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권불5년(權不5年)인데…. 매국노와 대도들의 천국인가

이법철 | 입력 : 2020/01/12 [19:19]

 

▲     © 이법철

한국에 예전부터 전해오는 권세에 대한 고언(古言)이 있다. 권세는 10년을 가지 못하고(權不10年), 아름다운 꽃은 “10일을 가지 못한다(花無10日紅)했었다. 권세가 영원할 것처럼 집착하여 악행을 하지 말고 선정(善政)을 하고 역사의식에서 인생을 살라는 뜻이겠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한 한국 대통령의 임기는 5년제인데 아직 문민정부는 지켜오고 있다. 한국 대다수 남녀들은 한국에만 존재하는 무소불위(無所不爲)의 제왕적 대통령이 되려고 찬신만고 고생을 하고, 선악(善惡)의 술책을 부려 정적을 제거하고 대통령이 되기도 한다. 요행히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대통령의 권세로 조국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보은의 선정을 베푸는 정치를 해야 마땅했다.

한국의 민간인 누구던 국민 다수의 지지표를 받으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문민정부 시대를 열기 위해 부지기수의 민간인 정치인들은 무섭고 악랄한 책략을 내어 군부출신 대통령들을 무조건 모두 매도 해왔다. 매도의 핵심은 첫째,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히여 비민주적이요, 무인권적인 독재정치를 해오고, 둘째, 권력을 이용하여 검은 돈 먹기에 혈안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군부촐신 대통령시대는 하루속히 종지부를 찍고. 민주화의 문민정부 시대를 열어야 한국이 살 수 있다는 강력한 주장이었고, 대국민 선전이었다.

그러나 문민정부가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고질적인 치유난망한 병통은 또 있었다. 제도가 아니라 대통령이 되려는 일부 한국정치인의 붉은 사상과 대도같은 심성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다.

문민정부 한국 대통령등의 임기 5년제의 대통령 노릇들을 관찰하면, 군부 대통령 뺨치게 거의 대통령 권세를 이용하여 매국노, 검은 돈을 다다악선(多多益善)으로 많이 처 먹어 대졸부(大猝富)되려고 전국민에 사기치는 대도(大盜)들의 행진에 총력해 보인다. 민주화의 기수라는 YS, DJ 두 대통령 시대에는 아들들이 소통령 노릇을 하여 권세를 휘두르고, 검은 돈을 마치 배고픈 악어 먹이 삼키듯 마구 삼키디가 용기있는 검찰과 법원에 의해 감옥에 투옥되었었다.

한국의 문민 대통령들의 권세 부리고, 검은 돈 먹는 사기적인 능력과 재주에는 국제사회가 경악할 술수였고 국정농단이었다. 대통령 본인과 친인척 심복 동패들과 대소의 감투를 나눠어 쓰고, 검은 돈을 챙겨 대졸부가 되어 청와대를 떠나는 것이 대통령이 되려는 궁극적 목적이라는 것을 전국민에 보여주는 것을 상습해오고 있다.

따라서 양심적으로 대통령 월급 등 기타 정해진 급여에 절대 만족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한국 문민절부 대통령들이었다. 그들이 군부시대를 증오하며 타도를 외치고, 민주화를 그토록 외치더니 진짜 목적은 문민 정치인도 대통령이 되어 대졸부가 되어보자는 것이 아닌가.

한국의 순진하고 예쁜 어느 여고생은 TV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얼굴을 이렇게 찬사하여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얼굴이 쭈굴쭈굴 하여 너무도 개성이 있어 좋고, 너무 서민적이어서 나는 좋아요.” 하지만 노 대통령은 자신과 가족이 지은 검은 돈에 탐착한 악업을 청산하기 위해선가 자택 근처의 영암(靈岩)인 부엉바위에서 투신하여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인정많은 한국의 남녀들은 미치도록 목놓아 울며 아쉬워 했다. “그 분이 한국의 진정한 대통령”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의 영혼은 부엉바위에서 머물며 절친인 누군가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영험힌 무당의 예언도 있다. 절친의 친구를 학수고대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화두삼아 궁구(窮究)해보아야 할 것같다.

