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누구의 뒷배를 믿고 한국정치를 하는 것인가?

이법철 | 입력 : 2019/08/04 [14:20]

 

▲     ©이법철

文정부는 누구의 강한 뒷배를 믿고 한국에 전례없는 장기간 적폐수사라는 미명으로 폭정, 학정을 해오는 것인가? 아니면 우치한 정책인가? 첫째, 그동안의 적폐수사는 훗날 직권남용죄로 논쟁의 대상이 되어 권력이 끝나면, 인과를 피할 수 없고, 둘째, 한국은 독립군이 한국 땅에 들어와 자주독립국을 세운 것이 아니고, 미군의 점령지요, 미군의 관할이라는 것을 불망(不忘)하고 한국정치를 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정권 치하에 미국을 주적(主敵)같이 취급하는 정치는 자멸(自滅)을 초래하는 우치한 정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북-중-러가 일으킨 6,25 남침전쟁은 300여만 명이 억울하게 비명황사만 했을 뿐, 한반도를 적화하지 못했다. 전쟁으로는 승산이 없다는 판단아래 북=중-러는 다음의 세가지 음모를 그동안 북을 통해 실행해왔다고 추론한다.

첫째, 북은 한국에서 활동하는 내심 공산주의자 들인 정치인에게 두둑한 공작금을 주어 한국에 민주화를 외치게 하였다. 민주화가 되면 공산주의자가 친북 대통령이 되고 북-중-러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친북 대통령을 조종하여 한국에 반미(反美) 운동으로 주한미군철수를 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북-중-러에 투항하게 하는 공작이 있었다. 셋째, 북에 북핵 등을 준비하도록 지원했다. 북의 김씨 왕조는 인민이 굶주려 죽게 하면서 공작금을 한국 내 공산주의자들에 전달했다. 그 공작금의 수령인은 친북 정치인만이 아니다. 노동계 일부, 일부 언론계, 등등 뿌려졌다는 게 한국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따라서 한국의 공산주의자들은 연거푸 한국 대통령이 되고, 그들은 우선 미국을 주적으로 줄기차게 운동해온다고 논평한다.

작금의 한국의 수도 서울에는 거의 매일이다시피 일군(一群)의 남녀 대학생들은 어디서 돈이 나오는지 먹고 마시고, 용돈을 받으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계속 외치고 있다.

급기야 과거 한국의 좌파들은 서울 광화문 쪽에 있는 미대사관 정문 앞에서 국빈으로 방한하는 美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대낮에 참수대회를 열고 환호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탄 승용차 밑으로 수류탄 까 던지듯 얼음 물병들을 던져 넣고 환호했다. 그 전에는 주한 미대사인 마크 리퍼트 대사의 얼굴 팔 등에 좌파 인사가 문구용 칼로 난자 하였다. 이러한 사건은 무엇을 웅변으로 말하고 있는가? 요약하여 한국의 한-미 동맹은 오래전에 한국 좌파들에 의해 종지부를 찍었다고 논평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이 일제로부터 해방시켜주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해주고, 물심양면으로 구호품을 전달해주고, 번영시키고, 6,25 전쟁 때는 미군 54,246명이 죽어가면서 대한민국을 수호해주었는 데, 작금에 일부 한국인들은 배신히고, 북-중-러에 줄을 서버린 것이다. 이것이 일부 변하지 않는 식민지 백성의 근성이다.

주한미군이 한국의 좌파들에 분노하여 탱크와 총으로 한국 좌파를 진압할 수도 없는 딱한 일이었다. 한국 국군에는 부패하고 친북의 정치인들에서 나라를 구하는 5,16 혁명같은 거병을 할 수 있는 장군도 없는 것같다. 일부 한국 좌파들이 주는 배신과 수모를 감내해야 하는 미국의 처지가 되고 말았다. 이때에 북-중-러는 공작대로 한국의 친북 대통령이 무혈혁명으로 대한민국을 통째로 바치는 수순만 남았다고 논평할 수 있다. 미 백악관과 조야 지식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것같다.

예컨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애써 유엔에서 대북경제제재를 하면, 한국의 친북 文대통령은 각국을 순방하면서 트럼프의 대북제재는 틀렸으니 대북경제제재를 풀어야 한다고 여론 몰이를 하고 다녔다. 오죽하면 야당이 文대통령을 북의 선전부장으로 호칭하고 놀리겠는가.

