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의 갈등은 국지전(局地戰)의 군사충돌로 나가는가

이법철 | 입력 : 2019/08/13 [14:35]

 

▲     ©이법철

 

한국이 끝 모르게 요구하는 일본에 대한 과거사 사죄와 배상으로 시작한 무역전쟁의 종착역은 한-일 양국간에 국자전(局地戰)의 유혈사태를 초래하는 것인가? 언제? 어디서? 한-일간에 국지전이 벌어지는 것이 예측되는가? 국제사회는 부지기수의 불행한 예측과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한-일간은 양측은 모두 양보없는 일전불사(一戰不辭)의 각오의 전초전으로 무역전쟁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예견되는 군사충돌 지역은 독도라고 나는 분석하고 주장한다.

한-일 양국이 1965년 분명 한일청구권협정을 국가간에 체결한것을 국제사회는 환히 알고 있다.

한국정부는 한일청구권에 의해 일본측에 사죄와 배상금을 받았다. 그러나 배상금을 받고도 한국은 일본 수상이 바뀔 때마다 일본수상에 대해 거듭 사죄와 배상금을 요구해왔다. 일본 천황에게도 사죄와 배상금을 요구했다. 그동안 일본정부는 도합 30차례가 가깝게 한국정부에 사죄를 해주었고, 배상비조로 돈을 내주었다.

특히 하토야마 전 일본수상은 한국이 요구하는 대로 무름을 꿇고 진심으로 사죄를 해보였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만족하지 않고, 끝없이 또다른 제목으로 사죄와 배상금을 요구해왔다. 일본이 마르고 닳도록 이어지는 연좌제의 사죄와 배상금이었다.

일본의 유명한 정론지인 문예춘추(文藝春秋)애서 교토의 기개있는 모(某)교수는 “한국인들, 언제까지 양아치 근성을 부릴 것인가?”라는 글을 발표하여 분노를 표현하기도 했다. 자존심이 있는 한국인이라면 면목불거(面目不擧)의 부끄러운 일이다.

文정부는 한국의 대법원을 통해 또 일본의 시죄와 배상금을 받아내려는 기상천외한 방편으로 나섰다. 文정부는 대법원을 통해 판결을 근거로 한국 내 일본회사들의 자산을 가업류하고, 경매에 붙여 현금화하여 강제 징용자들에 분배해준다는 고집을 부리고 있다. 그 후, 일제 때 강제 징병된 학도병, 일반 징병자, 강제 징집된 노무자들 등에 대한 배상금을 한국 대법원의 판례문을 근거로 배상금을 받아 내려 한다는 것이다.

가정컨대 현재의 아베수상이 사죄와 배상급을 주어도 다음 수상도 또 사죄와 배상급을 한국에 버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일부 한국인이다. 정차 등극하는 령화(令和) 천황에게도 또 사죄와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한국인들이다. 기가 막힌 연좌제의 고통이 아닐 수 없고, 무서운 음모가 아닐 수 없다. 양식있는 대다수 한국인들은 끝없이 연좌제로 일본을 속박하고, 결론은 사죄와 배상금을 받아 내려는 비열한 술책에 식상한지 오래이다. 양식있는 한국인들은 오래전부터 실용주의로 일본인들과 붕우(朋友)로 잘 지내고 있다.

한국의 항간에는 이러한 논평들이 나돌고 있다. 러-중-북에 친교를 맺는 文대통령이 중-러가 가장 증오하는 일본에 대해 대신 과거사 문제로 시비하면서, 사죄와 배상금을 요구한다는 항설이다. 진위여부(眞僞與否)를 떠나서, 한국은 文대통령의 정치술수로 인해 돌연 한-일이 불구대천(不俱戴天)의 원수지간이 되어가고 있다. 미국은 한-미 동맹이듯 한-일 동맹이 되어야 한다고 설득하고 있지만, 文정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文대통령은 오직 전체 한국 국민을 이롭게 하는 정치를 해야하는 책무가 있다. 그런데 文대통령이 소수의 이익을 위해 한국 국민을 반일전선에 내몰고 있는 것이다. 그는 반일을 위한 국민선동의 북장구를 마구 치면서 덕담으로 하는 말이 “한국인은 일본에 대해 너무 감정적으로 나사서는 안된다”고도 한다. 가소롭고 가증스러운 책략이 아닐 수 없다.

