한국에 국지전이라도 도발하리라 예측한다. 따라서 북은 영원히 중공의 하수인일 뿐이다.

YS, DJ, 노무현, 文대통령은 일본은 이미 망국이요, 미국은 지는 해, 그리고 북-중은 뜨는 해로 치부하는 것같다. 아부하여 감투와 재물을 일확천금(一攫千金)하려는 모리배(謀利輩)들은 文대통령 라인에 문전성시(門前成市)를 이루고 있다는 풍설이다. 그러나 배안에 쥐 떼들이 배가 장차 침몰하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탈출하듯 文정부의 총신(寵臣)가운데는 내부자 고발로 장차 검칠청과 언론에 홍수를 이룰 때는 다가오는 것 같다.

주한 미대사관 정문에서 참수형을 당한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한국에서 흉변을 당한 리퍼트 주한미대사 등은 각종 보고를 통해 백악관과 미 조야는 한국 일부 문민 대통령들의 주도하에 미국을 어떻게 배신해왔는가를 환히 알고 있다.

미국 정부는 달라스시에서 케네디를 저격하듯, 한국 정치인에 ‘스나이퍼“를 고용하자는 않는다. 워싱턴 조야는 작금에 한국의 죄익창궐은 한국 사법부에서는 도저히 척결할 수 없는 지경에 와 있다는 것을 오래전에 깨닫고 응병약처방(應病藥處方)을 하고 있으니 그것은 전시의 비상계엄군법이라고 논평할 수 있다. 한국전에 미군 54246명이 죽고, 10만명이 중부상을 당하면서 한국을 지켜주고, 경제발전을 도와 주었는데, 미국 현직 대통령을 참수형에 처하고, 주한 미대사에 칼질 하다니 미극 조야는 물론 국제사회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文대통령은 사악하게 사상유례없는 적폐수사로 인재들을 자살하도록 압박하고, 전직 대통령 2명을 감옥에 넣어 고통을 주고, 미-일을 주적같이 만들어 대국민 선동을 하고는, 지신은 국회에서 탄핵이 되지 않도록 수상한 총선을 마치고서 행복한 잔여임기를 마치려고 한다. 文대통령은 대통령 뢰임 후 광대한 양산의 사저(私邸)에 노후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국내 여론과 국제여론이 행복한 노후를 기원할까? 대통령의 권력이 떨어졌을 때, 병들어 운신 못하는 사자에게 하이에나들이 닥치는대로 물어뜯어 먹듯이, 비참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당장 전작 대통령들을 사면 하는 선행을 시급히 하기를 촉구한다.

끝으로, 가정컨대, 文대통령의 좌우를 넘나드는 곡예사 같은 정치 탓에 작금에 한국은 반미-반일의 세력과, 좌파 창궐을 이용하려는 북-중-러에 의해 제2 한국전을 초래할 뿐이다고 나는 경종을 울린다. 국회나 사법부로서는 한국의 좌파를 개혁하기는 난망한 일이 되어 버렸다. 사회주의자가 연속해 대통령이 되는 한국에 무슨 희망이 있는가? 가정컨대 오는 8월에 제2 한국전이 올 수 있는 분석의 예측은, 첫째, 우한 코로나로 열강의 지탄을 받는 중공이 코로나 문제를 희석시키기 위해 북핵을 이용할 수 있다. 만약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남북한의 젊은 군읻들은 우선 각기 소속된 강대국의 전선(前線)에 나가 총알받이가 될 뿐이다. 영국 전략문제연구소의 분석발표에 의하면, 만약 제2 한국전이 발발한다면, 최소한 한국인 1천만여 명은 죽는다고 예측하고 있다. 경제는 6,25 때의 대다수 국민들처럼 빈 깡통을 차고 말이다. 미군 관할 지역의 한국에서 좌우를 “왔다갔다”하는 곡예사적 정치는 온국민이 지탄할 사기일 뿐이다. ◇

李法徹(이법철의 논단 대표 table>

  © 이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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