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권력의 탑(塔)이 연일 붕괴되어 가고 있다

이법철 | 입력 : 2019/12/08 [13:09]

 

▲     ©이법철

 한국 19대 대통령을 상징하는 권력의 탑(塔)이 연일 붕괴된다는 대다수 한국 언론의 숨가쁜 보도이다. 文대통령을 19대 대통령으로 선택하면, 첫째, 과거 적폐를 과감히 청산하고, 둘째, 다시는 적폐가 반복되지 않는 민주와 인권이 마냥 꽃피우고, 서민들의 복지가 넘치는 낙원같은 복지세상이 올 것을 기대하고, 촛불시위 등은 文대통령을 지지하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었다. 하지만 겨우 3년도 못되어서 지지세력이 세워준 권력의 탑은 벌써 붕괴되어간다니? 경향각지에서는 이구동성으로 “구관이 명관이었다”는 듯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리워하며, “文대통령의 부정부패를 규탄하며 시급히 하야할 것“을 요원의 들불처럼 맹촉해가고 있다. 


나의 생각에는, 文대통령의 절친이요, 주군같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를 마치자 곧이어 검찰의 수사관들이 닥쳐 비위 사살로 조사를 받게 되고, 처자까지 소환되기 직전일 때, 노대통령은 혼자 숨죽여 울면서 부엉바위로 떠났다. 그 사실을 환히 아는 文대통령은 첫째, 검은 돈에 깨끗한 정치와, 둘째, 오직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文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자 최우선으로 노무현 전 대총령을 뛰어넘는 정치, 첫째, 친북정치를 재연했다. 둘째, 노무현 대통령을 뛰어넘어 북-중-러에 대통령 임기 5년간에는 이루기 힘든 수천익 달러의 국민혈세를 퍼붓는 대장정의 프로젝트를 국민들과 우방들과 국제사회에 당당하게 천명했다. 그 프로젝트가 한국 서민들의 경제에 얼마나 큰 고통을 줄 수 있는가를 통찰하지 못한 文대통령의 정책이었다. 특히 미국 백악관과 민주, 공화 상하 양원과 미국 현자들은 깜짝 놀랐다. 한국에 무슨 돈이 많아서 북-중-러를 위해 끝이 보이지 않는 대장정의 사업을 해준다는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황급히 주한방위비를 대폭 인상해서 청구서를 내밀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중-러 보다 먼저 미국정부도 한국 돈을 먹어야 하겠다는 발상을 할 수 도 있다.

文대통령은 미국과 북-중-러의 사이를 통찰해야 했다. 근거로는 6,25 전쟁 때부터, 지구촌 곳곳에서 미국이 전쟁 사업을 할 때는 무불간섭(無不干涉)으로 시비를 하고 미국의 적(敵) 편에 서서 미군을 살해하는 각종 무기를 지원하고 무기 팔아 이익을 챙기는 북-중-러가 아니었던가. 미국이 피땀흘려 가꾼 월남전도 패전한 이유와 근거도 통찰하면 북-중-러들의 음모요, 소행이었다.

북-중-러기 일으킨 6,25 전쟁으로 미국은 유엔군과 함께 3년 6개월을 한국 땅에서 전쟁을 해야 했다. 전비(戰費)는 수천익 달러요, 미군 전사자만 5,4246여 명이요, 중부상자만 10만이 넘는다. “미국은 왜 한국전쟁에서 휴전할 수 밖에 없었을까”의 책자애 등재된 기록의 근거에 의하면, “미군은 수천대의 전투기와 16척의 항공모함과 전함, 미군 180만여 명이 순환하며 한국전에 투입했었다”는 근거가 있다.

그러한 악연이 있는 북-중-러를 위해 수천억불을 지원하려는 듯한 발표를 해대는 文대통령에 트럼프 대통령을 위시한 각료들과 민주, 공화 상하 양원의 의원들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바꿔 표현하면 미국이 그동안 한국에 경제지원을 한 것이 결과적으로 북-중-러에 돈 바치기 위해 경제지원을 한 꼴이 되어버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文대통령에 주한미군 방위비를 대폭 인상하여 50억불 정도를 분담금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文대통령은 “북-중-러를 위해 쓸 돈은 있지만, 주한미군 방위비로 50억불을 내놓을 형편은 아니다”고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요구를 거절하고 있다고 논평해야 할 것이다.

