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역대 대통령에 공과(功過)는 있다

이법철 | 입력 : 2017/09/04 [09:22]

 

▲     © 이법철

 

한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같이 대통령 노릇 한 번 하고 진실과 의혹의 범벅으로써 상찬과 맹비난을 받고 두 번의 특별법인 소급입법(遡及立法)으로 온 가족과 함께 고통을 받은 분은 다시 없을 것이다. 그도 대통령 재직시 공과는 분명 있을 것이다. 그것의 분명한 판단은 후세의 판단에 맏겨야 한다고 주장하며, 全 대통령에 대한 나름의 논평을 해본다.

작금의 한국에는 전직 대통령들을 두 가지로 분류하여 호불호(好不好)로 찬양과 맹비난을 하는 한국인들이 대다수다.

첫째, 대한민국을 건국해준 이승만 전 대통령과, 전쟁의 폐허위에 농어촌과 도시 빈민자들 사이에 아사자(餓死者)가 속출할 때, 강력한 대통령의 주도력으로 재임중 한국경제을 쌓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또 경제초석을 쌓은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이 있다. 이분들은 반공으로 투철한 안보관이 있었다. 앞서 언급한 대통령들을 향해 싸잡아 독재자로 매도하고 평가절하 하는 일부 국민들은 qnb지기수이다. 호남지역이 가장 우심(尤甚)하다. 집단 최면이 걸린 듯 특히 호남지역은 일부 어른은 물론 일부 소년소녀까지 경쟁하여 매도한다.

둘째, 문민정부의 시작인 YS, DJ,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 사상을 계승하는 정치인과 일부 지지파들이 존재한다. 지지파들은 첫째 언급한 대통령들을 독재자로 매도하며 특히 민주화 정치를 하지 않았다고 허구헌날 맹비난을 해오고 있다.

민주화? 얼마나 좋은 구호인가? 그러나 민주화는 국내 상황에 따라 민주화는 유예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을 두고 민주화를 하지 않은 한국 독재자의 효시로 매도하는 인사들에 각성제같은 말을 하자면,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분단 하기 전 일제 시대 상해 임시정부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된 분이다.. 독립군의 통수권자인 것이다. 해방 후 미-소가 분할 점령한 한반도에 북쪽은 김일성이 소련군을 지지하는 사회주의 조선인민공화국을 건국하였다. 이에 따라 미군 점령 지역인 남쪽에서는 이승만 박사와 미국과 협의하여 대한민국을 건국 하였다.

당시 휴전선 북 쪽에서는 한민족인 동족이지만, 소련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북한군이 하루가 멀다하고 야음을 타고 국군에 기습전의 총질을 해왔다. 또 국내에는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공산주의자들인 남로당(南勞黨)원등이 무장폭력을 일으켰고, 급기야 무장반란인 제주 4,3 사태를 일으켰고, 그 후 여수에서 국군 14연대가 대한민국을 향해 반란을 일으켰다. 지리산에 숨은 공산주의 남부군과 국군과 전투를 하였다. 이러한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민주화를 할 수 있나?

그 후 북-중-러가 동패가 되어 6,25 전쟁을 일으켜 3년이 넘는 전쟁을 하였다. 그 전쟁은 국제전이었다. 그 전쟁 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민주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인가? 대한민국이 전쟁으로 풍전등화(風前燈火) 격인데 어떻게 민주화를 하나?

6,25 남침 전쟁에 패전한 북은 4,19혁명의 기회를 이용하여 마침내 이승만 대통령을 망명하게 하였다. 분명한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은 검은 돈에 부정축재 하지 않았고, 축첩같은 여색을 밝히지 않은 유일한 깨끗한 건국 대통령이었다.

4,19혁명 때의 한국사회는 북의 지령을 받은 공작조들과 국내 공산주의자들의 음모와 난동으로 장면정권에서 북의 공산국가로 전락 일보 직전이었다.

대한민국이 망하기 직전에 박정희 장군과 우국충정의 군인들이 5,16 군사혁명을 일으켜 대한민국을 가까스로 수호한 것이다. 6,25 전쟁에 패전한 공산주의자들의 난동이 조직적으로 벌어지는 그 무렵, 박대통령이 어떻게 평온무사한 민주주의를 펼칠 수 있다는 것인가?

예나 지금이나 한국은 자유민주화인지, 북의 사회민주화인지 정체를 알 수 없는 민주화 고함에 선량한 국민들은 오래전부터 우왕좌왕 현혹되고 기만당하고 있다.

그러나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한국적 민주화를 하자”는 구호아래 강력히 분열된 국론을 통일 시켜 나갔고, 경제 초석을 쌓다가 부하인 김재규의 총에 시해당한 것이다. 김재규는 혁명정부를 세워 권력을 잡겠다는 속셈이었다.

