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한국의 총선을 관찰하는 나 개인의 정세분석

이법철 | 입력 : 2020/01/02 [12:40]

 

▲     © 이법철

2020년에 4월에 다가오는 총선은 한국의 모든 정당에 의미가 각기 크다고 주장할 수 있다. 여당은 장기집권을 위해 총선에 압승해야먄, 차기 대선에 소망의 계획이 있고, 특히 그동안 文대통령의 독재정치와 실정에 대하여 야당에 탄핵되는 불행을 막을 수 있기에 총력할 것이다. 제1야당 한국당과 우리공화당 후보들이 약진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여당과 2중대 노릇으로 낙을 삼는 자들은 유권자들에 추풍낙엽같은 대우를 받을지도 모른다. 나는 이해관계를 떠나 초연한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오는 총선에 대한 정세분석(情勢分析)과 전망을 해본다.


장차 한국에 북-중-러의 정치시대를 연출하려는 부지기수의 좌파들과 감투 쓴 좌파들은 평소 보수우익적인 논평을 해오는 나에게 마치 하이에나가 성을 내어 무서운 이빨을 보이고, 으르렁 거리듯 내게 공격을 퍼붓는다. 나는 수입원이라고는 매월 노령연금 25만정 밖에 없는 가난한 나인데, 좌파들 가운데는 나에게 10명이 넘는 변호사가 있다고 나를 겁박하면서 나를 벌금 4백만원정을 내라는 요구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벌금 낼 돈이 없어 나는 노심초사의 고통속에 어렵게 해결한 적이 있다. 제발, 가난한 노승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주기 바란다.

한국은 문민정부 들어서면서 북-중-러를 맹종하는 남녀들이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늘어나고 있다. 해방직전같이 좌파들이 주류인 세상이다. 반공의 한국이 좌파천국으로 변해 버렸다고 나는 분석하고 통탄, 개탄한다.

한국을 좌파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면서 민주화 운동을 극렬히 한 적이 있는 YS, DJ는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전 대통령과 함께 한국을 건국하도록 협조한 미국을 증오하는 우매한 자들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YS는 외치기를 “어떤 동맹보다도 같은 민족이 중요하다” 정체를 드러내었다. 북에서는 코방귀로 대우하는데, YS는 북이 같은 민족이라고 충성헌다. 북-중-러가 일으킨 6,25 전쟁 탓에 300만여 명이 비명횡사를 당했는데, 북-중-러기 좋다는 한국의 좌파 정치인들이다.

DJ는 자신의 임기내내 국민의 혈세를 대북퍼주기 한것이 첫째, 김씨 왕조의 체제유지요, 둘째, 북핵증강인데도 국민에게는 기만의 말을 상습했다. “북은 북핵을 만들지 않는다”

나는 작금에 문민정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추악하고 악질적인 대통령은 文대통령이라는 항간의 비등하는 여론을 듣는다.

文대통령의 그동안 정치행보를 손가락으로 꼽는다면, 첫째, 러시아 10월 혁명 때 레닌 등 공산주의자들이 써 먹은 잔혹한 적폐수사를 흉내내는- 적폐수시를 해오는 것이다. 적폐수사의 핵심은 정적(政敵)을 아주 죽이는 것이다. 文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2명을 적폐로 몰아 감옥에 가두어 고통을 주고, 시간을 질질 끌고, 또 다시 재판하는 재판의 파기환송까지 해오면서 형이 확정되지 않도록 하고, 도대체 사면을 하려 하지를 않는다. 옥사(獄死)를 바라는 속셈인가?

文대통령은 적폐수사로, 얼마나 많은 아까운 한국의 인재들이 강압에 의해 자살하고, 투옥의 고통을 주었던가. 文대통령은 지구의 불변의 법칙이 인과응보라는 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같다. 얼마나 악덕의 잔혹한 정치를 하였으면 4만 명 가까운 한국인들이 정든 한국에서 보따리를 싸 울면서 이민길로 떠나야 했을까?

文대통령의 정치 핵심의 대명제는 신북방정책(新北方政策)이라는 것이 文대통령의 입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다. 북-중-러를 위한 충의의 정치 말이다.

