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구팽(兎死狗烹)식 당하는 한국검찰

이법철 | 입력 : 2019/12/30 [12:56]

 

▲     ©이법철

 文대통령은 취임초 尹석열 검사를 사울 중앙지검장에 중용하면서부터 적폐수사를 尹총장에 명령했다는 항간의 논평이 있다. 文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서 검찰은 마치 사냥개가 교활한 토끼를 잡듯, 文대통령의 입맛에 맞도록 충견같이 충성을 다하였다. 적페대상의 의혹을 받는 많은 안재들이 자살로써 가혹한 수사를 피했다. 문민정부 이래 전무후무(前無後無)할 잔혹한 적폐수사였다.


적폐수사를 잘했다는 공(功)을 찬사하는 차원에서 尹중앙 지검장을 일약 검찰총장에 임명한 文대통령이다. 그런데 무엇이 文대통령의 심기를 뒤틀리게 했는 지, 돌연 文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총신(寵臣)같은 조국 전장관에게 하명했다. 조국은 국민들에게 기족사기단의 수장이요, 피의자라는 의혹괴 지탄을 받으면서 악을 써 검찰개혁을 외쳤다.

변덕이 죽 끓듯이 수시로 변하는 남녀는 한국 사회에 많아 존재한다. 그러나 한나라의 국가원수가 마치 조석지변(朝夕之變)으로 중용하던 요직의 요원들을 대한다면 요원들른 감투를 얻었다고 희희낙락(嬉嬉樂樂) 할 것은 아니다. 언제든 감투를 주었다가 돌연 감옥에 보내거나 사약을 전할 의금부(義禁府) 도사(都事)같이 형을 집행할 공작자가 나타나는 것이다. 文대통령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으로 그동안 정적을 잡아내는 사냥개같이 이용한 검찰을 하루아침에 요절을 내버리는 정치공작을 장차 하려 한다는 항간의 여론이다.

文대통령은 尹총장을 임명하는 자리에서 악수하며 싱그레 웃으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해주었다.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죄가 있으면 수사해야 한다”는 말이었다. 어찌들으면 “법은 만인에 통해야 한다”는 지극히 옳은 말씀을 한 것같다. 그러나 그 후 윤총장이 “가족사기단”의 의혹사건으로 부패의 구린 냄새가 진동하다는 한국 언론과 국민의 지탄성이 충천할 대, 尹총장은 구린내를 피우는 조국 전 민정수석을 수사하려 했다.

이 때, 文대통령은 조국에 대해 벌은 커녕 상을 주듯, 오히려 법무장관으로 임명했다. 그 뜻은 “내가 철석같이 조국을 신임한다”는 뜻이겠다. 픠의자 신분이면서 법무장관의 감투를 쓴 조국은 고무되어 제일성이 국민에게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였고 국민들에 협조를 구하였다. 가족사기단의 수괴요, 피의자 의혹을 받는 인물이 무슨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전국 교도소 재소자들이 어안이 벙벙할 일이다.

조국 피의자는 검찰에 소환되어 가서도 진술은 커녕 시종 묵비궝이었다. 얼마나 文대통령의 뒷배가 튼튼한 지 묵비권이었다. 전국 교도소에 고통받는 재소자들은, “돈없고 백없는 사람은 변호사도 없이 수형자가 되어야 하고, 대통령의 뒷배가 있는 조국 같은 자는 대한민국 검철의 수사에 묵비권을 해대고, 오히려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창(主唱)”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일이다. 文대통령의 법적용 정치가 과연 어떠한 정도라는 것을 국민들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검찰개혁을 해야한다는 文대통령의 명령에 여당인 민주당은 물론 민주당의 2중대같은 군소 야당들은 황제의 칙명이 온 듯 봉대하여 국회에서 대통령이 미운 털 박힌 자들을 마음대로 손볼 수 있는 공수처의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해보이고 있다. 국민을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하나 고민해야 하는 정부와 야당 등은 오직 文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에 무슨 악행이던 사영하지 않겠다는 각오와 충성을 보이고 있어 보인다.