또 실패해가는 文대통령의 한-일정정책은, 과거 1백년전의 한-일간의 불행한 과거지사로 1965도 한일협정을 통해 배상비를 받았는데도 끝모르게 일본에 사죄와 배상금을 요구하였다고 논평할 수 있다.

문민정부 들어서 한국정치를 망쳐오는 원인은 따져보면, 첫째, 개인의 부귀영화를 위하고 동패끼리의 졸부를 위해 매국노(賣國奴) 짓을 하고, 검은 돈에 대도노릇을 상습하면서 자주독립은 전혀 하려고 하지를 않는 것이다. 근거는 문민정치 20여년에 검은 돈에 초연한 대통령들은 눈을 씻어도 찾을 수가 없었다.

文대통령은 오직 자신이 추종하는 정치인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외에는 모두 작폐 청산의 대상으로 보는 것같다. 따라서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넣고, 또 여전히 미운 털 박힌 사람들은 적폐로 몰고 있다는 항간의 논평이다.

文대통령은 옥중에서 고통받는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에 사면할 마음이 전혀 없는 것같다. 예컨대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이 어렵게 시간끌어 대법으로 가면, 또다시 고법으로 파기환송하여 다시 재판을 받도록 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 판”같은 재판을 끝모르게 하면서 민주당 정권은 향후 20년간 지속한다는 입소문을 퍼뜨리고 있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안목이라는 항설의 논평이다.

文대통령은 한국은 3만불 시대를 넘었다고 자신의 공(功)인양 자화자찬을 하지만, 속내는 한국의 가난한 노동자, 농민은 더욱 가난하게 되고, 도시빈민, 농어촌 빈민들은 더욱 가난의 고통속에 죽어가고 있다는 항설이다. 근거로 최근에는 탈북한 3모녀가 기아로 죽었다던가, 그 외 서민들이 기아로 죽어나가는 것은 부지기수이다. 文대통령은 자신의 통치 시대에 기아로 죽어야 하는 국민이 있다는 것에 할복(割腹)하듯한 통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청와대의 복마전(伏魔殿)으로 변한 것같다. 정권을 유지하고, 반대편을 숙청하듯 하고, 모든 민주주의 선거를 하기 직전에 “짜고치는 비리첩보”에 의해 비리수사를 하여 특정인을 선거에 낙마하게 하고, 절친은 선거에서 돕는 전략의 본부로 그동안 활용해왔다는 폭로보도가 있고, 검찰에서 수사중이다.

수많은 한국의 지사와 민중들이 “한국정치를 잘하시라” 애써 文대통령에 19대 대통령 권좌의 탑을 만들어 주었는데, 고작 3년이 페 안되어 文대통령의 괴상한 정책으로 공든 탑이 와르르 붕괴되고 있다. “제정신이 나갔나?” 또하나의 국정농단과 울산시장 부정선거를 수사하는 검찰을 손보기 위해 한국 정치계에 여걸(女傑)로 명성이 자자하여 오는 대선 후보감인 추(秋) 전의장에게 시급히 검찰의 살생부(殺生簿)를 기대한다니 지나가는 마소(馬牛)와 견공이 비웃을 일이다.

결론과 제언

文정부가 작전명 “고래고기”로 울산 시장 문제를 민정수석실 등에서 조종하고 있을때, 그동안 文정부에 알게 모르게 국민혈세인 달러를 받아 처먹던 북은 오는 12월 말경에 자폭하는 각오로 미국을 향해 북핵을 탑재한 ICBM을 기습발사한다고 예고편을 터뜨렸다,. 북의 호언 왈, “크리스마스 선물로 북핵을 탑재한 ICBM을 주겠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달래기 작전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적 바보로 지탄 받게되는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한국 文대통령은 오직 일부 출세에 혈안이 된듯한 경찰을 시켜 오는 총선에 야당 후보자들 선거직전에 비리수사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하명수사에 큰 장애인 검찰청을 “개혁이라는 미명에 손발을 묶고 적폐로 파직하고, 죄를 묻자”는 것이라는 말이 항간에 비등하고 있다. 거듭 바라건대 추(秋) 전 의장은 장차 법무장관을 넘어 대통령 감인데, 文정부가 “물어라!” 시키는 대로 물어뜯는 정신나간 개가 아니지 않는가. 작금에 대다수 국민들은 윤 검찰총장과 정의구현을 하려는 검사들 덕에 속담인 “구관이 명관”이라는 깨달음을 얻고 있다. 국민에 사기치는 탑은 하루속히 정의구현을 실천하는 국민들이 나서 붕괴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




法徹(이법철의 논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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