박대통령 서거 후 “국부 시해범과 관련자들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애국충정의 장병들이 단결하여 전두환 장군에 집결하였다. 전장군은 시해범 김재규와 일당을 체포하여 법정에 세웠다. 그 후 군심(軍心)이 김재규 체포에 일등공신인 전두환 장군에 모여 마침내 전두환 장군은 5공화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전두환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시해를 지켜 보면서, 장기집권의 폐해를 절감하여 주위에 “군은 문민시대를 열어주어야 한다”고 주위에 설득하였다. 문민 시대를 여는 단초인 6,29 선언을 준비하였다. 전 대통령은 문민시대를 열어준 한국 민주화에 기여를 한 것이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민주화를 위한 결단을 결행하였다.

첫째, 민주화를 위해 공산주의자들과 동패라는 무서은 연좌제를 폐지하였다.
둘째, 민주화를 위해 전쟁 때부터 시행해온 야간 통행금지법을 폐지하였다.
셋째, 모든 국민의 월급봉투를 주부에게 직접 전달 되도록 강력히 불문율(不文律)로 시행하게 하였다. 전대통령은 1사단 사단장 때부터 장교 등의 봉급을 전원 주부들의 통장에 불입되도록 강력히 지시하여 실천하게 하였다. 작금에 한국의 모든 국민의 월급이 주부의 통장에 불입되게 한 원인은 전두환 대통령이었다. 한국의 주부들은 남편의 월급봉투를 직행하게 한 전두환 대통령의 가정사랑을 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 밖에도 주한미군 철수를 막았다. 전두환 대통령은 친북 대통령으로서 박정희 대통령를 증오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에 의혹을 받는 당시 美대통령 가터가 무슨 수작인지, 주한미군 철수를 시도하자 전두환 대통령은 미국에 가서 가터와 담판하여 주한미군 철수를 막았다. 가터는 김일성 사후 3대째 김씨왕조에 충의를 바치고 있어 온 지구촌이 비아냥의 홍소를 터뜨리고 있다. 그는 지난 한국전 때 미군 5만여 명이 희생당한 것을 무시하는 미 대통령의 처신을 하였다.

또 전두한 대통령은 김대중을 감옥에서 방면하여 미국행을 하도록 결행하였다. 전두환은 김대중을 조봉암같이 취급하지 않은 것이다.

훗날 김대중 대통령은 재직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각별히 보은하듯 돌봐 주었다. 한다. 연희동 전두환 대통령의 비서들은 “김대중 대통령 때 가장 많이 도와주었다”고 회고하였다. 그런데 호남지역의 대부분 주민과 정치인은 여전히 전두환과 김대중의 화해의 악수와 교분을 망각하고 아직도 증오하고 있는 데 이것은 대단히 곡해하고 있는 것이다. 전두환 대통령은 제일 처음 벌인 도로 공사로 “호남과 영남이 화해하고 협력하는 것을 바라는 88 고속도로”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제 한국을 빛낸 영웅들인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등은 이승을 떠나갔다. 지구를 총알처럼 빠르게 태양계를 윤화하게 하는 우주 법신불(法身佛)의 섭리하에 모두 한정된 수명을 살고 우리곁을 떠나간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한국을 발전시킨 영웅들이다. 하루가 시작하려면, 어둠과 새벽이 있고, 아침이 있고, 빛나는 절정의 정오가 있듯이, 그들은 한국에 주어진 사명을 마치고 떠나갔다. 그들의 노력으로 한국의 민주화는 정오에 다달았고, 경제는 세계 10위권에 들었다. 그들에게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립박수를 보낼 지언정 과거사에 대해 편을 갈라 더 이상 증오하고 매도해서는 안 될것이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다른 민족이 아닌 동족이며 모두 단군의 자손인 북의 김씨 왕조의 북핵으로 지구상에 유례가 없는 동족 몰살의 예고편을 허구헌닐 들어야 하는 딱한 입장이 되었다. 6,25 때 침략한 사회주의 동패들인 북-중-러가 70년이 가까워 오는 데 개과천선(改過遷善)하지 않고 이번에는 북핵을 앞세워 제2 한국전쟁을 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언제 북핵이 기습할 지 모르는 위기에 적전분열(敵前分裂)의 행위로 “전직 대통령들을 중심하여 분열하여 증오하고 매도해서는 안된다”고 거듭 호소한다.

끝으로, 나는 거듭 주장한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에는 대통령 재직시에 통치하면서 공과(功過)는 있다. 국민들은 찬반(贊反)의 주장과 지지를 할 수 있다. 과거 어느 대통령이라도 한국 전체가 동의하고 존경하는 대통령 대우를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후세의 평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거듭 주장한다.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은 장기 집권의 폐해를 끝내기 위해 문민정부 시대를 열기 위해 6,29 선언을 준비하고 실행하였다. 그들이 없었다면, 한국의 문민시대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화를 여는 단초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인들이여, 지지 국민만 있으면 누구던 한국 대통령이 가능한 문민시대를 활짝 열어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기립박수를 보냈으면 한다. 또 월급봉투를 주부에게 직행하게 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강력한 지도력에 한국의 주부들은 기억하고 박수를 보내주었으면”바란다. ◇




이법철(이법철의 논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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