공수처를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정부와 여당 등은 봄 날 연못의 개구리떼처럼 악을 쓰고 있어 보인다. 공수처를 세우는 진짜 목적은, 첫째, 그동안 적폐수사에 이용해먹은 검찰을 한국의 악질분자인 진짜 적폐로 몰아 쓰레기 청소하듯 하려는 것이요, 둘째, 공수처장을 통하여 은밀히 수사 보고를 받는 文대통령은 자신과 총신들의 과오는 덮어버리자는 것이요,

셋째, 그동안 적폐수사로 입안에 혀처럼 이용해먹은 판사들까지 뒤져 적폐대상으로 몰아 파직은 물론 투옥하게 하고, 일부 민변이 법원과 검찰을 장악하게 하여 文대통령의 정치에 마음대로 이용하려 한다는 항간의 지배적인 논평이다. 훗날 대통령을 내놓았을 때, 文대통령은 그 인과를 어떻게 받으려는가? 대통령의 직권남용죄를 어떻게 피해 갈것인가?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에다 죄를 떠 널길까.

가정컨대 文대통령이 오늘이라도 감투와 검은 돈에 미친 자들이 외쳐대는 아부의 만세소리에 대오각성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직권남용과 정치농간죄로 마지막에 피신할 곳은 첫째, 북으로 도주하는 길이 있고, 둘째, 오랜세월 영어(囹圄)의 딱한 신세가 되어야 하고, 셋째, 부엉바위에서 울려오는 초혼가(招魂歌)를 따라 옛 “사상의 절친을 만나러 가는 것 뿐”이다,는 항간의 여론도 소주, 막걸리 술안주로 나돌고 있다.

文대통령 스스로 신북방정책(新北方政策)으로 한국 역시상 전무후무할 정도로 국민혈세를 무제한이듯 공짜로 바치려는 게획을 국민들에게 천명할 때, 북-중-러는 기립박수를 치며 대환호를 하고 있다는 논평이다.

중공은 예전에 마오쩌둥이 백만대군을 파병해도 한국을 장악 못했는데, 호시절(好時節)이 오니 한국 文대통령이 스스로 북-중-러에 돈을 바치고, 휴전선 일대에 북한군을 영접하듯 장애물을 치우고, 국군을 대량 감축하고 있다는 정보를 보고받았을 것이다. 따라서 2020년에는 한국에 시진핑과 리커창만 서울에 가면 文대통령은 대환호와 함께 투할 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시진핑 등은 미리 받는 떡을 예상하고 미리 김치국을 마구 마셔대는 진풍경이 벌어질 것이라는 항간의 예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백화로 국제사기를 쳐대는 김정은에 걸기대의 목을 매다가 한국이 북-중-러로 투항하는 것을 상상이나 해보았을까? 한국은 한-미 동맹 보다는 북-중-러에 붙어야 살 수 있다고 맹신하고, 우선 심심풀이로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을 모조리 적폐로 몰아 수사하여 요절을 내보자는 심산(心算)의 文대통령의 정치를 지혜있는 국민들은 어떻게 관측해야 할까? 통탄, 개탄속에 소가 강 건너 불보듯 해야 할까? 文대통령의 정치에 북-중-러보디 더 환호하고 “민습니다!” 는 사람들은 전라도의 일부지만 다수를 보이는 지지자들이다. 일부이지만, 김대중보다 文대통령에 충성을 보이는 자들은 존재한다. 잔라도의 일부는 조국을 차기 한국 대통령감으로 몰표를 찍으려는 동향이 있어 고해인 한국사회를 더욱 웃기고 있다.

결론과 제언

어렵게 애써 시험을 쳐 판, 검사가 되었지만, 文대통령 시대에 와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이용해먹고 구팽(狗烹)하듯이 하려한다는 항긴의 논평을 거듭 주장한다. 가정(假定)이지만, 장차 판, 감사들은 일부 악감정이 쌓인 민변들과 일부 경찰의 정보 제보에 따라 공수처에서 참수당하듯 당하는 판, 검사는 부지기수라고 예측해본다. 나의 주장은 文대통령은 임기 5년동안 첫째, 정적잡는 적폐수사보다는 덕(德)과 인(仁)의 선정을 베플어야 하고, 한-미 동맹강화와 함께 무엇보다 우선 자신을 대통령으로 선택해준 국민의 복지와 경제번영를 위해 헌신적으로 임기 5년을 마치고 양산 고향집에 귀거래사(歸去來辭)를 읊으며 돌아가야 한다고 나는 거듭 주장한다. 이제 국민들은 文대통령과 여당이 어떠한 명분으로 개혁을 한다고 해도 전체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고 믿지 않는다. 중-북-러를 위해 국민혈세를 수탈하여 바치려는 文대통령, 토사구팽을 전문으로 하는 文대통령에게 들려오는 노래 가운데 최후는 부엉바위에서 들려오는 음산한 초혼가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안타까워한다. ◇




李法徹(이법철의 논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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