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러운 사기의 손으로, 검찰을 어떻게 개혁하겠다는 것인가?

이법철 | 입력 : 2019/09/21 [08:45]

 

▲     ©이법철

 대한민국 사법부에 개혁의 칼질을 하는 혁명가적 발상을 해서는 안되는 자가 조국(曺國)이라는 비난여론이 작금의 한국 조야(朝野)에 충천하듯 하고 있다. 중국의 고사성어에 수신제가(修身齊家)한 후 치국(治國平天下)해야 한다는 말은 인생에 영원한 진리인데, 조국 장관은 의미가 없었던 것같다. 


과거에 사회주의자로 한국을 혁명해보려다 실패한 조국(曺國)에게 미완의 혁명을 완수하라는 뜻인지, 文대통령은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직을 임명해주었다. 그러나 나날히 높아지는 지탄하는 국민 여론은 “조국은 시급히 법무장관직에서 사퇴히고 검찰을 개혁하기 전에 검찰의 수사대상으로 자진 행동해야 한다”는 한국의 충천하는 여론이라는 것을 강조해둔다.

文대통령은 대통령의 꿈을 키우다가 첫째, 세월호 사건을 이용하고, 둘째, 최순실-정유라 등의 학사의 사기적 농단과 국정농단의 약점을 잡이 한국의 전국적 민심을 촛불시위로 이용하였고, 급기야 朴대통령을 탄핵하여 감옥에 투옥하여 고통을 주는 꿈늘 이루었다.

文대통령이 불행한 과거사를 망각하지 않는 대통령이라면, 집권 초부터 혁명적 봉기같은 대통령의 궘력을 추락하게 하는 촛불 시위가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정치를 했어야 했다. 첫째, 한-미-일 동맹속에 굳건한 안보속에 경제번영에 진력하여 과거 어느 대통령도 해내지 못한 복지천국을 가난한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농어촌 빈빈들에 신명나게 해주는 정치를 하여 국민의 간절한 여망에 부응해야 했다.

그런데 文대통령은 조국(曺國)을 마치 제갈량(諸葛亮)같이 상책사(上策士)로 삼은 것인지, 아니면 文대통령 자신의 골수 사회주의 혁명노선자인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첫째, 그동안 대한민국을 단계적으로 발전시킨 역대 대통령들에 대한 적폐수사를 한다하여 이명박-박근혜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이현령(耳懸鈴), 비현령(鼻懸鈴)식인 법적용으로 감옥에 넣어 개망신과 고통을 주는 정치를 해보였다. YS, DJ, 노무현 전 대통령들은 한국사에 길이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를 불러주어야 할 천고에 드문 태평성대의 대통령들이라고 文대통령은 찬사하는 듯 보인다.

둘째, 文정부는 미-일의 동맹에서 노골적으로 이탈하듯 하여 마치 평화만을 위하는 척 중-러-북에 줄을 서는 정치를 해보였다. 근거의 예를 든다면, 주한미군이 갖고있는 한국군의 전작권을 빼앗고, 유엔사를 해체하려 획책하고, 북을 위해 미국에 종전(終戰)을 맹촉하였다. 미군기지를 조속히 반환하라는 文정부의 공식적인 재촉이 있었고, 일본에는 한국 대법원이 제마음대로 판결하여 일본 회사의 재산을 강제 압류하고 강제 경매하여 현금화하여 일제 강제 징용자들에 나누어주는 정책을 하고, 결국은 한일군사정보협정을 파기하여 일본에 통보해버렸다.

한국의 유일한 활로(活路)는 북-중-러와 전쟁하듯 적대시해서는 안되고, 미-일에도 적대시 하지 않고 상호 무역을 해서 경제 활동을 해서 전체 한국 국민에 이익이 되게 해야 하는 데, 文정부는 미-일을 주적(主敵)같이 대우해버리고 있다는 항간의 지배적인 여론이다.