한국의 야당들의 일부는 정부와 여당의 2중대 비숫한 처신만 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일부 당시 여당의원들은 친북 정치를 드러냈다. 첫째, 박대통령을 탄핵하여 감옥에 가두는 데 동조하고, 둘째, 정권을 친북 대통령인 文대통령에게 바쳤다. 그자들은 오는 총선에서 국회의원을 해먹으려고 한국의 보수정당을 자처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굳게 믿는 국민이 있다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친북 좌파에게 바친 베신자들을 다시 국회의원으로 선택해서는 안된다는 항간의 여론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이제 국민 대다수가 북-중-러의 공작에 현혹되어 선거로서는 자유민주의 대한민국 구하기는 난망하다는 게 총체적인 여론이다. 이 무렵 文대통령은 안하무인격으로 친북 놀이를 하다가 중대한 실수를 자행하고 말았다. 스스로 운명을 마치는 낙봉파(落鳳坡)를 만들어 추락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은 반일전(反日戰)이다.

文대통령은 1965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굴욕을 인내하며 멪은 한일협정을 전면 무효화하듯 하고, 위안부 문제, 강제 징용자 문제 등으로 일본에 사죄와 배상 타령을 연속하더니 급기야 한국의 대법원에서 개인청구권으로 일본회사의 자산을 가압류하고 경매에 붙여 현금화하여 배상금으로 분배한다는 경악할 편법을 실천하기에 이르렀다. 요약하여 일본은 이제 한국의 문정부가 대법원 판결로 판례문을 만들어 일본인은 세세생생 1백년전의 선졷들이 지은 죄업을 상속하는 연좌제 법으로 후손들이 계속 사죄하고 배상급을 바치는 하는 더러운 시대를 열려고 한 것이다.

하지만 아베수상은 일본 국민을 위해 1백년전의 과거사로 끝모르는 연좌제의 죄인이 될 수 없다고 분연히 봉기한 것이다. 따라서 전일본은 연좌제의 쇠사슬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국정부에 일전불사(一戰不辭)의 각오로 봉기했다고 논평할 수 있는 것이다.

작금에 文정부는 일본에 과거사를 시비하면서 연좌제같은 사죄와 배상을 강조하면서, 첫째, 文대통령은 임진난 때, 일본군을 격퇴한 이순신같은 착각에 빠져 전 국민을 향해 의병같이 반일에 나서라고 맹촉하고, 일부는 돈주는 관제데모를 한다는 항간의 논평이다. 둘째, 文정부는 미국 백악관에 지지성원을 앙망하고 있다. 하지만 백악관은 미 대통령의 참수대회를 하는 文정부를 도와줄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북-중-러의 그동안 대한민국 공작이 일본의 아베 수상의 분노로 물거품이 되어 버리는 수순에 들어갔다고 논평할 수 있다. 한국에서 망해가는 미국의 자유민주가 미-일 동맹 때문에 다시 활회산으로 살아나는 수순에 들어갔다고 논평할 수도 있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던가.

혹자는 반론하기를, 아베 수상과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 교감과 묵계(?契)가 있어 일본측으로부터 반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좌파는 존재할 지 모른다. 그러나 미국과 묵계가 있던 아니던 참수대회를 당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 봐서는 일본의 분노는 고대하던 역전(逆轉)의 “신의 한 수”로 평가할 수도 있다. 

결론과 제언

이제 반일전에 나선 文대통령 탓에 한국경제는 벼랑끝이요, 자칫하면 일본과 군사충돌이 기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추론한다. 일본 본토는 주권선(主權線)아고 한국은 일본의 이익선(利益線)이라 볼 수 있다. 한국이 북-중-러의 세상으로 바뀌면, 한국에서 일본을 겨냥한 각종 미사일은 과장하여 지척지간(咫尺之間)이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런데 일본을 향해 “나는 절대 지지 않는다” 호통을 치고, 전국민에 반일의 전고(戰鼓)를 쳐대는 文대통령은 과연 누구의 강한 뒷배를 믿어서인가? 북-중=러인가? 한국의 좌파들인가. 나는 결론적으로 文대통령이 하루속히 적폐수사를 끝내고 전직 대통령들을 석방하고, 한-미동맹의 일원으로 일본과 실용주의로 상호 돕는 동뱅이기를 간절히 바라며, 소탐데실(小貪大失)하듯 징용자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첫째, 대법원의 판례를 집행을 통해 현금화하여 분배하고, 둘째, 한-일군사정보호협정을 먼저 文정부가 폐기하고, 일본과 일전불사(一戰不辭)로 국민을 몰아가는 우책이 없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




이법철(이법철의 논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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