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2명을 감옥에 가두고, 북에 무슨 평화타령인가?

이법철 | 입력 : 2020/01/16 [04:48]

 

▲     ©이법철

 한국 역사에 이토록 잔혹한 독재정치를 해오는 대통령이 예전에 또 있었을까? 文대통령은 문민정부 대통령 가운데 마운 털 박힌 전직 대통령 2명만 선택하여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김옥에 가두고, 고통을 주어 즐기듯 하면서 오직 북에는 평화타령을 연속하며 국민혈세로 대북퍼주기를 못해 안절부절의 혈안으로 보인다. 


천만다행히 美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을 통해 북의 비핵화를 위한 대북경제제재를 해오기 때문에 文대통령은 마음대로 대북퍼주기를 못하고 있지만, 작금에 文정부는 유엔제재를 노골적으로 기만하면서 대북퍼주기를 하려고 대국민담화로 시작을 선언하듯 하고 있어 보수 우익의 한국인들은 통탄, 개탄을 토하고 있다.

김씨 왕조의 태조격인 김일성은 한반도에 외세인 중-러의 군대를 끌어들여 6,25 남침전쟁을 일으킨 전범이다. 오직 한반도에 김씨 왕조를 건설하겠다는 탐욕을 부린 탓에 6,25 전쟁으로 국민들 300만여 명이 비명횡사를 당한 역사를 한국인들은 절대 망각해서는 안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아직도 한국의 산하에서는 국군장병들과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의 유해를 발굴하고 있는 중에도 유독 문민정부 대통령들은 북핵으로 상습 공갈협박을 해대는 북에 인도주의적인 명분이라며 공짜로 국민혈세를 바쳐오기를 계속 해오고 있다. 특히 文대통령은 대북퍼주기를 뛰어넘어 중-러에까지 국민혈세를 퍼주지 못해 안달이다. 대단한 뱃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을 통해 대북경제제제를 아무리 강력히 해도 文대통령은 마음대로 대북퍼주기를 하려 한다는 항간의 지배적인 논평이다.

한국의 문민정부가 대북퍼주기 혈세로 만든 북핵과 그 북핵을 탑재한 ICBM이 미국과 일본을 기습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바이다.

그동안 문민정부 20여년간 역대 문민 대통령 대부분은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 미국과 협의하에 건국한 대한민국에 대하여 부정하는 욕설을 퍼붓고, 튼튼한 한-미 동맹의 안보속에 경제초석을 쌓은 박정희, 전두환, 등 전 대통령을 비민주, 무인권의 군부출신 독재 대통령들이이라고 맹비난해오고 있다. 문민 대통령들 대부분은 진보 좌파의 정체를 숨기고, 중도정치사상을 가진 정치인인 척 해오며, 자신을 선거의 투표로서 대통령으로 선택해준 지지 국민들의 복지는 태부족이면서 오직 국민혈세를 착취하듯 하여 김씨 왕조에 돈을 퍼주기 하여 평화를 애걸복걸하던 비겁한 자들이라는 게 항간의 논평이다.

나는 문민 대통령들이 크던 작던 미친듯이 국민혈세를 대북퍼주기 하면서 김씨 왕조에 평화를 애걸복걸 했기 때문에 5,25 전쟁 이후 북에서 남침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주장한다. 비겁하고 야비한 문민대통령들이 북에 바치는 돈박스가 한반도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세계 최강의 주한미군이 한국을 경비서주고 있기 때문에 북-중-러는 또다시 남침전쟁을 하지 못한다고 나는 강력히 주장한다.

북은 과거 6,25 전쟁 때, 미군이 지휘하는 유엔군에 의해 김씨 왕조가 패전했을 때, 당시 김일성은 처자를 거느리고 러시아로 망명을 할 뻔했었다. 근거는 국군이 압록강에서 수통으로 물을 담고,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평양의 광장에서 수복의 연설을 하는 때가 있었던 것이다.

文대통령은 한국경제가 빈부차이로 졸부들이 신나게 인생을 살 때, 도시빈민, 농어촌빈민은 굶어족어가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여 한국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도 오불관언(吾不關焉)이다. 오직 마음대로 대북퍼주기를 하지 못해 제정신이 아닌 것같다. 비핵화를 위해 대북경제제재를 하는 미국과 유엔을 원망하고, 미국과 유엔을 가만하면서 대북퍼주기를 하려고 혈안이듯 한다는 항간의 논평이다.

