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혁명을 주도한 학생들처럼, 한국 학생들도 봉기해야

이법철 | 입력 : 2019/09/29 [09:32]

 

▲     ©이법철

 

프랑스 혁명의 구호와 주제는 신분제 폐지와 자유와 평등이었다. 프랑스 혁명의 주체는 억압받는 민중들이지만, 인간의 자유평등을 외치는 진보적인 일부 지식인들과 대다수 학생들이었다. 혁명의 절정은 독재적인 부정부패의 전형같은 왕과 왕비를 단두대(斷頭臺)에 처형하는 것이었다. 그 후 프랑스 혁명 소식은 모든 인간은 자유와 평등속에 신분제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지구촌의 경축하는 특별소식이었다.

프랑스 혁명의 소식은 마침내 한반도에까지 전해와 양반이 상놈과 노비의 신분제로 고통을 주고 민중을 수탈하는 부정부패의 탐관오리들을 응징하고 청소하는 갑오혁명(甲午革命)의 도화선이 되었다. 30만이 넘는 갑오혁명의 전사들인 민중이 희생되어 마침내 갑오혁명이 성공하였고, 이 땅은 마침내 신분제가 없는 평등한 세상이 되었다. 그런데 작금의 한국에는 교육과 출세의 길에 아직도 저주받을 신분제를 고수하는 악마적 대상들이 부귀를 누리고 활개를 차고 있다. 그 악마들을 대청소하기 위헤 프랑스혁명 때의 학생들처럼 한국의 학생들이 시급히 봉기해야 한다고 나는 강력히 주장한다.

근거로 최근 한국사회에 요원에 불이 일어나듯 문제가 되고있는 文정권의 법무장관직에 앉아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한국사회에 주창(主唱)하는 조국(曺國)장관과 가족은 고속 출세를 위한 신분제를 연상하게 하는 사기적 의혹을 받는 사건을 자행하여 한국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아직 한국 재판부에서 결정난 것은 아니지만, 현재 검찰의 기소거리로 예측하고 언론에 공연하게 나도는 의혹에 의하면, 조국장관과 처자와 친척이 의혹을 받는 것은 교육계와 공문서 위조제출의 사기와 졸부(猝富)가 되기 위한 탐욕으로 번지는 사기작 사건은 온 국민의 화제가 되고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조국 장관이 한가닥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모든 공직을 내놓고 법의 심판대에 서는 용기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조국 장관은 자기 가족이 공문서 위조 제출 사건과 부정한 방법으로 치부한 사건에 대하여는-검찰에 기소 직전인데= 자신 혼자만은 “나는 모르쇠”로 국민에 주장하며 마치 보복같이 검찰을 개혁(손본다)한다는 주장을 쉬지 않고 있어 대다수 국민민들은 경악하고 있다. 고양이에게 어물전을 맡긴다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더욱 기막히는 경악활 추태는 한국사회의 정의와 양심을 무시한 채 文대통령이 오직 조국을 옹호하고 조국장관의 부정부패 사건의 진위여부(眞僞與否)를 수사하는 검찰을 마치 수사를 잘못하고 있다는 듯 무섭게 질타하듯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다. 文대통령에 묻고싶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 정유라 학사 비리 사건으로 국민선동을 하여 정권을 잡고, 마침내 박근혜 대통령까지 엮어 투옥하던 양심(?)은 어디로 간것인가?

정유라 사건을 침소봉대(針小棒大)하여 권력을 잡은 文대통령이 조국장관의 가족과 친인척이 자행한 사가 사건이 한국천지를 뒤흔들어 민심이 文대통령에 돌아서는 작금에 文대통령은 애써 분노하는 민심을 외면하고, 조국을 옹호하는 것은 장차 함께 죽는 동귀어진(同歸於盡)의 전략을 세우는 것인가? 아니면 오는 총선에 민주당이 완전히 망하게 하고, 임기도중에 대통령의 권력을 야당과 국민에 내주려고 환장한 것인지, 오직 조국을 옹호하는 文대통령에 대하여 안타까운 심정이다.

