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와 여당, 공수처가 시급한 것이 아닌 총선이다

이법철 | 입력 : 2019/10/18 [12:57]

 

▲     ©이법철

조국(曺國), 전 법무장관이 자진 사퇴하고 난 직후부터 文대통령과 여당은 시급히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전력투구(全力投球) 하듯이 보인다. 항간에는 검찰에서 수사하는 조국사건에 대해 “조국 구하기를 위해 공수처를 시급히 설치하려한다“는 음모론이 전국 도처에서 일어나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민심에 더욱 부아를 돋우고 있다. 文대통령과 여당이 제정신이라면, 시급히 공수처 살치 보다는 더 화급한 것이 코앞에 닥쳐온 총선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민심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그동안 文정부가 자행해온 전체 국민들에 부덕한 정치 탓에 지지민심은 철새처럼 떠나가고, 총선에서 야당에 과반수가 넘게 참패를 당했을 때, 어김없이 닥치는 불행은 이것이다.

첫째, 文대통령의 탄핵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똑같은 탄핵 말이다. 둘째, 文대통령이 민심을 저버리는 정치 탓에 더 이상 국회의원의 꿈을 접어야 하는 여당 국회의원 등의 불행이다. 공수처를 총선 전에 설치히려는 생각이 과연 국민들이 바라는 좋은 정치를 하는 것일까? 분석하고 통찰할 일이다. 결론컨대 공수처는 대다수 민생이 아닌 文대통령 개인을 위해서 만들 뿐이라는 것이 항간에 비등하는 여론이다.

文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임명장을 주고도 믿을 수 없어졌나? 옥상옥(屋上屋)같이 공수처를 만들어 마치 히틀러의 친위대나 스탈린의 비밀경찰같이 만들어 文대통령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자는 발상이고, 공수처에 좌파의 일부 민변이나 좌파의 법학자들을 공수처에 불러들여 기존 검찰은 물론 대한민국 우피들에 가혹이 손보겠다는 항간의 추론(推論)도 비등하고 있다.

文대통령이 여당과 함께 죽는 전략인 “동타지옥(同墮地獄)행”을 하려면 무슨 짓인 들 못하겠는가? 그것도 총선 전에 연인원 3백만이 넘는 국민이 광화문에서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조국 퇴진, 문재인 하야”를 함성을 지르고 있는 중에 文대통령과 여당은 성난 민심을 무슨 개돼지들의 함성이듯 치부하고, 오직 공수처를 화급히 설치하려는 악독한 저의에 박수쳐 동조할 국민들이 어디 있을까? 대다수 국민들의 화두는 한국이 더욱 민주화가 되고, 튼튼한 안보속에 민생경제의 번영과 서민복지 뿐이다.

文대통령과 여당이 혜안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작 공수처 설치에 총력하기 보다는 총선을 맞이하여 전국 민심을 모우는 데 총력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얼마남지 않은 총선을 위해 각기 지역구에 나가 더욱 더 민심을 모우는 일에 총력해야 옳을 것이다. 공수처는 총선 후에 설치를 해도 전혀 늦지 않다고 주장한다. 만약 총선전에 “조국구하기”의 공수처 설치와 어중이 떠중이 좌파 인사들을 공수처에 집결시켜 대한민국을 혁명하듯 하겠다는 발상이 표현되면, 곧바로 총선에 직결되어 야당이 과반수로 승리하는 첩경(捷徑)이라고 감히 주장하는 바이다.

작은 나라 한국 대통령인 文대통령이 무슨 용빼는 재주와 능력이 있어 북-중-러를 조종하겠다는 것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장처럼 무슨 균형자론(均衡者論)을 주장하듯이, 文대통령은 비슷하게 주장하며 한반도 평화론을 운위(云謂)하고, 국민혈세로 북-중-러에 쏟아 붓는 사업을 하겠다는 포부를 통 크게 밝히고, 북의 비핵화를 文대통령이 나서 도출하듯이 떠들고 다니는 것은 한-미-일 동맹에서 백안시 당하고, 북-중-러도 백안시 당하는 것은 물론 사깃꾼같이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공약에 바해 실천이 없으면 사깃꾼이 되고 마는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진정한 비핵화와 평화는, 북쪽은, 러-중의 승인이 있어야 되고, 한국은, 미-일이 전폭지지해야 하는 것이다. 文대통령 혼자서 비핵화를 주장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말하며 대북퍼주기를 하려는 발상은 그동안 문민정부에서 보아온 사깃꾼의 행렬로 비칠 수가 있다. 이제라도 文대통령은 대오각성하여 미군이 해방시켜주고 대한민국 국호를 준 미국, 한국 수호를 위해 미군 54246명이 비명횡사한 것을 망각하고, 미국에 대해 “주권국가에 내정 간섭 하지 마라”는 듯한 정치를 해서는 안된디고 충언하는 바이다.