文대통령은 신북방정책(新北方政策)을 하겠다고 국민과 동맹인 미국에 통고하듯 하고 있다. 신북장정책은 무엇인가? 핵심은, 한국 국민혈세로 북한에 고속철과 고속도로와 관광사업 등을 공짜로 지원하고, 한국에서 러시아까지 고속철을 놓고, 한국에서 러시아 시베리아까지 장거리 가스 수송관을 건설하여 시베리아산 가스를 팔아주겠다는 정책이다. 북-중-러는 “만고의 충신이 바로 文대통령”이라고 기립박수를 처댈 것같다. 文대통령은 대북퍼주기를 해야 마음에 평화를 얻고, 나아가 북-중-러에 국민혈세를 몽땅 바쳐야 마음에 평화속에 다리 뻗고 잠을 장 수 있다는 것인가?

따라서 文대통령 시대에 서울의 미대사관 정문 앞에서 진보 좌파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참수형을 가하는 정보를 분석하던 북-중-러는 급기야 중공의 주석 시진핑 등이 서울에 대환영속에 들어오려는 것이다.

작금에 文정부는 러시아 10월 혁명 때 무섭게 써먹은 적폐청산을 흉내내어 한국의 검찰과 법원을 이용하여 적폐청산을 해오더니 이제는 토사구팽(兎死狗烹)식으로 법원의 판사와 검찰을 팽(烹)해 버리고, 민변과 경찰을 이용하여 장기집권을 하려한다는 웃기는 흉계가 항간에 충천하듯 하고 있다.

文대통령과 생사를 함께 할 것같은 동지인 조국(曺國)은 “판사가 아니라도 법대교수가 판사기 되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완 바 있다. 그것은 마치 사법고시에 실패한 자신이 판사가 되고, 대법원장이 되는 것을 상상하는 것인가? 文정부의 일부 인사와 일부 한국의 언론과 일부 전라도에서는 조국을 한국 차기 대통령감이라는 듯 찬양사(讚揚辭)를 늘어놓고 있다. 또, 법을 위반하여 검찰에서 수사를 받는 피의자 조국을 위해 수사검찰을 해체하고, 조국을 옹호하는 文대통령의 대국민 가자회견은 “한국에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한다”말은 무색해지고 만 것같다.

작금의 한국은 文대통령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공수처를 만들어 우선적으로 법원의 판사와 검찰을 잔혹하게 손보려한다는 항설이 비등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 2명을 감옥에 가두어 고통을 주면서, 핀결이 애써 대법까지 가면 다시 고법으로 파기환송하여 시일을 질질 끌고 고통을 주는 것을 즐기고 있다는 文정부가 아닌가. 한-미-일을 동맹으로 한국을 유지보전하고 번영시캬야 할 한국에 文대통령은 국민혈세를 북-중-러에 바치면서 한-미-일 동맹을 파기하려는 요술사(妖術師) 것같다는 항설이다. 신북방정책으로 북-중-러에 바치는 공짜 돈은 있어도, 주한미군방위비는 대폭 감축해야 어렵게 돈을 내줄 수 있다는 文정부이다. 주한미군이 필요없다는 뜻인지도 모른다.

결론과 제언

거듭 통탄하건대, 작금의 지구촌에 전직 대통령 2명을 가옥에 가두어 고통을 주면서, 신북방정책으로 한-미-일의 동맹을 파기하는 것같은 정책을 하는 나라의 대통령이 文 대통령 외에 또 있는가? 후안무치(厚顔無恥)하지 않은가. 광화문에는 “한-미동맹속에 북-중-러에 기울어져가는 한국을 구하자!”는 국민운동이 일어난지 오래이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염천(炎天)이나,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한-미 동맹을 외치고 있다. 일부 한국인들은 오는 총선에서 보수당이 압승하여 한국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나는 한국의 국운이 다하면, 국민들이 실성하여 투표로서 나라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오는 총선에 희망을 갖지 않는다. 온통 북-중-러에 줄을 선 한국에서 무슨 희망이 있다는 것인가? 유일한 해결책은 있다. 대한민국을 일제에서 해방시켜주고, 대한민국을 건국해주고, 북-중-러의 6,25 남침전쟁에서 구해준 미국이 직접 나서 또 한번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 외에는 희망이 없다고 전망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구하기”의 위대한 결단만아 기울어져가는 한-미동맹을 부활시킬 수 있다고 전망할 뿐이다. ◇




李法徹(이법철의 논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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