文대통령은 취임직후, 미운 털 박힌 전직 대통령은 모두 적폐로 몰아 감옥에 넣고, 감옥에 넣은 대통령의 심복들도 수족같이 따라주는 검찰과 법원의 판사를 시켜 마음대로 감옥에 넣었다. 또 전직 대통령들의 완성한 국책사업은 모조리 적폐사업으로 몰고, 파괴하며 자신이 돈 먹는 국책사업을 벌이려고 예고편을 마구 쏘았다는 항설이다. 요악하여 어떻게 하면 임기 5년내에 대졸부 되기 위해 국민혈세로 신규 대형 국잭사업을 할 것인가 고민한다는 것이다. 文대통령은 과거 어느 문민 대통령이 상상조차 못했던 북=중-러에 기스관을 건설하여 러시아산 가스를 팔아준다는 기특한 발상을 예고하여 러시아 푸틴을 기쁨속에 고무하게 했다.

문민 대통령의 일부는, 남북한의 동포끼리 인도주의적이라는 명분으로 국민혈세를 대북퍼주기에 총력해왔는데, 전해오는 얘기에 의하면 돈박수를 북에 바치면, 북의 수령이 수고비조로 30%를 떼어 외국 은행에 넣어 찾아 요긴하애 쓰라는 배려를 했다고 한다. 이것도 검은 돈 먹는 기법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어디서 어디까지 청정한 인도주의적인지 알 수 없는 국민혈세 빼먹기 작전에 대북퍼주기도 존재했었다는 보도도 있다. 문민 시대 대통령만 되면, 국민혈세를 빼먹기 위해 동패들과 머리 싸매고 연구하고 실천하다 사라지고, 그 뒤로 또 대도들이 싱그레 웃으며 대북퍼주기를 해야 한국에 평화가 온다고 주장해대는 것이다. 한국의 도시빈민, 농어촌 빈민들은 돈이 없어 죽어나가는 데, 안면몰수하고, 오직 대북퍼주기를 하여 첫째, 북의 수령에 평화를 애걸하고, 둘째, 수고비 받는 공작을 상습해온다는 주장이 항간의 지배적인 논평이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문민정부에 적색등이 경고등으로 오른 것을 보고받고도 겨우 간신히 하는 일은 유엔을 통해 대북경제제재를 해오고 있다. 한국 대통령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는 없고, 文대통령에 김정은을 달래 비핵화를 해오라는 실현 불가능한 허망한 립사비스만 하달 할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 대한정책의 한계라고 생각한다.

또, 독지제현이 기억해야 할 일이 있다. 중국은 과거 6,25 전쟁 때, 마오쩌둥은 100대군을 한반도에 급파하면서 이렇게 강변하여 주장했다. 한국과 중국 사이는 입술과 이빨사이(脣齒之間)이라고 하며, “입술이 없어지면 이빨이 안 좋아진다“고 했다.

이 말을 바꿔 표현해보면, 한국이 적화되면 일본 가까운 땅에 북핵을 배치하게 될 터인데 일본의 아베수상은 일본과 한국 사이는 순치지간(脣齒之間)이라고 주장하지를 못하고 있다. 간이 작아서인가? 아베 수상은 일본에서 최장기 수상직을 지내는 게 일생의 광영으로 여기는 인물인가. 따라서 일본은 북핵 맛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많은 나라로 분석하고 예측한다.

결론과 제언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전 대통령과 군부출신 대통령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시대에는 국민혈세를 수탈하듯 하여 대북퍼주기를 하고, 수고비를 받아 챙기는 불의한 의혹은 받지 않았다. 또 文정부시대에 와서는 한국의 전직 대통령 2명을 감옥에 가두어 고통을 주고 있다. 지구상 어디에 이러한 패악의 나라가 존재하는가? 文대통령은 전직 대통령들을 즉각 사면, 석빙해야 할 것이다. 작금에는 적폐펑산이라는 미명에 한국 검찰과 법원을 제마음대로 이용하더니 이제 검찰을 적폐로 몰고 있다. 문민 대통령 시대에 와서는 한-미 동맹도 퇴색해지고,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은 사상 최초로 주한미대사관 정문에서 참수당하는 모욕을 당했다. 작금의 한국은, 권불5년(權不5年)인데 북=중=러를 추종하는 매국노같은 자들, 국민혈세를 착취하듯 하는 대도노릇을 하는 자들이 전성기같다. 진짜 비민주, 무인권하는 한국정부를 무조건 경비해주고 용병비(傭兵費)같은 돈이나 받자는 주한미군이면 자유민주 동맹군이 아니다, 하루속히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




李法徹(이법철의 논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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