팽(烹) 당하는 한국 검찰

이법철 | 입력 : 2020/01/17 [13:26]

 

▲     ©이법철

 文대통령은 중국 고사성어(故事成語)인 토사구팽(兎死狗烹)식으로 한국 검찰을 대하는 것같다. 대통령 취임초 청렴하고 강직한 尹석열 검사를 사울 중앙지검장에 중용하면서부터 적폐수사를 尹총장에 명령했다. 尹지검장은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서 마치 사냥개가 교활한 토끼를 잡듯,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막료들에 대해 젹폐수사라는 미명으로 법적용을 하였다. 


文대통령은 크게 만족하여 尹지검장을 일약 검찰총장에 임명하였다. 그런데 돌연 文대통령은 마치 사냥개를 팽(烹)해 버리듯, 헌법을 위배해가며 공수처를 만들어 尹총장이 지휘하는 검찰 모두에 칼질을 하듯 손보고 있다. 그 이유는 文대통령의 심복인 조국(曺國)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文대통령의 복심(腹心)은 원래 공수처를 만들어 검찰과 법원을 잔혹히 손보는 개혁안이 있었다는 항간의 논평도 전해온다 그 때가 되기 전에 文대통령은 우선 검찰과 법원을 충견처럼 적폐청산으로 이용해먹고, 때가 되면 “일회용 칫솔”처럼 버리던지, 아니면 검찰을 또하나의 적폐대상으로 국민에 알리고, 개혁이라는 미명으로 삭탈관직(削奪官職)하고, 죄의 경중에 따라서 투옥하는 절차를 밟으려는 설이 항간에 전해진다. 이번에는 경찰을 충견처럼 이용하려 한다는 항간의 논평이 있다. 경찰은 소원성취로 기뻐만 하지 말고, 독재자의 일회용 칫솔이 되려 하지말고 국민편에 헌신하기를 바랄 뿐이다.

벌써 한국 항간의 논평에는 경찰서 부근에 법원의 판사들과 검찰의 검사들이 감투를 벗고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고, 경찰서에 보비위를 해야 한다는 비등하는 항설이다.

검찰총장에 임명장을 주는 文대통령의 말은 근사하다.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비위가 있으면 수사해달라”이어서 경향각지에 찬사의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그러나 속사정을 깨닫고 보니 文대통령은 “나는 농담도 못하냐?”의 진짜 믿어서는 안되는 말이었다. 근거는 文대통령이 총애하는 조국(曺國)에 대한 비위사건을 尹총장이 수사했을 때, 文대통령은 대노하여 벌인 일은 秋아무개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하여 尹총장의 참모들을 다 해체시키고, 드디어 검찰과 법원을 전문으로 수사하는 공수처를 국회를 통해 출범시킨 것이다. 법원과 검찰에게는 각오하라는 文대통령의 협박이라고 하겠다.

국제사회에 경탄하고 경악할 일이다. 文대통령은 총애하는 조국을 보호하고 옹호하기 위해 수천여 명의 검사들을 일회용 칫솔같이 버려버린 것이라 논평할 수 있다. 文대통령의 권력남용과 직권남용은 건국이래 처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文 대통령이 경자년 1월 초 기자회견에서 전국민을 향해 조국 옹호론을 TV를 통해 보여주었을 때, 한국과 국제사회는 경악해 마지 않았다. 文대통령은 조국과 일심동체라는 것을 천하에 당당히 알리고 있었다. 검찰에서 애써 법원에 구속영장청구를 해도 영장기각, 조국구하기 관제데모의 배후가 누구라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文대통령은 지신있게 소상히 밝혀주고 있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조국에 대한 비위수사를 하는 검찰과 영장발부를 하는 법원은 장차 공수처의 적폐수사 대상이요, 경찰의 수상대상으로 전락해 버렸다고 개탄하는 남녀는 부지기수이다.