文정부는 국민혈세를 수탈하듯 하여 오직 북-중-러를 위해 바치듯 퍼주기 하려는 속셈이다. 예컨대 서울역에서 러시아까지 공짜로 고속철 철도를 놓아주고, 시베리아산 가스를 장거리 가스관을 건설하여 가스를 팔아주는 계획은 한국은 물론 美-日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시진핑과 푸틴도 경악했다는 소식이다. 따라서 한국은 미-일 동맹과는 서서히 인연을 끊고, 북-중-러에 인연을 맺으려는 수작같이 보여 부지기수의 국민들을 통탄, 개탄하게 만들었다. 국민들은 한국이 그동안 70년이 넘도록 전쟁이 없이 번영하는 것은 한국군이 아닌 주한미군 은덕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데 말이다.

文대통령은 자신의 북=중-러에 대한 정책은 한반도에 전쟁이 없는 평화천국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이리고 강변하여 주장해온다. 그러한 文대통령의 정책에 북-중-러는 오판하여 제2 한국전을 일으킬 수 있는 우치하기 짝이 없는 정책이라는 것을 文대통령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文대통령의 신북방정책으로 북-중-러는 한국을 장악할 호기가 왔다고 판단하여 조만간 전운을 일으킬 것같은 분석과 전망을 하는 한국의 현자는 부지기수이다.

또 文대통령의 정치는 점입가경(漸入佳境)이 아닌 점점 실성해가는 정치라고 항간에는 크고 깊은 여론이 일고 있다. 그 이유는 文대통령이 오는 총선을 앞두고 선정(善政)을 베풀어야 옳은데, 맹종하는 여당과 2중대같은 추종자들과 민생이 아닌 악법을 국회에서 마구 통과시키고, 온 국민이 지탄하여 악질 범죄의 피의자 의혹을 받는 조국 등, 기외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자들을 옹호하여 판사를 통해 영장기각을 마구해댄다는 항간의 의혹이다.

과거 군부 계엄시대에는 선고재판을 하려는 판사에게 군부의 형량요청의 부전지(附箋紙)만 건내주면 그대로 판결하는 판사들이 있었다. 충견같은 판사들이다. 작금에 일부 판사들은 또 부전지를 받아 판결을 하는 것인가?

나의 좁은 소견의 관찰과 분석에도 오는 총선에 필패를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을 文대통령 스스로 마구 자행히고 있다고 생각한다. 文대통령 혼자서 신명이 났고, 과거 DJ가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국민혈세를 대북퍼주기 하듯, 文대통령도 정차 충성파 가운데 가장 우매한 자를 차기 대선후보로 올리면, 전라도 대다수 인심이 대북퍼주기를 지지하듯 몰표를 준다는 항간의 여론도 난무한다.

정세분석과 전망

文대통령이 조금만 현명하다면, 오는 총선을 앞두고 선거의 민심을 분노하게 만드는 민생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악법을 국회에서 강제로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다. 절대 민심을 분노하게 하는 정치를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또 검찰과 대다수 국민들이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고 부르짖는데도 조국 등 피의자 의혹을 받는 자들이 법원의 영장가각을 통해 만수무강을 해오고 있다. 한국은 “돈 없고 백 없는 놈은 죽어야 한다”는 것인가? 文대통령은 국내의 동패 부정사건에 대한 피의자들은 옹호하고, 한-미-일의 동맹은 부정의 코방귀를 날리며, 특히 미국정부에 대해 文대통령을 대신하는 어느 특보는 입에 게거품을 품으며 미국정부를 향해 ”주권국가에 내정간섭하지 말라!“ 또 ”우리가 왜 미국만 쳐다보고 사나?“고 눈부라리며 호통을 쳐댄다는 항설이다. 文정부는 오직 북-중-러에 미래의 살길이 있다듯이 줄서기를 바꾸었는가? 작금에 한국정세를 나는 산위에서 초연한 입장에서 관찰하여 정세분석을 해 볼 때, 정부여당과 2중대같은 정당들은 총선에서 유권자들에 무서운 심판을 받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文정부의 대오각성을 맹촉하는 바이다. ◇




李法徹(이법철의 논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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