한-일간의 갈등이 마침내 군사충돌이 올 수 있다는 가정아래 만류활 수 있는 사람은 한-미 동맹의 미국 대통령 트럼프이다. 그러나 그는 대선을 앞두기 때문인지, 아니면 북핵에 겁 먹어서인지, 김정은이 보낸 편지만 선전만 하고, 주한미군 방위비나 고액으로 챙기려는 장사속 트럼프이기 때문에 부지기수의 한국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깊이 신롸하지 않는다.

따라서 트럼프는 한-일간에 예견되는 군사충동에 대해서도 “별무관심(別無關心)”이라고 논평할 수 밖에 없다. 그동안 반공의 한국이 작금에 중-러-북에 서는 좌경화 된 것은 오직 돈 수입잡는 것 외에는 리더십이 없는 트럼프 같은 미국 대통령들 탓이라고 분석한다.

한-일간의 군사충돌은 언제 어디서 일어난다고 전망할 수 있는가?

첫째, 한국이 먼저 한-일간에 맺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하고, 둘째, 한국 대법원을 통한 판례문을 근거로 일본회사 자산을 경매에 붙여 현금화 해서 분배했을 때, 분격한 일본은 독도를 되찾는 군사작전을 감행할 수 있는 것이다.

文정부가 일본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전쟁할 수 있는 국방군이 없고, 겨우 자위대 수준이기 때문에 일본을 향해 거국적으로 시비를 벌이며, 내년 총선에서 한국 국민을 반일로 내몰면서 “꿩 먹고 알 먹고”로 총선에 압승할 수 있다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현명한 국민 여러분, 반일을 하면 文정부와 여당이 압승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예측하는가? 또 어떤 강력한 뒷배를 믿는 것은 아닐까?

따라서 文정부를 추종하는 한국인의 일부는 한국은 더욱 좌경화 되어 미=일을 주적(主敵)으로 하고, 중=러-북에 줄을 서야 목숨을 부지히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위대 수준인 일본을 우선 손봐야 한다는 게 최상의 전략인 것같다. 그것은 러-중-북이 비밀리에 文정부에 내린 밀령(密令)인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항설도 있다. 주장에 대한 근거가 독도 상공 위로 러시아 정찰기가 연거푸 나타나고, 중-러의 폭격기 4대가 한국 영공을 자기집 안방처럼 돌아다닌다는 것이다.

결론과 제언

한-일간에 무역분쟁의 종착역이 급기야 군사충돌로 나간다는 것은 불을 보듯 환한 일인데, 국군들은 속수무책이다. 정신나간 한국 대통령 탓에 한국에 피바다가 닥치고 있는 위기에 한-미 동맹의 수장인 美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편지놀이가 오는 대선에 유익히고, 한국에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를 몽당 받아내는 것이 최대의 기쁨이고 현안문제일 뿐이다. 한-일간에 독도에서 자웅(雌雄)을 결판내는 군사충돌은 오불관언 (吾不關焉)인것같다. 한국인 가운데는 아무리 평화속에 국부와 복지국가를 구가해도 중-러-북에 충의를 바치는 대통령이 나오면, 미-일과 전쟁시대를 연출하는 시대를 만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에는 먼저 일본과 군사충돌을 감행하는 것인가? 文정부는 러-중-북의 군대를 한반도에 초래하기 위해 먼저 일본과의 군사충동을 벌이는 향도역(嚮導役)인가? 아닌가? 한-일 군사충돌이 있기 전, 우선 깨어난 국민들이 봉기하여 군사충돌을 사전에 원천봉쇄해야 하고, 정신나간 대통령을 축출하는 혁명에 나서야 할 것이다. ◇




法徹(이법철의 논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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