과거 아들들이 법을 위반하여 검찰에 의해 감옥에 들어갈 때 손놓고 애통한 눈으로 묵묵히 바라보았던 YS, DJ, 친형들이 검찰에 의해 감옥에 갈 때, 묵묵히 바라만 보았던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제 보니 진짜 민주인사요, 성현같은 대통령들이었다. 文대통령 같으면 모조리 영장기각을 시켜버렸을 지도 모른다.

그동안 수년간의 文대통령의 핵심 정치행보를 보면, 첫째,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제재 탓에 북-중-러를 위해 국민혈세를 지원해주지 못해 불안초조요, 좌물안석(坐不安席)같았다. 마침내 개인적으로 북에 관광객을 보내겠다고 선언하듯 했다. 노무현 때처럼 관광비를 정부에서 대주는 웃기는 꼴이 재연되는 것같다. 민생이 아닌 국부유출(國富流出)이 시작되는 것이다. 둘째, 조국 보호를 위해 한국 검찰을 모두 버리듯 하는 정치를 하려하고 있다. 옛말에 나라를 기울어지게 만드는 미녀(傾國之色)은 있어도 나라를 기울어지게 하는 총애하는 남자(傾國之寵男)의 전해오는 애기는 나는 아직 눈으로는 직접 보지 못했는데, 文대통령과 조국사이를 보면 허언(虛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文대통령에 못지않게 조국 찬양가를 부르는 남녀는 “다불어 민주당의 국회의원”들”같다. 온 동네 개들이 일제히 짖어대듯, 일제히 조국을 옹호하는 것같다. 민생을 위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진력했으면 온 국민들이 전폭지지의 찬양가를 합창했을 것같다. 오는 4월 총선에 민주당은 추풍낙엽(秋風落葉)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조국수사를 하던 검찰 가운데는 지존심이 강직한 일부 검사는 사표를 내던지고 떠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떠나는 것은 文대통령과 조국이 감히 검찰에 청하지는 못해도 “소원하던 바(不敢請而苦所願)같다”는 항간의 논평이다. 검,판사에 임용되지 못한 일부 민변들이 때를 학수고대 하면서 文대통령의 기막힌 인사에 기대를 한다는 항설도 난무한다. 상상이지만 일부 좌파 민변들이 법원과 검찰을 장악하는 때가 온다는 소문은 항간에 무성한지 오래이다.

따라서 그동안 한국의 적폐수사를 해오던 검찰과 법원의 판사들은 의분에 사표를 던지고 떠나서는 안되고, 남아서 한국을 수호헤야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정권은 짧고 검찰과 법원의 역사는 길다”는 각오아래 文정부에 실정(失政)과 북에 충성하는 반역의 정치와, 끼리끼리 해먹는 적폐대상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해서 “국민에 보고한다”는 차원에서 끝까지 남아서 강력히 저항해 주기를 호소한다.

결론과 제언

좌파 독재의 대통령이 이현령(耳懸鈴), 비현령(鼻懸鈴)식으로 법적용을 제마음대로 해대면, 한국 어느 대통령의 휼륭한 통치행위라도 적폐로 몰아갈 수 있지 않은가. 文대통령은 문민 대통령 가운데 YS, DJ, 노무현의 통치에는 적폐로 몰지 않고 오직 칭송받을 민주정치를 했다고 찬사를 보낸다. 국민 여러분 정말 그런가? 文대통령은 오직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만을 적폐로 몰아 감옥에 보내고 죄의 형량을 마음대로 정하고 있다. 박대통령의 재판이 애써 대법원에 가면 대법원장은 “재심사를 하라”고 사건의 재판을 다시 고법에 돌려보내며 고통을 주어오고 있다. 감투만 쓰도록 해주면, 국제사회에 잔혹한 최악의 악질분자 노릇을 하며 월급을 받고 대우를 받는 인사기 있는 곳이 일부 사법부라는 항간의 논평이다. 대오각성을 바란다. 그 충견 노릇이 영원하나? 文대통령의 공수처에서 검사와 판사들이 적폐대상이 되어 투옥되는 일은 다반사로 보게 되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한국의 법원과 검찰은 헌법과 국민을 위해 저항하여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한다”는 진리를 보여주기 바란다. ◇




李法徹(이법철의 논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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