그동안 文대통령이 해온 정치의 대부분은 싸움의 불집을 일으키지 않은 정책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항간에 비등하는 여론아다.

근거는 특히 美 트럼프 대통령의 참수대회를 좌파들이 주한미대사관 정문앞에서 벌일 때, 보고를 받고 무슨 조치를 취했는가? 文대통령은 진솔히 트럼프 대통령에 사과를 했어야 했다. 또 미국정부로부터 일본과의 지소미아 강화를 주문받고도 애써 외면한 것은 미-일에 대한 정면 배신이다. 지소미아 파기는 북-중을 위한 文대통령의 보비위적인 조치라고 떠드는 인사는 항간에 부지기수이다. 다시말해 한국 文대통령은 미-일을 배신하고 북-중=러에 진짜 구명도생(苟命徒生)하듯 하려는가?

文대통령을 일깨우기 위해 거듭 과거사를 재론한다면,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은 각각 아들들이 대통령인 아버지를 이용하여 검은 돈을 먹는 부정부패한 탓에 검찰이 법적용을 하여 감옥에 보낼 때, 전국 국민이 기립박수를 보냈다.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는 것을 검찰이 보여주었으니까.

김영삼-김대중 두 대통령은 아들들을 구하기 위해 검찰에 압박을 하고 검찰위에 “공수처”를 화급히 만들라는 엄명을 내리지 않았다. 역시 민주화의 투사요, 대부들이라고 거듭 “김영삼, 김대중을 찬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文대통령은 조국 옹호에 총력하기 전에 김영삼, 김대중의 고사의 교훈을 망각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文대통령이 주장하는 민주화는 진짜 무엇인가? 요즘 서점에서 불티나게 판매되는 “가짜 민주화”가 아닌가?“ 文대통령은 조국과 가족과 친인척이 부정부패의 죄가 있으면, 스스로 인과응보의 길로 가는 것은 당연지사(當然之事)로 여겨야 하는 것이다. 文대통령이 작은 인정인 소(小)를 위해서 ”조국 구하기“에 나서고, 민심인 대(大)를 망쳐 오는 총선에 민주당을 망치는 우치한 정치를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거듭 주장하는 바이다.

文대통령은 북을 위한 국제정치는 이제 내려놓기 바란다. 오직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미국이 권하는 지소미아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의 비핵화는 김정은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 함께 6,25 전쟁을 일으킨 러-중의 승인이 나야 비핵화도 되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통찰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결론과 제언

그동안 文대통령의 북을 위한 정치는 짝사랑같은 시간낭비요, 대다수 국민의 의혹과 분노거리였다. 김정은이 “현지지도” 하듯 文대통령도 오래전에 전국 국민을 위해 찾아다니며 위로하고, 칭찬하고, 동고동락(同苦同樂)하는 충정을 보여주어야 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농번기에 농촌응 찾아가 직접 모내기를 하고, 가을 추수를 해보이고, 농부들과 고추에 된장을 찍어먹으면서 먹걸리를 마시고 농부들과 대소(大笑)했다. 文대통령도 잔여임기를 국민들과 동고동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국 역사에 남는다고 주장한다. 文대통령은 조국 보다는 전체 국민들에 봉사해야 한다. 총선전에 공수처를 만들어 재왕적 한국 대통령의 권력을 마음껏 행사하고자 한다면, 단언커대 총선에 야당에 과반수로 의석을 내줄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가정컨대, 총선이 과반수가 넘게 여당이 패배한다면, 文대통령은 인과응보로 탄핵은 물론, 검찰에서 적폐수사의 1호 대상이 될 수 도 있다. 文대통령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이제라도 한국사에 튼튼한 안보속에 경제번영과 서민복지를 위해 최고로 헌신한 대통령이 되어주기를 바랄 뿐이다. ◇




法徹(이법철의 논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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