절세의 미녀 때문에 나라를 망치는 것을 한자로 경국지색(傾國之色)이라 전해온다. 남자인 조국을 편애하고 총애하여 대한민국 대통령까지 임기도중 하차 하려고 몸부림을 치듯 하는 文대통령을 한자로 무슨 단어를 만들 수 있을까?

文대통령은 역사를 두려워 해야 옳은 정치를 할 수 있다고 나는 주장한다. 文대통령은 조국의 사기사건에 진위여부는 아랑곳 하지 않고 오직 조국과 같이 검찰개혁만 구호하고 있다. 예컨대 나치의 히틀러가 친위대와 비밀경찰을 조직하여 영구집권을 꿈꾸고, 스탈린이 역시 비밀경찰을 조직하여 영구집권을 꿈꾸듯, 검참을 개혁한다는 명분으로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려는 검찰을 하루아침에 투옥하거나, 길거리로 내쫓고, 대통령의 상명하복(上命下服)으로 만드는 첩경은 공수처를 운영한다는 상상인가? 누구를 위해선가? 文대통령 자신인가? 북-중-러를 위해서는 아닌가? 5년찌리 대통령이 지나온 70년의 대한민국 헌법을 입맛대로 사회주의식으로 개폐(改廢)하는 것은 국민이 용서히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文대통령 시대에 한국은 경제불황을 넘어 국가 파산은 물론 전쟁이 오는 징조를 한국인들은 파악해야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근거는 첫째, 한-미동맹이 균열이 간지 오래이다. 미국 대통령이 지소미아의 유지와 한-일감에 우호협력을 부탁해도 안면몰수이다. 둘째, 文정부의 일본과의 일전불사(一戰不辭)는 무서운 경제불황과 전운만 초래할 뿐이다.

“미-일을 주적으로 하는 것같다”는 논평을 듣는 文대통령은 국민복지를 위한 정치는 하지 않고, 첫째, 조국같은 류(類)를 총애하여 나라를 편가르고, 둘째, 사회주의로 대한민국을 바꾸려 할 때, 조만간 대통령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인과응보적으로 박근혜-이명박같이 검찰의 오랏줄에 붙잡히는 신세로 전락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을 국민을 위해 사수하려는 검찰이 존재한다면, 한국 항간에 논평에 한국을 사회주의로 장악하려는 듯 하다는 文대통령과 여당은 우선 오는 총선에 대패하여 한국에 기사회생(起死回生)이 어려운 신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거듭 주장하거니와 한국은 언제부터인가, 돈없고 권력없는 민중의 자녀 신분제로는 좋은 학교에 진학할 수도 없고, 장학금도 받을 수 없고, 권력을 이용하여 졸부되는 자들을 소 먼산 보듯 하면서 애통하게 인생을 살아야 할 수 밖에 없는가. 앞서의 신분제 탓에 가난한 노동자, 농민과 도시빈민, 농어촌 빈민들은 처량하고 한많은 인생을 통탄속에 마감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결론과 제언

한국의 돈없고 권력없아 소외되고 고통받는 민중의 자녀적 신분제는 어느 때나 완전히 폐지되고 민중이 자유 평등한 세상이 올 것인가? 대한민국 건국 70년이 흘렀어도 여전히 민중의 신분제는 변하지 않는 것같다. 조국을 옹호하는 야당과 文대통령에게 양심적 개혁을 건의해도 우이독경(牛耳讀經)같을 뿐이다. 돈있고 권력있는 자들이 제자식들을 위해서 희생시키는 민중의 자녀들의 신분제를 박살내고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있다. 한국의 모든 민중적 서민들과 자녀들이 일제히 전국적으로 봉기하여 프랑스 혁명 때 같이 저항하고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프랑스 혁명의 절정은 부정부패한 둑재자인 왕과 왕비를 단두대(斷頭臺)에서 처형하고 그 외 민중에 고통주며 부귀영화를 누린 부패분자들을 모두 단두대로 보내 대청소를 했듯이, 전국의 민중과 자녀들인 학생들이여, 프랑스 혁명 때 같이 전국적으로 봉기해서 한국을 개혁하여 신분제 없이 누구던지 애써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고 호소하고 주장한다. ◇




法徹(이법철의 논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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