미 트럽프 대통령과 백악관 고위 관리들이 文정부에 한-일간의 군사정보협정을 폐기해서는 안된다고 간절히 설득을 해도 文정부는 애써 우이독경(牛耳讀經)이었다. 중공 고위층에 유엔사를 해체하게 되었다는 보고(?)하러 중국에 갔다 왔다는 괴상한 반미의 소식민 들여올 뿐이다. 따라서 文정부에 들어서 한국에 미-일 동맹은 사라지는 듯 했다. 부지기수의 애국 국민들은 한국이 북-중-러의 사회주의로 유도하는 듯한 文정부에 분노놔 개탄을 금할 수 없게 되었다.

작금의 文정부는 아디에서 어디까지 검찰을 이용하여 한국에 적폐수사를 하여 국민을 지옥같은 고통속에 살아갸게 할 지, 아무도 출구(出口)을 예측하지 못하게 한다. 오히려 文정부는 조국 법무장관을 이용하여 검찰외의 특별수사기관인 공수처를 만들어 한국 국민들을 고통속에 빠뜨리고, 법을 이용하여 공포정치를 하여 한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급변하는 것은 시간문제가 되고 있다는 일부 여론이다.

근거는 청와대에 국민청원이라는 것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데, 과거 인민재판에서 처럼 “저 놈, 저 년 죽여라!”는 고발이 있고, 고방 뒤에 수사대상이 되는 소위 사회주의 시대에 설치된 인민재판의 시대거 민주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조국 법무장관은 자기 자녀의 사기적 학사비리와 사기적 수법으로 일확천금 하려고 한국 사회정의를 짓밟는 더러운 손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선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검찰에 선전포고이듯 하고 있다. 검찰이 복마전(伏魔殿)같아서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추론(推論)하건대, 조국은 중공의 토지공개념을 원용하려 드는 공작을 추진하면서, 우선 검찰을 완잔히 장악하기 위해 검찰개혁을 부르짖고 행동한다는 주장이 항설(巷說)에 나돌고 있다. 조국장관이 검찰 요직에 때를 고대하는 한국의 사회주의 혁명가들을 대거 영입하여 기존 검찰을 축출하고, 사법부의 권력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천국으로 만들려 한다는 추론도 항간에 비등하고 있는 것이다. 어찌 검찰만 개력해야 하는 적폐대상인가? 법원도 사회주의자들의 칼에 적폐대상으로 칼질을 당하는 위기의 순간에 와 있다는 추론도 있는 것이다.

아직도 한국의 이름모을 산하에는 해마다 미군을 포함한 유엔군들과 국군들의 유해를 발굴하고 있는 데, 文대통령은 미-일을 주적시하는 정치를 하고, 전향하지 읺는 사회주의자를 법무장관에 앉혀 미완의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면서 시도하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온 국민이 분연히 궐기하여 저항해야 하고, 오는 총선에서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한-미-일 동맹을 사수하려는 국민들이 단결하여 사회주의에 정신이 나간 자들을 심판해야 한다고 나는 강력히 주장한다.

결론과 제언

마치 구렁이가 알 보호하듯, 오직 전향하지 않는 사회주의자인 조국같은 인물을 민정수석이나 법무장관에 기용하고 한국에 사회주의 혁명을 기대하는 文대통령이라면, 오는 총선 전에 즉시 하야를 선언해야 하고, 차라리 조속히 한국 사상 최초로 북-중의 망명객이 되는 것이 낫다는 항간의 여론도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망할 운수가 다되지 않았는 지, 첫째, 자녀의 출세를 위해 사기적 학사농단을 하고, 검은 돈에 팔자를 고치기 위해 문어발 식으로 검은 돈을 벌면서 한국을 사회주의 천국을 만들려 기도하는 더러운 손인 자에 대하여 윤석열검찰총장이 엄정수사를 추진하는 데 기립박수를 보낸다. 둘째,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법집행에 뜻을 함께하는 전국 대학교수들과 서울대, 고대, 연대, 부산대 등 전국 주요대학에서 애국 남녀 헉생들이 봉기하여 성토하고 시국 선언을 하는 용기에 기립박수를 보내며 위로하는 바이다. 그러나 전국 대학생과 고교생, 중학생, 초등생까지 봉기하여 어느 부모가 사기적 학사농단으로 자녀를 좋은학교로 진학시키고 출세시키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 따라서 가난한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농어촌 빈민들의 자녀들은 물론, 소위 백만학도들과 부형들은 이 시대의 혁명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法徹(이법철의 논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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